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정신

[박대선]

법의정신 을 읽었다. 저자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La Brède et de Montesquieu, 1689–1755)는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이자 정치철학자다. 특히 권력분립론을 체계화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 책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1748)은 그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주요 사상은 삼권분립(입법·사법·행정의 분리)을 통해 권력 집중을 막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정치체제는 기후·지리·경제 등 사회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역사·사회적 분석을 통해 미국 헌법·프랑스 혁명·근대 민주주의 제도 설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몽테스키외는 절대왕정이 강력하던 시기 유럽에서 ‘권력의 균형’이 자유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는 영국의 정치체제를 높이 평가하며 입법·사법·행정을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구조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되었다. 1 ‘비르지니(비르지니아, Verginia / Virginia)’는 고대 로마의 비극적 설화를 기반으로 한 여러 문학·연극 작품의 주인공이다. 한국어에서 “비르지니 로마비극”이라고 하면 보통 로마의 처녀 ‘베르기니아(Verginia)’ 사건을 다룬 비극 전통을 의미한다.

1. 로마의 역사적 사건: ‘베르기니아(Verginia)’ 이야기
기원전 5세기, 로마의 독재적 관료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Appius Claudius)가 평민 처녀 베르기니아(Verginia)를 강제로 데려가려 하자, 그녀의 아버지 베르기니우스(Verginius)가 딸이 치욕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딸을 죽이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은 로마에서 데켐비리(Decemviri) 정권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된다. 이 잔혹한 ‘정절과 자유를 위한 죽음’이라는 모티프가 이후 유럽 문학에서 비극적으로 재해석되었다.

2.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대표적 비극 작품들
● 알피에리(Alfieri), 『Virginia』 (1783); 가장 유명한 버전 중 하나.
* 계급 갈등, 폭정, 시민의 자유를 주제로 함
* 베르기니아를 공화정적 영웅 서사로 재구성
* 신고전주의 비극 양식을 따름

● 라상(Raynouard), 『La Virginie』 (1805); 프랑스 비극.
* 베르기니아의 순결과 고결함을 강조
* 프랑스 혁명 이후의 공화정적 이상을 반영

● 소메(Soumet), 『Virginie』 (1826); 낭만주의적 색채가 강함.
* 감정의 격정과 인물 심리를 강조
● 그 외
* 영국에서 Sheridan Knowles의 『Virginius』(1820) 등 여러 각색 존재
* 19세기 오페라에도 테마가 사용됨

3. 비극적 주제; 비르지니(베르기니아) 설화는 다음 모티프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극화되었다.
* 절대 권력에 저항하는 개인
* 정절·순결의 상징
*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하는 희생
* 부녀(父女) 비극의 극한 감정

관료가 처녀를 취하기위해 노예라고 주장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아비가 그녀를 죽여도 노예가 맞다면 무죄고 자녀라면 관료가 유죄가 되기에 법의 허점을 보여준다. 독재적 관료아 전횡하면 아비도 관료도 무죄가 되고 그녀는 노예로 죽지만 노예생활은 피할 수있는 것이다. 법이란 어떤 시점에 대다수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규칙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역자의 지식은 뛰어나다. 하지만 독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 그 좋은 지식을 더 많은 독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한자를 줄이거나 한글과 병기하고 문체도 현대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 1-160/246

로마의 칸톤(Cato)이 처를 호르탄시우스에게 빌려준 이유는 그가 사회를 가족에 우선했던 공리주의자였기에 가능했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실제 역사적 사건이고 정확히 말하면 ‘빌려줬다’기보다는 이혼 후 결혼을 허락했다가 맞는 표현이다.
## 핵심 인물 정리
*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 우티켄시스 (Cato the Younger, 스토아 철학자, 강직함의 상징)
* 마르키우스 호르탄시우스(당대 최고 웅변가, 키케로의 라이벌)
* 마르키아(Marcia);   카토의 아내

## 사건 개요
1. 호르탄시우스
   * 명문가 출신이지만 후사가 없음
   * 자신의 가문을 잇기 위해 아이를 간절히 원함

2. 그는 카토에게 처음엔 카토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요청; 하지만 딸은 이미 결혼한 상태 → 불가
3. 그러자 호르탄시우스가 제안; 그렇다면 네 아내 마르키아와 결혼하게 해달라
4. 카토는 이를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고 수락
   * 카토는 마르키아와 정식으로 이혼
   * 마르키아는 호르탄시우스와 합법적 결혼
   * 아이를 낳아 가문을 잇게 됨

5. 이후
   * 호르탄시우스 사망
   * 마르키아는 다시 카토와 재혼

##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이유 4가지)
1️ 로마 상류층의 결혼관
* 결혼은 사랑보다 가문·정치·출산 중심
* 이혼과 재혼이 매우 흔함
* 여성을 가문의 자산처럼 보는 인식도 존재

