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0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기준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하한·상한 인구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있음 - 인구 하한선의 기준이 되는 특정 선거구를 어디로 정할지를 놓고 '자의적 기준'이란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   3. 지난 달 30일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이 모여 현재 정치권 전반에 대한 논의를함   4. 남북이 오는 8일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100명의 최종 명단을 교환하기로함   5. 중국이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일을 맞아 류윈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함   6. 한국이 2017년까지 파키스탄에 최대 5억 달러(5천900억원)의 유상 원조를 하기로 약속함   7.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는 6일 이틀 일정으로 방한함   [ 정부/정책 ] 1. 정부가 성동조선에 수조원대의 자금이 물려 심각한 위기에 빠진 수출입은행에 정부 보유 한전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추진함   2. 납기가 도래했지만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과 기금, 벌금, 과태료 등 나랏돈이 지난해 크게 불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함   3. 정부가 아파트 당첨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에 짓는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 용지 공급가격을 올리기로함 -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 건설 용지는 기존 조성원가의 80~90%가 아닌 감정가격에 공급함   4. 미래창조과학부는 제9차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를 개최해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2건을 선정하고, 차년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발굴을 위한 6건의 사전기획연구 대상과제를 확정함 - 공동기획사업 2건은 ▲ 재난·치안용 무인항공기 개발과 ▲ 3D 프린팅 기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임   5.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총 1000만명에 육박했으며 전 국민 5명 중 1명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림   7.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인보드와 액정패널 등 소비자 분쟁이 빈발하는 스마트폰 핵심부품에 대한 AS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우선적으로 연장한다고함   8. 한국마사회가 만든 공익재단의 임원들이 현명관 마사회 회장을 비롯해 대부분 삼성 계열사나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출신이라고함 - 마사회에서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액이 연평균 79억원이라고함   9.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 사체도 재활용해 비료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농림축산식품부는‘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함   [ 경기종합 ] 1. 가계부채와 함께 한국 경제의 위협요소로 꼽히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함 - LG경제연구원이 최근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좀비기업은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 34.9%로 크게 늘어남   2.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째 0%대를 나타냄 - 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 동향' 작년 같은 달보다 0.6% 상승) - 국제 유가 하락이 지속된 데다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것도 영향을 미침 - 저성장에 저물가가 겹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 경상성장률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3.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범정부 차원의 소비진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계열사인 백화점, 마트, 면세점 등에 추가 행사를 마련하라고 지시함   4. 삼성전자의 첫 원형 스마트 워치 '기어S2'가 판매 돌풍을 일으킴 - 아이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애플워치에 비해,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연동이 가능한 기어 S2에 대한 관심이 높음   5. 삼성전자가 초소형 화소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지센서 세계 시장점유율을 14%대로 끌어올림 - 메모리반도체 부문 부동의 1위인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의 미세공정 기술을 내세워 모바일 시스템반도체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린 결과임   6. LG전자가 지난 1일 공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10’이 외신으로부터 잇단 호평을 받고 있음   7. 최근 2년간 고전을 면치 못했던 스마트폰 부품업계가 모바일 결제 시장 확대 조짐에 힘입어 반전을 꾀하고 있음 - 스마트폰 부품기업 파트론은 모바일 결제를 위해 필요한 지문인식모듈을 이미 해외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크루셜텍은 현재 기준 지문인식모듈 글로벌 1위 업체로 올라서며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고, 아모텍은 NFC(근거리무선통신)용 노이즈 차폐 필름을 비롯해 안테나모듈, MST(마그네틱보안전송), 무선충전코일 등을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어 모바일 결제 시장이 성장할수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8.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후 게임주 중 첫 상한가를 찍었던 플레이위드가 또 다시 30%에 근접한 급등세를 보이며 이목을 집중시킴 - 플레이위드는 10월 2일, 전일 대비 28.85% 상승한 16,750원에 장을 마쳤으며 지난 24일부터 플레이위드는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임   9. 소셜 카지노 게임 국내 1위인 더블유게임즈가 이달 26~27일 IPO(기업공개)를 위한 공모 청약을 실시함 - 소셜 카지노는 오프라인 카지노를 휴대폰 또는 태블릿PC로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더블유게임즈는 9월 8일 매출순위 기준 페이스북 5위, 안드로이드 미국 7위, iOS 기준 미국 아이폰 13위, 아이패드 15위를 기록하고 있음   10. 폐쇄회로(CC)TV 카메라 전문기업인 에치디프로가 공모청약에서 최종 경쟁률 843.36대 1을 기록을 마치며 오는 13일 상장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행정자치부는 최근 차관회의를 열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의 효과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태스크포스(TF)로 운영 중인 새마을금고지원단을 '지역금융지원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보강함 -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와 부실채권 문제 등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함   2. 금융당국이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1곳만 인가하고 시범사례 성공하면 내년 한 곳 추가 인가한다고함   3.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최근 5년간 수출신용보증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전결권' 행사에 따른 한도증액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   4. 금융위원회는 ETF 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효율적인 자산관리수단으로 중위험·중수익 상품 ETF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함   5.