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위기에 직면한 그룹들을 분석해 보면, 우선 건설, 철강, 조선, 해운 등 한계업종에 치중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국이 무섭게 우리 영역을 잠식해 오고 있음에도 고환율에 기대어 외형적 수출이 잘되는 것만 즐기다가 이제 치명적 뒷통수를 맞게 된 것이다.
중국이 이제 자체생산을 하게되면서 더이상 한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어진 특수강 같은 분야가 대표적인 예다. 조선 스마트폰등은 물론, 화학 등 다른 중간재 분야도 멀지않아 같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뒤로 빠져야 한다.
한계기업 스스로 시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계기업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간단하다. 경쟁력이 있는 알짜계열사들을 팔아 스스로 재무문제를 푸는 것이다. 동양그룹만 해도 일찌감치 알짜계열사들을 팔았다면, 재계 서열이 랭킹 30위에서 50~60위로 떨어졌겠지만 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많은 개미들이 깡통을 차며 국가경제가 흔들거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양 오너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 알짜는 죽어도 내놓지 않고 쭉정이만 정리하려 하니 결국 그룹 전체가 동반붕괴하게 된 것이다. 앞에 쓰러진 웅진이나 STX도 마찬가지였다. 오너들의 '탐욕'이 문제인 것이다.
'기업 프랜들리' MB 5년이 더 한국경제에 치명적 재앙을 초래한 것은 STX 사태에서 극명히 드러났듯, 정경유착의 폐단이다. STX의 금융채무는 11조원대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대부분의 돈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4곳에서 꿔졌다는 사실이다. 4곳의 공통점은 정부은행이라는 점이다.
시장에는 "MB정권 실세가 STX의 뒤를 봐줬기 때문"이라는 설이 파다하며, 감사원도 최근 이 대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패'가 결국 국책은행 부실을 초래하면서 국민부담을 키우고 만 것이다.
MB 5년은 이렇듯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난 5년간 그렇게 환호하던 그룹들에게도 부메랑 되어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MB 정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현 경제팀은 MB정권 경제팀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경제관료들로만 짜다보니 그렇다.
시장의 우려대로 연말께 대규모 기업부실 위기가 표출될 때, 과연 박근혜 정부가 수년간 고통을 감내하는 각오로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7월 무더기 재보선 등 일련의 정치일정을 앞두고 인기 없는 구조조정의 길을 택할 개연성은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MB의 전철을 밟는다면 결론은 보나마나다. 재앙의 규모만 더 확대재생산될 뿐이다.
IMF사태 발발후 당시 경제를 책임졌던 강경식 부총리나 강만수 차관은 철저한 자성없이 "세상이 바뀐 줄 몰랐다"고 군색한 변명을 했다. 그리고 MB는 강만수 등과 함께 구패러다임으로 한국경제 5년을 이끌어왔다. 또다시 구패러다임이 5년 더 지배하면 한국경제는 회생불능의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 과거 20년간 일본이 쪼그라들었듯 말이다.
대선때 박근혜 후보를 뽑은 많은 사람들은 "설마 본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MB처럼이야 하겠나. MB 반대로만 하면 큰 사고야 안 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만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람들이 적잖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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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결과적으로 '기업(재벌) 프랜들리' MB 5년이 재앙이 됐다.
경제는 균형이다. 균형은 하층부가 튼튼한 것을 뜻한다. 해바라기 정치는 균형이 무너지고, 균형이란 건 일단 기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 오는 법.
존재는 의식을 지배한다.
10조 원 장물애미 박근혜 의식은 보나마나 이다.
구멍가계 한번 안 해보고 유신공주로 호의호식만 한 사람이 철학이 있을 리 없고.
나라의 근본인 서민, 중산층 삶을 알 턱이 없다.
그저, 지지율 떨어지면 이명박 같이 시장에 나가 악수하며 사진 찍는 쑈쑈만 알 뿐.
애 한번 안 키워본 사람이 유아복지. 반값 등록금의 절실함을 알 턱이 없다.
그저, 줄푸세로 “낙수효과” 나 외치고 있을 뿐.
정치의 목적은 흐르는 물과 같이 아래로~ 아래로 향해서
스프링쿨러 같은 분수효과 아니면 경제가 살아 날 수가 없는 것.
처마 밑에서 똑 똑 낙수되는 몇 방울 물로 어케 땡볕에 말라 죽어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리오
두고 보세요 이명박이 노무현 때문이라고 했듯이 이명박근혜는 이명박 때문이라고 할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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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내년 되면 대책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 온다니 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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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은행권 포함하면 200조 원 육박.(조선비즈) 입력 : 2013.08.29. 03:01
더욱이 “돌려막기” 로 인해 매년 늘어나는 일시상환대출 만기 도래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부분 상환 만기 까지 포함하면?)
이런 지경에 현재 값에서 10% 더 추락하여 LTV 대란 발발!로 똥줄타는 은행이 상환연기 거절 한다면? 당신이 은행이라면 연기해 주겠습니까? 이런 지경에 미국 출구전략마저 덮친다면?
아니 벌써 약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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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커녕 애물단지 아파트 시대는 죽었다" (동아일보)
똥아야~ 말은 필요 없다.... 그냥 사진으로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