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비관세장벽 ② - 철강 □ 아세안의 철강 수입 현황 □ 한국 대아세안 철강제품 수출 현황 □ 대아세안 철강 수출 시 주요 비관세장벽 □ 아세안 철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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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비관세장벽 ② - 철강

2016-11-21 Yi Yang싱가포르싱가포르무역관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아세안 비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는 주요 분야인 철강,의료기기,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방법 소개를 위한 '아세안 비관세장벽 심층분석' 시리즈를 총 4개(현황, 철강,의료기기, 전기전자) 게시물을 통해 연재합니다.]

□ 아세안의 철강 수입 현황

  ㅇ 아세안 철강제품 수입 규모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Trademap

    - 철강 수요가 많은 건설산업, 석유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산업이 동반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세안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철강제품 수입 규모는 2014년부터 감소세

    - 또한, 아세안 주요 철강제품 수입국가가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늘리고 있어, 이 또한 철강제품 수입액 감소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ㅇ 아세안 철강제품의 주요 수입 대상국

    - 2015년 기준, 아세안의 철강제품 수입 대상국은 중국(37.9%), 일본(20.6%), 한국(9.4%), 대만(5.3%), 태국(3.4%) 순임.

    - 중국은 2014년에 일본을 제치고 아세안의 최대 철강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국산의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2011년 시장점유율 18.7%에서 2015년의 37.9%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

    - 중국의 과잉공급과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의 수입규제 등의 이유로, 한국산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부터 감소세

□ 한국 대아세안 철강제품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ㅇ 아세안에서 한국의 주요 철강 수출 대상국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4개국에 대한 수출액은 아세안 전체 수출규모의 85%를 차지함.

  ㅇ 계속되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으로 인해 포스코, 현대제철 등 우리 철강업체의 가격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철강 제품 수출액도 줄어들고 있음.

□ 대아세안 철강 수출 시 주요 비관세장벽

  ㅇ 한국의 대아세안 철강제품을 수출할 때의 주요 비관세장벽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으로, 이는 비기술적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수입규제에 해당

    - 반덤핑: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

    - 세이프가드: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

  ㅇ 태국

    - 태국의 한국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11건으로, 그 중 현재 규제 중인 수입규제가 7건, 조사 중인 4건으로 아세안 내에서 가장 많음.

    - 태국은 철강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철강에 대한 환경인증 및 비관세장벽을 통해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특히, 2016년 이후 조사를 시작한 수입규제는 4건으로 전년대비 4배 많음.

 

자료원: 비관세장벽 포털과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ㅇ 베트남

    - 베트남의 수입규제 6건 중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수입규제가 5건으로 약 83%를 차지

    - 총 5건의 대한국 철강품목의 수입규제 중 3건은 규제 중이며, 2016년 이후 조사 중인 수입규제는 2건

 

자료원: 비관세장벽 포털

  ㅇ 인도네시아

    - 철강은 인도네시아의 민감, 초민감 품목에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철강 수입에 대해 많은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6건이며, 그 중에는 규제 중인 수입규제 5건, 조사 중인 수입규제 1건임.

자료원: 비관세장벽 포털

  ㅇ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수입규제도 철강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전체 7건의 수입규제 중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가 6건을 차지하고 있음.

자료원: 비관세장벽 포털

□ 아세안 철강시장을 놓고 한·중·일 간 경쟁 심화

  ㅇ 경쟁력 비교

    - 철강 생산규모를 비교하면, 중국은 한국의 13배, 일본의 9배로 압도적 높은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음.

    - 기술 경쟁력을 비교하면, 일본의 기술혁신 속도가 한국, 중국보다 높고, 제품 품질과 숙련도 측면에는 일본과 한국은 중국보다 높은 수준임.

한중일 철강기업 기술 경쟁력 비교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ㅇ 한·중·일 대아세안 철강 수출 규모는 '중국 > 일본 > 한국 순'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한·중·일에 대한 철강 수입규제 건수는 '중국 > 한국 > 일본' 순

    - 아세안 최대 철강 수입국인 태국의 경우, 철강에 대한 규제 중인 반덤핑 조치는 중국에 10건, 한국에 5건, 일본에 2건을 적용하고 있음.

    - 세계 철강 과잉공급 6억 톤 중 중국산은 4억 톤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음. (일본산 5400만 톤, 한국산 1200만 톤)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 유입에 따른 아세안 철강시장의 가격 교란을 통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많은 수입규제를 취하고 있음.

    - 한국은 중국과 중복된 수출 품목이 많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 제품도 동반 피소된 경우가 많음.

    - 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주요 철강 수입국은 아세안의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며, 현지에서 일본계 자동차 메이커와 일본계 철강사와 연계해 서플라이체인 형성함에 따라 일본 철강 수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음. 또한, 일본은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등 국가와 철강 관민대화 채널을 구축해, 현지 민과차원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통상문제의 완화와 해소를 꾸준히 촉진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아세안 국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특히 2016년 이후 시작한 수입규제 조사가 9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임. 한국은 아세안의 주요 철강 수입 대상국이나, 최근 많아지고 있는 수입규제로 인해 대아세안 철강 수출규모가 감소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

  ㅇ 최근 아세안 국가도 환경 보호를 중시하면서 철강산업의 환경인증 등 법규를 강화해,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할 조짐을 보임.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조사 중인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수입규제의 장벽은 기업 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의 철강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와 철강업체 공동으로 효율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 지난 10월 초에 개최된 제5차 한국철강협회-아세안철강위원회 협력회의를 통해 한국 철강 수출 안정화와 아세안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Trademap,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포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국철강협회, 포스코경영연구원, 스틸데일리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