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말 종가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만 19세 이하 미성년 주식부자는 모두 262명으로 주식가치 총액은 1조58억원이라고함   6.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독려에 앞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지만 지난해 정규직 신입 행원 채용 수준은 도입 초기에 비해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7.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한번 가입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이 동시에 된다고함   8. 우리 사회 소득 상위 10% 부유층의 증여·상속·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이 20%대에 불과함 - 5년간 소득분위별 증여·상속·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0%가 부담한 실효세율은 증여가 18%, 상속 22%, 양도소득이 2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됨   9. 외국산 차량 보험제도 개선안은 차종별로 정해진 자차 보험료를 평균 120만원에서 11% 오른 133만원으로 인상하며 출고한 지 3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해 수리시까지 사용할 렌터카로‘동종’ 차량으로 규정한 보험 약관을 ‘동일규모’ 차량으로 고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3일 개선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임   10. 5일부터 KB국민·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명 ‘방 공제’인 최우선변제권 액수만큼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로함   11. 외풍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4개월 연속 주식을 매도한 금액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기간 외국인은 반도체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만 2조8000억원을 매도함   12.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에게 과징금 총 280억 6600만 원을 부과함   13. 이달 전국에서 10만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쏟아짐 -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로서, 분양물량이 급증하면서 주택 공급 과잉 논란도 커지고 있음   14. 현대건설이 ‘분양형 호텔’ 사업을 시작함 - 인천 영종지구에 복합건축물 ‘영종도 메가스타’를 짓기로 하고, 시행사 ‘유월드’와 최근 1336억여원에 시공 계약을 체결함   15. 포항 철강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중금속 농도가 심각한 수준임 - 2007~2013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8~76㎍/㎥이며 지난해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49㎛/㎥)의 1.2~1.6배에 달하는 수치임     [ 해운/교통 ] 1. 해양플랜트 악재·경영 부실 등으로 시련기를 보내고 있는 조선업계가 43억달러라는 참담한 3·4분기 수주실적을 기록함   2. 농협이 택배 시장 진출의 이유로 들었던 우체국 토요일 택배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농협은 택배 시장에 진출할 명분을 잃게됨   3. 비행기 1등석처럼 좌석마다 칸막이와 모니터를 설치한 고급형 우등 고속버스가 도입됨 -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거리가 200km 이상인 장거리 구간이나 심야운행에 한정해 21석 이하의 '고급 고속버스'를 운영할 수 있음     [ 사회종합 ] 1.한국경제신문이 일반인 대상으로 한‘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가장 많이 달라져야 할 집단이나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국회(43.1%)를 지목했으며 다음으로는 정부(29.7%)를 꼽았다고함   2.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보령댐 급수지역인 충남 보령·서산·당진·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급수조정을 시행함   3.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1.21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해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함   4. 통계와 실제 느끼는 물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물가통계 품목과 가중치 그리고 주관적 느낌 때문이라고함   5. 강남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수표 1억원이 발견된 가운데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돈은 신고자에게 귀속됨   6. 수질기준 위반으로 회수·폐기 대상이 된 생수 중 93%는 제대로 회수, 폐기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다고함 - 현행법상 회수·폐기 대상 제품을 공표하도록 돼 있지 않아 국민이 수질기준 초과 사실을 모른 채 오염 생수를 마실 수도 있음   7. 가장 흔한 유전성 정신지체 질환으로 자폐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취약 X 증후군'(Fragile X Syndrome) 유전자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교정하는 데 성공함   8.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소방상황센터에 따르면, 지난 3일 ‘2015 서울세계불꽃축제’에 75만명이 몰렸으며 149명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함   9. 서울 충암중·고교의 급식회계 부정 의혹을 조사해온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거액의 급식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함     [ 국 제 ] 1.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가 집계하는 글로벌 위험선호도 지수(GRAI)가 지난주 패닉 수준으로 떨어져 세계 금융위기가 예고됨   2.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던 '하이브리드카'(HEV)가 전 세계를 강타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때문에 새롭게 부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3. 국제 유가가 미국 셰일원유의 공급 감소에도 계속 떨어질 전망임 - 러시아가 소련붕괴 이후 최대규모의 생산량을 기록하면서 공급과잉이 여전하기 때문임   4. 중국이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토빈세'(외환거래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함   5.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1∼7일)를 맞아 연휴 기간 이동하는 인구가 5억3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함   6. 중국의 '초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BVRAAM)'인 PL-15는 미군의 F-35 스텔스전투기는 물론, 미군의 태평양 지역 작전의 핵심인 폭격기와 공중급유기를 위협한다고함   7. 내전에 휩싸인 우크라이나 당국이 중국의 평화유지군 주둔을 희망하고 있어 중국군의 사상 첫 유럽 주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8.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 외곽에서 지난 1일 밤(현지시간) 발생한 산사태에 따른 사망자 수가 300이 넘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 국립 소록도병원에 ‘가짜 한센병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록도병원 입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배임수재 및 사문서 위조·행사)로 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전 회장 김모(65)씨·안모(74)씨와 전 총무 권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소록도병원에 입원한 최모(72)씨 등 환자 15명도 불구속 입건함 - 소록도병원에 입원하면 평생 ‘공짜 의식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생자치회장이 되면 매년 5억여원의 국비 예산을 관리·집행할 수 있고 별도의 집무실도 제공받음   - 무운을 빕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