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에도 ‘묻지마 지지’ 조국의 탐욕은 끝이 없다
‘국민을 가재, 개구리, 붕어로 아는 사람.’ ‘개콘 분발해라. 또 망하게 생겼다.’
한 군소 정당이 내놓은 강령 하나에 많은 이가 충격을 받았다. 내용이 이상한 건 아니다. “대학 입시를 비롯하여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 직원 등 각종 선발 과정에서 지역별, 소득별 기회 균등 선발제를 확대한다.” 이 좋은 글귀에 조롱이 쏟아진 이유는, 강령 주체가 조국이 만든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지겨울 만도 하다. 법무장관에 지명된 조국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난 게 2019년 8월, 무려 4년 7개월 전이니 말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장관직을 포기했을 테지만, 조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버텼고, 민주당은 “온 가족을 멸문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 지지자들은 서초동에 모여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쳤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작인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 ‘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조국 사태는 끝날 거야.’
2020년 12월, 조국의 처 정경심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구매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심지어 조국 측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이들에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는데, 1심 판결문은 이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조국과 그 지지자들이 종전 주장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2심과 대법원이 정경심의 4년형을 확정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조국 사태는 ‘조국의 강’이 됐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정경심에 이어 조국마저 유죄를 받는다면, 조국 사태는 끝날 거야.’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한 직권 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국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를 질타했다. 올 2월 열린 2심에서도 형량은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 여부를 따진다는 점에서, 조국의 유죄판결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조국과 그 지지자들이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이 사뭇 달랐다.
첫째,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나만 더럽냐?’며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따님의 경우는 저의 딸과 달리 각종 의혹, 논문 대필, 해외 에세이 대필 등등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건 번지수가 틀린 물타기였다. 성적이 안 좋아 위조까지 해야 했던 조민과 달리, 한동훈의 딸은 송도국제학교에서 내신 만점에 미국 대학 입학 시험(ACT)도 만점을 받아 MIT에 합격한 것이니까. 그녀가 쓴 논문은 고교생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카이브였고, 미국 명문대 입시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대필 의혹도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 벤슨(Benson)이란 이름을 가진 케냐인이 ‘내가 썼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한겨레의 취재 요청에 벤슨은 ‘사례금을 주면 취재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말에 취재를 중단했다.
한겨레가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한겨레가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을 끌어내리려 혈안이 됐던 점을 감안하면, 벤슨이 신뢰할 만한 정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을 확률이 높다.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자기들이 취재를 못 한 부분은 기사로 내선 안 된다. 그런데 한겨레는 벤슨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했고, 좌파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이를 확대 재생산했다.
아무리 사시 노 패스지만, 조국은 이게 위조 서류를 대학에 제출해 업무방해죄를 위반한 조민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걸까?
둘째, 과거 한명숙이나 김경수가 그랬던 것처럼, 조국도 현실 밖에 존재하는 ‘진실의 법정’을 찾기 시작했다. “법률적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말이 바로 그것.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는 것과 같다는 논리다.
관대한 판사님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은 덕에 조국은 결국 신당을 창당할 수 있었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당명에 넣었다. 수많은 정당이 난립할 비례 투표에서 조국당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당의 상징색은 ‘트루블루’로 정했는데, 조국은 이게 광주의 하늘을 뜻한다고 우김으로써 자신에게 호의적인 호남에 추파를 던졌다.
영화 '무간도'의 한 장면. 무간지옥(無間地獄)은 불교에서 말하는 18층 지옥 중 제일 낮은 곳을 칭한다. 죽지 않고,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 공간에 이르는 길이 무간도다.
“지난 5년간 무간지옥 속에 갇혀 있었다.” 창당 대회에서 조국이 한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조국의 지난 5년은 ‘끊이지 않는 SNS’ ‘강의도 안 하며 월급 받는 서울대 교수’ ‘북 콘서트를 가장한 앵벌이’ ‘뜬금없는 턱걸이’ 등등. 이런 게 무간지옥이라면, 지옥도 그 나름대로 살 만한 곳이 아닐까 싶다.
정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돈, 그래서 조국은 지지자들에게 호소한다. 후원금은 다다익선이니 후원 좀 해달라고. 조국은 많이 가진 자다. 2019년 가족 재산으로 56억을 신고했는데, 그중 34억이 현금이었을 정도다.
그런데도 그는 탐욕이 끓어 넘친다. 2019년 7월 26일, 민정수석을 마치자마자 서울대에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낸 그는 법무장관 지명 전까지 15일 치 월급을 챙겼고, 2019년 10월 14일 법무장관을 그만두자마자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내 그달 치 월급을 챙겼다.
심지어 서울대에 가기 전, 울산대와 동국대에서 이중으로 월급을 받은 적도 있다. 이뿐이 아니다. 30만부가 넘게 팔린 ‘조국의 시간’을 비롯해 조국은 책을 4권 냈고, 위에서 언급했듯 북 콘서트를 통해 돈을 긁어 모았다.
