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납득할 자료 필요” 의대 증원 통계부터 챙기는 尹대통령, 왜?

[양평대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는데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의대 한 학년 정원 평균이 77명인데, 독일은 243명, 미국은 146명이다.”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 일부다. 대통령이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부처 실무자들이 디테일을 챙기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엔 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A4 네 장 분량의 모두 발언 주요 단락마다 각종 수치를 거론하며 의대 정원 확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 “울산 의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 성대 의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5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고,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 이후 변화한 의사와 변호사 수를 비교하며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는 57명에서 1725명으로 30배 늘었지만, 의사는 1380명에서 3058명으로 2.2배 증원됐다”고 통계를 인용했다.

처음부터 윤 대통령의 원고가 숫자로 가득했던 건 아니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전날 원고 초안을 본 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통계를 제대로 넣어야 한다”고 참모들을 질책했다.

이후 수정을 거쳐 회의 당일 새벽 2시쯤에야 발표할 원고의 윤곽이 잡혔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다른 선진국과의 의대 정원 비교 등 다양한 통계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통계를 챙기는 건 의대 정원 확대의 성패가 결국 국민 여론에 달렸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의약분업(2000년)이나 원격의료(2014년), 의대 정원 확대 (2020년)를 추진했던 문재인도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번번이 무릎을 꿇었다. 의료 대란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의 흐름이 정부에 부정적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이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를 납득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장 의사들과 협상하기보단,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대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 실력 행사만으로 정부가 물러설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squa**** 29분 전

삶은소대가리 문가놈이라면 언급조차 못했을 문제를 선거와 관계없이 밀어붙이는 힘, 이게 진정 미래를 보는 대통령 아니냐?  찢빨이 우동사리들아.

youn**** 51분 전

의사 들이 의사의 손길이 없으면 생명이 위험한 환자들 조차 외면하고 의료현장 을 이탈하여 파업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그 절박함 이 당신들의 손길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환자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 그렇다면 의사 당신들이 생명을 외면할 정도의 절박한 내용이 무엇인지 5000만 國民이 이해하고 공감할수 있게 국민앞에서 설명해보라.

mwat**** 1시간 전

대통령의 머리가 뛰어나야 하고 전문적으로 학문을 닦고 직업 현장에서 넓고깊은 경험이 있는 최고 인재 그룹에 속한 인물이여야 한다는걸 윤통이 보여주고 있다.한국은 미래가 무지몽매한 리더로 곤두박질 칠 염려는 최소 십년은 안해도 될것이다. 차기는 한동훈 이니까!

h**** 1시간 전

이나라 모든 직종중에서 증원을 해도 가장 늦게 파업해야 될 직종이 의료분야다. 왜냐 지금 가장 등따습고 배부른쪽에 속하기 때문이다. 길바닥 엠블런스안에서 병원찾아 삼만리 헤메는사람들이 있고 오지병원에는 수억 연봉에도 사람을 못구하는데 감원하는게 옳은거냐? 증원이 백번 옳다고 본다.

hoij**** 2시간 전

니네들이 아무리 선동하고 난리를 쳐봐라.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춘 국민들은 광우병, 태양광, 4대강, 원전등. 수많은 허위와 선동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이미 다 학습을 했단다.

stra**** 2시간 전

의사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을 겪는데도, 의사들은 몸값 유지를 위해서 증원에 결사 반대한다. 그러면서 의사가 늘면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고, 아무 근거도 없는 핑계를 대면서... 하고 많은 이권 카르텔 중에서 의사 집단만큼 추악하고 이기적인 집단을 못 봤다. 이젠 환자들을 팽개치고 아예 병원을 이탈하면서... 이는 우리를 건드리면 너희는 죽는다는 대국민협박이다.

shin**** 2시간 전

의사의 여론이 두려워 의사들에 동조하지 못하는 더불범죄당이나,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투쟁하는 의사협회나 모두 딱하고 무모하다. 반윤 세력에 기댈 생각은 아예 거둬라.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153k**** 3시간 전

찢보놈은 의새독재 소리는 왜 안 짖냐? 눈치만 보는 비엉신같은 새끼.

srhe**** 3시간 전

문가놈 때 연금개혁은 국민이 싫어 할 것 같다며 접어 두고, 의료 개혁은 의사들이 집단 행동으로 나서니 팽개치고, 결국 지금 이렇게 되었네요.  문가놈 케어로 의료보험 재정적자는 엄청 늘어나고,  문가놈 말기에도 지지율이 40% 이상이라 자랑하드니 네놈이 저지른 숱한 비리와 무능, 뒷감당은 누가 하나?

youn**** 3시간 전

정부는 의사 들의 행패에 한발자욱도 물러서지 마시오. 어떠한 명분을 들이대도 의사 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 를 내팽기 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어떻고 의료비 부담가중이 어떻고 하면서, 의사라는 특권의식을 놓치 않으려고 파업중인 의새( 의사 x끼덜) 과 타협하지 마시고 " 특권의식"에 쩌든 저것들의 횡포에 과감히 맞서 싸우시오. 國民은 정부정책 을 신뢰하고 응원 합니다!

josh**** 6시간 전

거두절미하고 의사수 늘리는 정부 정책에 치료 받아야하는 환자를 나몰라라 내팽개 치고 불법 사퇴하는 이유가 뭐냐? 사리사욕의협의 불법파업 사퇴 선동질에 놀아나는 전공의들을 여기 들어와 개 아가리질로 옹호하는 놈들은 뭐냐? 국가전복 정권강탈 불순 세력 놈들에게 놀아나는 개 냐?

lott**** 3시간 전

동네 식당하는 일반인들도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자유로이 경쟁하며 생활을 영위한다. 의사라고 뭐가 다른가? 경쟁체제를 수용하여 처지는 자들은 도태되는 게 이 세상 이치다. 그들만 유일하게 독과점적인 이윤을 영구히 취득하려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경쟁진입을 막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남해서는 안된다.

mes5**** 3시간 전

끝까지 반드시 이겨 내세요!! 그리고 의사들의 소수정예 주장 하며 단체 행동 하는 그 집단 그 특권의식 철퇴 내려 주십시요. 윤대통령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