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0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와 친박계 등 여권 주류가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권력투쟁 국면에서 ‘플랜B’로 이동했다는 관측이 제기됨 - 당초 친박 중심 비대위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한 ‘김무성 체제 축출’ 전략(플랜A)에서 ‘김무성 체제 무력화’로 전략을 바꿨다는 것임   2. 새누리당 총선 룰 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으며 우선추천제도의 범위와 선정 방식, 후보 선출 과정에서 적용될 당원과 일반 국민 참여 비율이라고함 -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언을 지킬 수 있도록 우선추천제도의 전략공천 변용 우려를 막느냐와 경선에서 일반 국민 참여 비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임 - 공천개혁 후퇴 논란에 휩싸인 김무성 대표 측은 ‘강남·TK 배제’를 주장하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친박계는 여세를 몰아 이마저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3. 총선 공천 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해석 문제로 새누리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한구 의원이 현 규정과 같이 일반 국민 여론 50%, 당원 50%를 반영해 공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함   4.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보석으로 풀려남   5.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 측이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함   6. 검찰에 5일 소환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0)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14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 적극 응했다고함 - 포스코 정 전 회장의 선임에 관여하지도, 측근 업체에 특혜를 주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어느 회사에 비자금이 있다는 거냐고 되물었다고함   7. 전격 타결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놓고 정부의 ‘실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이 원체결국으로 합류하지 못한 이유가 이명박(MB)정부의 '거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 미국 정부가 수차례 원체결국 참여를 권유했는데 반미정서 악화를 우려한 MB정부가 공식적 대응을 금지, 결국 일본에 밀려 참여가 불가능해진 것임   8. 한미 양국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함 - 공동성명 등의 형식에 비해서는 격(格)이 낮으나 양국 관계 전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9. 북한이 ***   10. 북한은 눈이 내리는 겨울철 등 악조건 속에서도 위성을 발사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함   11. 북한은 동해에서 남한 선박이 북한 어선을 들이받고 도망쳤다며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제주선적 화물선 '하이니'(2만3천312t)호로 9월 28일 러시아에서 석탄을 싣고 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대만 가오슝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함     [ 정부/정책 ] 1.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함 - 지방세외수입이란 조세 외에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모든 금전을 가리키며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2천여 종을 포함하며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세외수입은 모두 20조 2천억원 규모임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홈페이지, 관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되며 장기간 체납하면 새로 같은 사업장을 낼 수 없게 되고, 고액·상습 체납을 하면 기존 사업도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시킬수 있다고함   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동참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함   3. 정부가 기업과 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 상한선을 검토 중임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의 확산이 꺾일지 주목됨 - 배기량이나 가격을 기준으로 필요경비산입에 차별을 둘 경우 FTA협정 위반 등 통상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필요경비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검토함   4.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주요 20개국)는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함   5. 국세청은 지난 6월 말 현재 체납자는 69만1292명으로 체납액은 7조8160억원에 달하나 징수율은 26%라고함   6. 2016년부터 자치단체의 투자사업 전 단계를 관리해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이 손실될 조짐이 있으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됨   7.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전국 교육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온 사업으로,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고함   8.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적 전 평균임금의 60%로 인상하며 지급기간도 120∼270일로 30일 늘어남   9.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과학 기술력은 중국보다 1.4년 앞서고 있지만 중국이 한국을 제친 중점 과학기술 분야는 이미 13개에 달한다고함   10. 공무원연금공단은 중국 지린성에 연수를 받다가 버스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상 사망'를 인정함   11. 환경부가 반환된 미군기지 20여곳의 환경을 복원하는데 최근 6년간 2천1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함   12. 검찰과 법원·변호사단체가 범법조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법 신뢰를 갉아먹는 법조비리 척결에 나섬 - 우리나라의 사법 역사가 시작된 이래 '법조 3륜'이 TF를 꾸려 법률시장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법조 브로커는 판검사 등과의 연줄을 이용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거나 피의자 등의 청탁을 받아 각종 편의를 봐주는 이들을 의미하며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된 법조비리 1만745건 가운데 9,015건이 브로커 관련 비리로 전체 법조비리의 83.8%를 차지함   13. 법무부가 최근 5년간 마약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중 마약수사관 등 공무원에게 지급된 건수는 1천989건으로 전체의 87.8%라고함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마약범죄 수사에 직접 기여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1천만원, 민간인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함   14.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예산 2434억원을 들여 신규 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했지만 막상 매각대금은 버스회사들이 전부 챙긴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됨 - 서울시는 신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시 차량매각대금 상당액을 차감하거나, 폐차 매각대금을 직접 환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함     [ 경기종합 ] 1. '졸속추진' 논란을 낳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가을 정기세일과 별 차이가 없으며 중국 국경절로 인해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 말고는 별 다른 내용이 없으며 일부 품목은 인터넷 최저가 보다 더 비싸다고함 - 170만원짜리 43인치 TV는 블랙프라이데이 차원에서 43% 할인률을 내세웠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선 54% 싼 78만200원으로 팔고 있으며, 319만원짜리 냉장고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18% 할인해 295만원이지만, 인터넷쇼핑몰 최저가는 216만원이라고함   2.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3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주주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후 입장을 바꿔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을 상대로 엘리엇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반발해, 삼성 계열사 합병을 도운 대가를 국민연금이 치를 위기에 처함   3.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대로 대폭 하향함   4.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 중인 삼성그룹이 중국 경기하락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고강도 비용절감을 포함해 긴축경영의 고삐를 더 죄기로함 - 계열사 및 사업부별로 유학이나 연수 축소 등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각종 마케팅 예산을 조정하고, 계열사 소유 부동산 매각과 금융계열사의 서초 이전, 삼성전자 지원부서의 수원 이전 같은 재배치 작업도 추진함   5.