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도산 법 만든 이재명 민주당’ 경제파탄 민생파탄 망국길로

[이계성]

[칼럼]‘기업도산 법 만든 이재명 민주당’ 경제파탄 민생파탄 망국길로

 
[칼럼]‘기업도산 법 만든 이재명 민주당’ 경제파탄 민생파탄 망국길로
   
 

미국이 한국 조선업 살리려는데 노란봉투법에 한국조선업 먼저 죽는다





미국 관세폭탄+노란봉투법+법인세 인상=기업도산 경제파탄 민생파탄
한국 기업 미국행 속 '노란봉투법'에 외국 기업마저 '탈 한국' 경고'투자 불모지' 될 판
올해 4명 산재 사망 이재명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검토하라“


   
 


  
“노사교섭 100번 하란 얘기” 기업들 노란봉투법 포비아
“협력사 강성투쟁땐 업무마비” “해외선 이해못하는 법, 철수 검토”
미-독-불, 파업권 인정하되 ‘사업장 점거 금지’ 방어권도 보장


   
 


  
법으로 기업도산 시키는 이재명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안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원청으로까지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골자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주력 기업들로선 1년 내내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단체 교섭을 벌여야 할 판이다. 여기에 노조의 불법파업을 정당방위로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잇달아 찾은 뒤 추가된 내용이다. 경제계의 호소는 철저히 무시한 친노동 행보의 질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연간 국내총생산이 15조원, 일자리는 27만 개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서(파이터치연구원)도 나와 있다.
더세진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ㄷ자. 단기 차익에 치중하는 소액주주 편을 들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 가는 대주주의 의결권은 크게 줄이는 조치다.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국내 기업 상당수는 신규 투자 결정을 보류할 수밖에 없고 투기자본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공산이 크다.
8개 경제단체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두 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경제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경쟁국들처럼 관세를 내린다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사라져 한국산 제품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몰아치는데 벼랑 끝에 선 우리 기업들을 등 떠미는 입법 폭주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법인세 올려 기업 도산시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낮춘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고 했다. 지난 2년간 87조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54.5%)이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보다 높아진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합의해 처리한 것이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고심 끝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국가 채무가 올해 1300조원을 넘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주된 원인도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 넘게 빚을 늘렸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세 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지난 2년간 법인세가 급감한 것도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52년 만에 첫 적자를 볼 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세수를 늘리려면 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게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반대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관세폭탄 못 막아 기업 도산 시키는 이재명
지금 한국 경제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다. 남은 이틀 동안 일본·유럽 수준인 15% 이하로 관세를 낮추지 못하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협상 실패는 기업들 타격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감소와 경제 위축을 통해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민주당과 정부는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기업 옥죄기에 올인하고 있다.
미국에 15% 이상 관세를 내야 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우리 기업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일단 국내에서 기업 세 부담을 낮춰 관세 폭탄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한국에선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와 한국 정부가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 달려들고 있다.
우리 기업은 트럼프 관세 폭탄에다 법인세율 인상까지 겹쳐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지금처럼 안에서 치이고 밖에서 핍박받으면 우리 기업들은 설 땅이 없다. 여당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경제계의 호소를 경청하고, 반기업 법안 처리를 강행해선 안 된다.2025.8.8
관련기시
[사설] 밖에서 핍박받고 안에서도 치이고…기업들 설 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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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재, 기업 문책 당연하나 구조적 요인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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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미국행 속 '노란봉투법'에 외국 기업마저 '脫 한국' 경고 … '투자 불모지' 될 판
 이양승 칼럼 : 오른쪽 깜박이 키고 좌회전미국 조선업 살린다고? 노란봉투법에 한국조선업 먼저 죽는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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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안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원청으로까지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골자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주력 기업들로선 1년 내내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단체 교섭을 벌여야 할 판이다. 여기에 노조의 불법파업을 정당방위로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잇달아 찾은 뒤 추가된 내용이다. 경제계의 호소는 철저히 무시한 친노동 행보의 질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연간 국내총생산이 15조원, 일자리는 27만 개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서(파이터치연구원)도 나와 있다.
더세진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ㄷ자. 단기 차익에 치중하는 소액주주 편을 들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 가는 대주주의 의결권은 크게 줄이는 조치다.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국내 기업 상당수는 신규 투자 결정을 보류할 수밖에 없고 투기자본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공산이 크다.
8개 경제단체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두 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경제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경쟁국들처럼 관세를 내린다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사라져 한국산 제품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몰아치는데 벼랑 끝에 선 우리 기업들을 등 떠미는 입법 폭주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법인세 올려 기업 도산시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낮춘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고 했다. 지난 2년간 87조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54.5%)이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보다 높아진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합의해 처리한 것이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고심 끝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국가 채무가 올해 1300조원을 넘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주된 원인도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 넘게 빚을 늘렸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세 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지난 2년간 법인세가 급감한 것도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52년 만에 첫 적자를 볼 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세수를 늘리려면 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게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반대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관세폭탄 못 막아 기업 도산 시키는 이재명
지금 한국 경제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다. 남은 이틀 동안 일본·유럽 수준인 15% 이하로 관세를 낮추지 못하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협상 실패는 기업들 타격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감소와 경제 위축을 통해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민주당과 정부는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기업 옥죄기에 올인하고 있다.
미국에 15% 이상 관세를 내야 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우리 기업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일단 국내에서 기업 세 부담을 낮춰 관세 폭탄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한국에선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와 한국 정부가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 달려들고 있다.
우리 기업은 트럼프 관세 폭탄에다 법인세율 인상까지 겹쳐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지금처럼 안에서 치이고 밖에서 핍박받으면 우리 기업들은 설 땅이 없다. 여당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경제계의 호소를 경청하고, 반기업 법안 처리를 강행해선 안 된다.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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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미국행 속 '노란봉투법'에 외국 기업마저 '脫 한국' 경고 … '투자 불모지' 될 판
 이양승 칼럼 : 오른쪽 깜박이 키고 좌회전미국 조선업 살린다고? 노란봉투법에 한국조선업 먼저 죽는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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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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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기업도산 법 만든 이재명 민주당’ 경제파탄 민생파탄 망국길로

