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재정신청), 대법원에서

[볼매]

안녕하십니까?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형사건- 고등법원 재정신청, 대법원 판결 처분중 사건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구석명신청, 기록송부촉탁명령, 문서제출명령 등의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궁금한게 너무나 많으나 표현의 글재주가 부족하여 그간 여쭙질 못하였습니다.

여쭤 청을 드립니다.

볼매 배상

[澖堂(한당)]

현재 재정신청중이신가요?

아님

다른 사건에서 재정신청 사건의 내용을 촉탁 하신다는 말씀 인지요

[볼매]

예! 교수님과 회장님의 답변에서 저의 궁금한 점은 인지를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택]

재정신청사건과
대법원 상고, 재항고 사건에서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 처분, 결정에 대한 법률심의 이기때문에 어떤 신청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정대택]

새로 발견된 증거가 있다면
재고소, 재심 등으로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볼매]

회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교수 구수회]

위 질문은
어느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는데, 고등법원 재정신청 재판부, 대법원 판결 확정사건에 대하여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할 수 있나....로 보입니다

[교수 구수회]

답
할수는 있으나, 재정신청 재판부에서는 회신이 오지 않습니다

[볼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래의 답변으로 저의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이루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