2️ 카토의 스토아 철학
* 카토는 개인 감정보다 공익과 이성을 중시
* “내 아내가 아이를 낳아 훌륭한 가문을 잇게 된다면  그것은 공동체에 이로운 일”이라고 판단

3️ 호르탄시우스와의 관계
* 호르탄시우스는 존경받는 인물
* 정치적 동맹 + 개인적 신뢰
* “좋은 혈통을 남기는 일”을 선행으로 봄

4️ 마르키아의 동의
* 중요한 점: 마르키아도 동의
* 강제나 불법 관계가 아님
* 로마법상 완전히 합법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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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알려드리는 말씀 서문
1부
1편 법 일반 2편 정체의 성격에서 직접 유래하는 법들
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4편 교육법은 정체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
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  6편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과 재판 형식, 형 결정과 관련한 여러 정체 원리의 귀결
7편 사치 금지법과 사치, 여성 지위와 관련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가 낳은 결과 8편 세 가지 정체를 구성하는 원리의 부패
2부
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11편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13편 조세 징수와 공공 수입의 규모가 자유와 맺는 관계
3부
14편 법과 풍토성의 관계 15편 시민적 노예제 법과 풍토성의 관계
16편 가내 노예제 법과 풍토성의 관계 17편 정치적 노예제 법과 풍토성의 관계
18편 법과 토질의 관계 19편 법과 국민의 일반 정신 및 풍습과 생활양식 형성 원리의 관계
4부
20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21편 세계적 변혁에 관한 상업과 법의 관계
22편 법과 화폐 사용의 관계 23편 법과 주민 수의 관계
5부
24편 법과 교의 실천 및 그 자체로 고찰된 종교의 관계 25편 법과 각 나라의 종교 존립 및 그 대외정책의 관계
26편 법과 자연의 관계에서의 판단 능력
6부
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과 혁신 28편 프랑크인에게 있어서의 민법의 기원과 혁신
29편 법을 제정하는 방법 30편 군주정체 확립과 관련해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
31편 프랑크족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의 관계
작품해설 1757년판 차례

법의 정신은 총 31권(Books)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권이 여러 장(챕터)을 포함하는 구조다.
*Book 1 — 법의 본질;  법은 만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이성의 원리이며, 사회·국가·인간의 조건에 따라 달라짐.
*Book 2 — 정체(政體)의 종류; 정부 형태를 공화정·군주정·전제정으로 구분.
*Book 3 — 각 정체를 유지하는 원리; 공화정은 덕성, 군주정은 명예, 전제정은 공포에 의해 유지됨.
*Book 4–5 — 정체의 원리와 법; 체제의 원리와 법률이 일치해야 안정된다. 법은 정부 형태에 알맞게 설계되어야 함.
*Book 6 — 군주정의 법률; 귀족·신분 질서와 조화된 법이 필요함.
*Book 7 — 사치와 정체; 사치의 정도는 각 정체의 성격에 따라 달리 평가됨.
*Book 8 — 정체의 부패; 각 체제의 원리가 훼손될 때 붕괴가 시작됨.
*Book 9 — 전쟁과 정복; 전쟁은 국가 이익과 방위를 위해 제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Book 10 — 정복 이후의 법;  피정복 국민을 다루는 법은 온건해야 안정 유지 가능.

*Book 11 — 자유와 권력분립; 가장 유명한 파트. 자유 = 권력이 분립되고 상호 견제되는 상태. 입법·행정·사법의 분리 강조.
*Book 12 — 범죄와 형벌의 법; 형벌은 꼭 필요할 때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함.
*Book 13 — 조세의 성격; 세금은 국가의 목적, 경제 상황, 국민의 능력에 맞게 부과해야 함.
*Book 14–17 — 기후와 법; 기후가 인간의 성격·사회·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법·노동·경제는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분석.
*Book 18 — 풍습, 종교, 사회 규범; 종교·관습·문화는 법과 상호작용하며, 이를 무시한 법은 실패함.
*Book 19 — 국민성(國民性); 국민의 성품·습속은 역사·환경으로 형성되며, 법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Book 20 — 상업과 법; 상업은 평화를 촉진하고, 경제 활동이 확산되면 관용이 증가한다.

*Book 21 — 무역의 역사; 세계 각국의 상업·해양 활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분석.
*Book 22 — 화폐;  화폐 가치, 물가, 통화량 등 경제 원리 설명.
*Book 23 — 인구; 인구 정책, 인구 증가와 분배의 사회적 의미 논의.
*Book 24–25 — 종교와 국가; 종교의 다양성과 관용을 옹호. 종교는 강제가 아니라 자유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
*Book 26 — 법의 해석; 법률 해석은 엄밀해야 하고, 사법권은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Book 27 — 로마법의 역사; 로마 공화정·제정 시기의 법률 발전 과정을 정리.
*Book 28–30 — 프랑스 법의 역사; 프랑스의 봉건법·관습법·군주제 법률 형성 과정을 설명.
*Book 31 — 결론; 법은 국가의 역사·문화·기후·경제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궁극 목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