＜간추린 뉴스＞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지뢰제거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시 만나 3국의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3국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민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를 겸직했다는 논란과 박 후보자 배우자의 소득 신고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이르면 오늘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수사 착수 이후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 소환으로, 현역 의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최대 수혜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 G7 정상회의에서 자국을 압박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자 중국이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에 대해 러시아는 선동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해 러시아는 반러시아 성격을 드러냈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과 가장 첨예한 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다 중단됐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돌아가는 즉시 담판을 짓기로 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찰풍선 격추 이후 냉각된 미중 관계가 곧 해빙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중미 엘살바도르의 축구장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참사가 발생해 현지인들이 깊은 슬픔과 함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 SNS를 통해 만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현직 경찰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직위해제가 됐는데, 성 착취물을 요구했다는 추가 혐의도 있어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 LG 계열사 직원 40대 A씨가 한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은 팀장 승진 뒤 업무가 과중해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회사의 상급자 등을 불러 업무량 과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건설노조 집회와 시위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던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건설노조의 '1박2일 서울 도심 상경집회' 이후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는데요. 경찰청장의 갑작스런 태세 전환에 경찰 내부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 저출생 여파가 커지면서 지역별 임신, 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소아병동 병상 수 역시 수도권에는 영유아 1만 명당 사용 가능한 병상이 약 2.9개인 반면, 수도권 외 대부분 지역은 1.2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들의 연체 건수가 670만 건, 연체 때문에 낸 지연배상금도 4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인터넷은행 대출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 플라이강원이 지난 20일부터 국내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면서, 양양공항이 또다시 정기 항공노선이 없는 '유령공항'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운행하는 국제선은 이미 지난 3일부터 끊긴 데다가 오늘은 기업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오늘 여야가 다섯 번째 회의를 엽니다. 보증금 기준은 5억 원으로 변경하고, 경매 비용 가운데 정부 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추가 지원 방안을 담은 수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연 3.5%로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슬금슬금 올라 어느새 1,330원대에서 자리를 잡은 환율이 좀 걱정입니다.

●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이틀 뒤 다시 우주로 향합니다. 모레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제 위성을 싣고 발사될 첫 실전 무대를 위해 누리호는 오늘(22일) 특수 이동 차량에 올라서 발사장으로 향할 준비에 돌입합니다.

● 제2호 태풍 마와르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지난해 큰 피해를 준 태풍 힌남노와 같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아직 태풍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는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출근길에 마스크 꼭 쓰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황사가 오늘 하루 내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전국의 미세먼지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일 걸로 예상되는데,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보이는 호남 지역에는 위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22일)


1.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3국 간 새로운 수준의 공조’에 합의함. 
21일 대통령실과 백악관 등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나 3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

특히 3국 정상은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3국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음. 새로운 수준의 공조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과 경제안보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G7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최근 한일관계가 복원되면서 한·미·일 3각 협력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3국 정상이 함께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사진=히로시마 이승환 기자

♢히로시마 G7정상회의
♢6개월만의 韓美日 정상 만남
♢바이든, 尹·기시다 美 초청
♢러 제재 채택한 G7, 中향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尹 "獨과 군사비밀협정 추진"



2.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2.0’ 사업을 전담할 별도 기구 설립을 추진.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한강르네상스 2.0은 한강 곳곳에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와 전망대, 공연장 등을 짓고 시민 접근성도 높여 영국 템스강이나 파리 세느강 못지않은 세계적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한강 르네상스 2.0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 지역은 여의도 한강변으로, 제2 세종문화회관과 서울항을 조성해 관광 명소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오른쪽 사진은 제2 세종문화회관 조감도. 박형기 기자



3. 최근 증시를 뒤흔든 CFD(차익결제계좌) 주가 조작 사태에 이어 또 다른 파생상품인 옵션 양매도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음.
첨단 투자기법처럼 소개하지만 ‘원금과 월 고정 수익률 보장’을 내세우고 투자자들은 현혹하는 방식은 불법 주식리딩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

옵션 양매도 기법을 활용해 수익을 보장하는 일당들은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져도 고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하고 있음.
실제 이 기법은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의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 그러나 코스피지수가 급등락할 경우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함.

♢“천만원 넣으면 매달 200만원 줄게”…활개치는 ‘옵션 사기’ 주의보
♢월 10~20% 보장한다며 유혹
♢몇개월 이자 주다 잠적하기도
♢“키코 DLF 데자뷔” 우려 나와




4. 국민의힘이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 재정에 활용키로 한 데 이어 어린이집 지원에도 이용할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함.

세수 확대로 교부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급감하면서 초·중·고교에 써야 할 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
법률안이 개정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과정 통합)’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됨.



5. 목조건축물을 갉아먹어 붕괴에 이르게 하는 외래종 흰개미가 서울 강남구에서 발견되면서 당국도 비상이 걸림.
환경부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류에 대해 18일부터 19일까지 현장조사 및 긴급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힘.

국립생태원이 현미경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최근 발견된 외래흰개미들은 마른나무흰개미과 크립토털미스(Cryptotermes)속으로 확인됨. 인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목재 건축물 및 자재에 큰 피해를 끼치는 종임.
습기가 있는 나무만 갉아먹는 국내 흰개미류와 달리 이번에 발견된 외래종은 물기가 바싹 마른 나무까지 갉아먹어 위험성이 더 큰 해충으로 분류됨.

마른나무흰개미로 추정되는 곤충.
(사진 디시인사이드 곤충 갤러리 게시글 캡처)/뉴스펭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