 
[칼럼]‘기업도산 법 만든 이재명 민주당’ 경제파탄 민생파탄 망국길로
   
 

미국이 한국 조선업 살리려는데 노란봉투법에 한국조선업 먼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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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미국행 속 '노란봉투법'에 외국 기업마저 '탈 한국' 경고'투자 불모지' 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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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교섭 100번 하란 얘기” 기업들 노란봉투법 포비아
“협력사 강성투쟁땐 업무마비” “해외선 이해못하는 법, 철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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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기업도산 시키는 이재명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안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원청으로까지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골자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주력 기업들로선 1년 내내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단체 교섭을 벌여야 할 판이다. 여기에 노조의 불법파업을 정당방위로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잇달아 찾은 뒤 추가된 내용이다. 경제계의 호소는 철저히 무시한 친노동 행보의 질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연간 국내총생산이 15조원, 일자리는 27만 개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서(파이터치연구원)도 나와 있다.
더세진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ㄷ자. 단기 차익에 치중하는 소액주주 편을 들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 가는 대주주의 의결권은 크게 줄이는 조치다.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국내 기업 상당수는 신규 투자 결정을 보류할 수밖에 없고 투기자본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공산이 크다.
8개 경제단체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두 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경제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경쟁국들처럼 관세를 내린다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사라져 한국산 제품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몰아치는데 벼랑 끝에 선 우리 기업들을 등 떠미는 입법 폭주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법인세 올려 기업 도산시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낮춘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고 했다. 지난 2년간 87조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54.5%)이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보다 높아진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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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은 트럼프 관세 폭탄에다 법인세율 인상까지 겹쳐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지금처럼 안에서 치이고 밖에서 핍박받으면 우리 기업들은 설 땅이 없다. 여당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경제계의 호소를 경청하고, 반기업 법안 처리를 강행해선 안 된다.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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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미국행 속 '노란봉투법'에 외국 기업마저 '脫 한국' 경고 … '투자 불모지' 될 판
 이양승 칼럼 : 오른쪽 깜박이 키고 좌회전미국 조선업 살린다고? 노란봉투법에 한국조선업 먼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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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업도산 법 만든 이재명 민주당’ 경제파탄 민생파탄 망국길로

 
[칼럼]‘기업도산 법 만든 이재명 민주당’ 경제파탄 민생파탄 망국길로
   
 

미국이 한국 조선업 살리려는데 노란봉투법에 한국조선업 먼저 죽는다




미국 관세폭탄+노란봉투법+법인세 인상=기업도산 경제파탄 민생파탄
한국 기업 미국행 속 '노란봉투법'에 외국 기업마저 '탈 한국' 경고'투자 불모지' 될 판
올해 4명 산재 사망 이재명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검토하라“


    

  
“노사교섭 100번 하란 얘기” 기업들 노란봉투법 포비아
“협력사 강성투쟁땐 업무마비” “해외선 이해못하는 법, 철수 검토”
미-독-불, 파업권 인정하되 ‘사업장 점거 금지’ 방어권도 보장


    

  
법으로 기업도산 시키는 이재명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안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원청으로까지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골자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주력 기업들로선 1년 내내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단체 교섭을 벌여야 할 판이다. 여기에 노조의 불법파업을 정당방위로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잇달아 찾은 뒤 추가된 내용이다. 경제계의 호소는 철저히 무시한 친노동 행보의 질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연간 국내총생산이 15조원, 일자리는 27만 개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서(파이터치연구원)도 나와 있다.
더세진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ㄷ자. 단기 차익에 치중하는 소액주주 편을 들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 가는 대주주의 의결권은 크게 줄이는 조치다.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국내 기업 상당수는 신규 투자 결정을 보류할 수밖에 없고 투기자본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공산이 크다.
8개 경제단체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두 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경제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경쟁국들처럼 관세를 내린다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사라져 한국산 제품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몰아치는데 벼랑 끝에 선 우리 기업들을 등 떠미는 입법 폭주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법인세 올려 기업 도산시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낮춘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고 했다. 지난 2년간 87조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54.5%)이 처음으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보다 높아진 책임을 전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합의해 처리한 것이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고심 끝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국가 채무가 올해 1300조원을 넘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주된 원인도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 넘게 빚을 늘렸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세 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지난 2년간 법인세가 급감한 것도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52년 만에 첫 적자를 볼 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세수를 늘리려면 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게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반대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관세폭탄 못 막아 기업 도산 시키는 이재명
지금 한국 경제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다. 남은 이틀 동안 일본·유럽 수준인 15% 이하로 관세를 낮추지 못하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협상 실패는 기업들 타격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감소와 경제 위축을 통해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민주당과 정부는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기업 옥죄기에 올인하고 있다.
미국에 15% 이상 관세를 내야 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우리 기업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일단 국내에서 기업 세 부담을 낮춰 관세 폭탄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한국에선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와 한국 정부가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 달려들고 있다.
우리 기업은 트럼프 관세 폭탄에다 법인세율 인상까지 겹쳐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지금처럼 안에서 치이고 밖에서 핍박받으면 우리 기업들은 설 땅이 없다. 여당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경제계의 호소를 경청하고, 반기업 법안 처리를 강행해선 안 된다.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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