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힘 - 롯데의 해외 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일부 내용이 빠졌다고함   6. 정부가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포스코에 최대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을 포함한 비(非)철강사업부문을 매각하도록 권고함 -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로 공급이 넘쳐나면서 아시아 시장의 철강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0%가량 떨어졌으며 중국은 세계 철강의 절반을 생산하고 절반을 소비함   7. 중국 화웨이가 구글과 함께 만든 스마트폰 '넥서스6P'를 통해 국내 시장에 재진출함 - 10월 중순께 국내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4분기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글로벌 스마트폰 1~4위 업체의 격전지가됨   8.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2016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아프리카의 오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함   9. 파미셀은 중국 랴오닝성 판진에 위치한 판진합신화공과기유한공사와 정밀화학 분야의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금융/부동산 ] 1.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내년 1월 설립되는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로 두는 데 반대한다고함   2. 금융당국이 국내 자산관리 시장을 재편하겠다며 증권사와 보험사가 하는 투자일임업을 은행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3. 금융당국이 ‘위장 외국인 투자가’로 의심되는 206명을 적발해 관계 당국에 명단을 통보 했으며 이 중 외환거래 신고 위반 혐의가 드러난 27명은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이며 나머지는 검찰과 국세청이 탈세 등 법 위반 혐의를 검토중이라고함   4. 금융당국이 2011년 이후 ‘고금리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브라질채권을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한다고함   5.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보안카드를 휴대폰에 갖다대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마치면 추가 인증 없이도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편한이체 서비스’를 출시함   6. 자릿수를 착각한 은행 직원 등의 실수로 송금거래를 잘못했다가 취소한 금액이 지난 3년간 하루평균 2천 건이라고함   7. KEB하나은행이 현지인을 중국 법인장으로 임명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려던 계획이 무산됨 - KEB하나은행의 당국흥 중국 현지법인장 임명 승인 요청을 중국 금융당국이 불허하였으며 이후에도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낮다고함   8.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지만 일본계 자금은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현재까지 유입된 일본계 자금 규모는 5조2000억원으로 미국(13조원) 다음으로 큼   9. 국제결제시장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 엔화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올라섬 - 위안화는 미국의 달러화(44.8%),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유로화(27.2%), 영국 파운드화(8.5%)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로 자리매김함   10. 머니투데이그룹이 서민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중개하는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 주식시장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임에도 금융·증권 전문 언론사라는 머니투데이가 이를 부추겨 손쉽게 돈을 번다는 점에서 언론윤리를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음   11.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최근 한화그룹에 매각된 자동화설비업체 에스아이티에 대한 지분투자로 2년여 만에 3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성공적으로 바이아웃(Buy-Out) 함     [ 해운/교통 ] 1. 정부가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함 - 중소형 조선사와 대형 조선사를 묶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경영협력협약’을 체결했으며, SPP조선과 STX조선 등 다른 중소형 조선사를 대형 조선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중국 조선사에 비해 기술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대형 조선사가 중소형 조선사를 위탁 경영하거나 인수하는 방법이라고함   2. 대우조선해양은 7일 나오는 9월 월급을 50%만 지급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대우조선이 지난 6월 수주한 컨테이너선 11척에 대한 선수금을 채권단으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임   3. 4.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38만여대가 오는 15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됨   4.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이 확정됨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기본계획 확정안에 따르면 호계사거리역(안양시), 북수원역(수원시), 흥덕역(용인시), 능동역(화성시) 등이 추가됨   5.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임기내 KTX 광명역에 수하물 처리와 체크인 시스템을 갖춘 도심공항터미널을 조성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한국상담심리학회는 한국인 10명 중 서너명은 '경제위기'를 우리가 겪는 가장 심각한 위기로 인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2. 지난해 검찰의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꿈   3. 검찰이 사외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보조출연자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한 인력공급업체 3곳을 기소함   4.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이 담당했던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맞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경위 강**씨(31)를 불구속입건함 - 고소인에 대해 맞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사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고함   5.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인구가 늘면서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4800여만명에 이르고 진료비도 7조원을 넘어섬     6. 병원이 내원한 응급실환자를 6시간되기 전에 퇴원를 서두르는 이유는 응급실에 내원한 지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료로 산정돼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지기 대문이라고함   7. '종로 귀금속상 괴소문' 사기범을 서울 혜화경찰서가 구속함 - 사기범 손씨가 도피한 뒤 종로 귀금속 상가 일대에서는 "피해자들이 손씨를 베트남에서 붙잡아 중국 장기밀매꾼에 넘겼다"는 괴소문이 돌아 방송까지 출연함     [ 국 제 ] 1.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경제 불균형 확대가 세계 경제를 위협할 최대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월가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음   2.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초대형 허리케인 호아킨이 몰고 온 집중호우는 천년만에 처음 보는 폭우로 최소 9명이 숨졌다고함   3. 구글이 메시징 플랫폼업체 심포니커뮤니케이션서비스 지분을 인수할 계획임   4. 우크라이나 사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가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면서 긴장이 고조됨 - 러시아 출신 자원병들이 시리아 내 지상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5. 중국 국경절 연휴(1∼7일)가 막바지에 이른 6일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외에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성 중부, 랴오닝(遼寧)성 서부, 산둥(山東)성 북부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수치가 250㎍/㎥를 초과하여 스모그에 휩싸였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토부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통해 자동차 소유자 동의 없이 차량번호로 차명과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기본정보와 정비이력·자동차세 체납·압류등록·저당권등록의 횟수와 자동차 검사이력까지 확인 할 수 있어 사고차를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중고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고 압류·저당 등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 및 자가진단으로 안전성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함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