그런가 하면 정경심은 2억4000만원에 이르는 영치금을 걷은 것도 모자라, 혼자 슬퍼한다느니 하는 책을 냈다. 조민은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오늘도 나아가느니 어쩌느니 하는 책을 냈다.
조국 지지자들의 허리가 휠 법한 상황, 그런데도 조국이 정치를 한답시고 돈을 또 걷는다니, 조국 지지자들이야말로 무간지옥에 갇힌 게 아닐까?
조국당 창당 대회에서 조국이 말한다. “동지 여러분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조국입니까?”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외쳤지만, 정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질문에 답한다. 아니야, 그건 바로 너야.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호랭이야
2024.03.09 05:27:32
조구기놈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면 이래서는 안된다. 염치가 있어야 인간이다.
mylup
2024.03.09 07:25:14
찢보놈이 양산에서 개버린문가놈의 훈수받아 비례대표 선출방식 병립형을 포기하고 연동형으로 갑자기 바꿔버린걸 땅을치고 후회할일이 작금의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나고있으니, 이 일을 어찌할까? 아무리 민주당 공천을 찢보놈의 민주당으로 재정비해 놓았다고 안심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게 되어 버렸으니 선거일을 야금야금 다가오는데 재판다니랴, 국민의힘에 잔뜩 힘을 실어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하랴, 어찌 할 바를 모르는데 지금쯤 제 정신일까 무척 궁금하다. 그래도 현정부를 견재해야 할 야당대표인데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성남시장때부터 가족욕설로부터 밝혀지기시작한 찢보놈의 본모습이 워낙 처절하게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졌으니 스스로의 업보를 받고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것도 이 또한현실이라, 혹여 사람이 이상해 지지 않을까 걱정도해본다. 지금 연줄같이걸려있는 재판이 끝날때까지는 멀쩡해서 제발로 교도소로 들어가야 되는게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 정치의 앞날을 걱정하게 될사안이 찢보놈의 대안으로 내로남불 대명사 같은 조구기놈이 등장하니 심히 걱정된다.
황금_시대
2024.03.09 09:58:58
보는 내내 폭소했다. 역시 명필가 서민교수. 핵심을 찌르되 수준높은 풍자를 잘 하셨다.
나무.바람
2024.03.10 06:20:28
가장 처참한게 나는 감옥가도 비례 승계하러 오라는 얘기에 전과자들 다 줄 섰다.
유니크박
2024.03.10 06:28:13
젓구기놈은 몰 염치의 표본이다. 저런놈을 지지하고 후원금 보내는 사람들 뇌 구조가 신기하다.
오병이어
2024.03.10 06:12:32
"지리산에서 천황봉 일출을 보는 일도 3대가 덕을 쌓아야 본다."라는 말이 있다. 저러니 조구기놈과 자식새끼들이 잘 될 일이 있겠는가? 제놈을 성찰하고 자숙하며 통렬한 반성없이 저리 나대니, 참으로 측은지심만 앞서는구나.
모벤
2024.03.10 07:10:10
서민 교수의 글은 늘 정확하며 촌철살인이 넘친다..조국의 죄상을 낱낱이 밝힌 이 함축적인 글은 무지한 국민들을 계몽시키는데 압권이다. 어쩜 글도 이렇게 잘 쓰시는지, 마음가짐도 올바르고 생각도 곧고 글도 정직하고 어디 부족한 데가 없다. 계속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 즉 병폐를 도려내는데 큰 역할을 하시기 바란다.
전라도
2024.03.10 07:06:57
젓구기 이놈은 완전 인간말종이네.
블랙재규어
2024.03.10 06:25:18
'조같은당'만들어 조같은 애들이 몰려서 조같은 나라 만들자고 조같은 지지자들이 조같이 놀고 있네.
성난애니멀
2024.03.10 07:09:20
부정입학으로 실형 선고받았는데도 조국놈을 지지하는 묻지마 지지자들 정말 쪽팔리고 더럽다 똑같은 놈들 아냐? 저런것들 하고 섞여 사는게 수치스러운데 때려 죽일수도 없고 퉤~~
철인28
2024.03.10 07:56:32
조구기놈은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즉 사노맹 출신 자생적 공산주의자, 양심을 팔아먹은 강남좌파, 입시비리 서류위조범, 국가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혹세무민의 선동가, 아마츄어 공산주의 정치건달 위선자가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하며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 아니 지금 상황으로는 99.99%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셈이다. 북한이었으면 고사포와 화염방사기로 흔적도 없이 처형되었을 놈이 버젓이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확실히 대한민국은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을 통하여 여적, 이적, 간첩 등 국가반역자들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넘쳐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