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갈등’ 비용, 연간 246조 원

[하나님은혜]

☆‘사회 갈등’ 비용, 연간 246조 원

<갈등으로 망하는 나라 한국>
사회 갈등으로 망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며, 한국은 이제 ‘갈등 공화국’이라고 불린다. 한국의 10대 병폐가 다 갈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갈등의 원인이나 결과가 되고 있다. 갈등이란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택을 둘러싸고 곤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권력, 지위, 재화, 자원 등은 유한하기 때문에 갈등은 존재한다. “어떤 사회나 갈등은 항상 있는 것이고, 사회질서는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강제로 복종시키는 관계에서 성립하며, 갈등으로 말미암아 사회변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갈등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면 국가발전에 기여하지만, 관리되지 못하면 국가멸망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에 ‘공공 갈등’ 빈발>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과거 억압되었던 각종 사회갈등이 분출되었는데, 노사관계는 임금 인상, 고용 안정, 근로조건 개선 등을 둘러싸고 해마다 춘투(春鬪), 하투(夏鬪) 등 쟁의가 반복되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사건 이후에는 이념 갈등이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으로 자리매김 되었고,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와 이해당사자들이 집단행동으로 저항하는 ‘공공 갈등’도 빈발하였다.

공공 갈등의 경우 1991년에 시작된 새만금사업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계룡산 관통도로, 경인운하 등 5대 국책사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 원을 넘었고, 사업을 철회하게 되면 부가가치 미창출액을 포함하여 35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역 갈등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 8쪽).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엄청나지만, 만약에 사업이 철회된다면 중단 비용의 9배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그밖에 밀양송전탑, 제주도 해군기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는 여야 정치권과 외부 단체가 개입하여 갈등 양상이 양적, 질적으로 심각해지고,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대폭 증가하였음도 밝혀졌다(『한국형 정치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3쪽). 위의 세 사업의 정치화 이전과 이후의 비용을 계산해 보면 정치화 이전 비용이 5.65억 원인데 비해, 정치화 이후 비용은 514.73억 원으로 정치화 이전 비용의 91.1배에 달한다(위의 책, 171-176쪽). 국책사업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명확한 규정 준수,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과 함께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협상 등으로 외부 세력 개입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이나 사회단체가 갈등 해소가 아니라 갈등 확산의 도구가 되고 있는 점은 시급히 개선할 문제다.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2008년 5월 2일부터 2008년 8월 15일까지 106일 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2,398회나 벌어졌고, 참가 연인원도 932,0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회였다. 최초 평화적인 시위에서 도로점거, 쇠파이프 사용 등 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동원된 경찰력이 7,606개 중대(연인원 684,540명)에 이르렀고, 총 1,476명이 불법·폭력 시위 혐의로 입건되어 43명이 구속 기소되었다(『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 3쪽).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청계광장, 종로 상인, 인근 주민들의 영업손실 등의 피해 9,042억원을 비롯하여 총 3조 7,51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사회갈등 비용 연간 246조 원>
박준은‘사회갈등지수’를도입하여사회갈등의경제적비용을 산출하였다.

* 사회갈등지수＝잠재적 갈등 요인/갈등관리 역량

사회갈등지수는 잠재적 갈등요인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지만, 갈등관리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여기서 ‘잠재적 갈등요인’은 계층·젠더·세대·이념 갈등으로 구성되며, ‘갈등관리 역량’은 국가 영역에서는 정부 관료제, 대의제도, 사법제도, 재분배제도로 구성되고,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시민적 자유와 덕성, 시민 참여로 구성된다.

우리 한국이 선진 강국으로 나아가려면 나라를 좀 먹는 사회갈등부터 줄여야 한다. 2010년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0.72로 OECD 국가 중 터키(1.27) 다음으로 높았다. “우리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만 유지하더라도 GDP의 7~21%, 최소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박준(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자기 돈으로 246조 원을 해마다 갈등비용으로 낸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대한 줄이려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2015년 사회갈등지수는 2010년(0.72)보다 훨씬 높은 1.025였다. 꼴찌는 터키(2.497)이고, 러시아(2.045), 남아프리카(1.479), 멕시코(1.447), 브라질(1.074)에 이어 한국(1.025)은 조사대상 37개국 중 32위이다(박준, 정동재, 7쪽). 만약 한국의 2015년 갈등지수(1.025)가 3위인 스웨덴 수준(0.210)으로 감소할 경우 한국의 1인당 GDP는 $34,178에서 약 13% 증가한 $38,635로 상승한다(위의 책, 8쪽).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67조 원에 달한다. 사회갈등으로 연간 지출되는 경제적 비용이 267조 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도 갈등으로 싸우겠는가?

<사회갈등 감소 방안>
이념과 계층, 지역, 세대 등의 기본적 균열구조뿐만 아니라 환경과 복지, 문화 등 탈 물질주의적 가치까지 반영된(박준, 18) 복합적이고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심화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한편 정부 운영체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정부의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하여야 한다(박준, 18-19). 무엇보다 법치주의 원칙을 잘 지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공무원이나 국민이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밖에도 법원의 소송 대신 이해 당사자 간의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갈등을해결하는‘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Dispute Resolution) 도입, 기업의 경제적 책임 외에 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도 중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강조,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제 도입, 정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좋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마음은 양 쪽으로 갈라서 있고, 자유 우익과 공산 좌익의 ‘이념 갈등’은 사생결단식이다. 경제적 불평등의 지속적 심화로 인한 ‘계층 갈등’과 일자리와 복지비용·국가채무 부담 문제로 인한 ‘세대 갈등’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 갈등’이 부각되는데 사회적 성(性)인 ‘젠더(gender)’와 동성애·이슬람·외국인·난민 등의 문제와 관련된 사회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갈등 감소를 위한 네 가지 제안>
첫째 우리 민족 고래의 종교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을 온 국민에 널리 펼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탐욕을 가진 인간이 각자의 이기심대로 행동하면 사회갈등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홍익인간과 경천애인의 종교사상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화합으로 이끌 수 있다. 국가의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들의 마음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사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 갈등이 아니라 ‘화평’으로 이끌 수 있다.

둘째 사업 확정 전에 엄정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한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300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8조 ➀). 이를 통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 타당성조사 평가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