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주의•공산주의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로

[하나님은혜]

《 ‘사대주의·공산주의’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로》

한국은 위에 든 거짓과 탐욕, 음행 등의 약문화 외에도 파벌문화, 황금만능문화, 모방문화, 남성중심 문화, 연고주의, 집단이기주의, 배타주의, 적당주의, 기복주의 등의 약문화가 있다. 이런 약문화로는 21세기 문화전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대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사대주의(事大主義)

사대주의는 약하고 작은 나라가 강하고 큰 나라를 섬기고 그에 의지하여 자기 나라의 존립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지형학적으로 우리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길목에 위치하므로 대륙과 해양의 강대국들이 일어나면 침략의 다리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건국 이래 970여 회의 전쟁을 겪은 나라였다(김재엽, 『한국형 자력방위』). 수백 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으며,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도 살았다. 이런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사대주의로 흘렀지만 지금은 민족 자주성과 주체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고구려의 만주 지배와 살수대첩, 고려의 대몽항전, 세종의 4군 6진 개척과 대마도 정벌 등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3·1운동 때의 민족자결주의, 일제 치하에서도 자주독립을 외치던 선열들을 본받아야 한다.

(1) 정치적 사대주의
역대 왕조 중 조선은 삼대 국시(國是) 중 첫째가 사대교린(事大交隣) 정책이었다. 이웃 나라들과 평화관계를 유지하면서 명나라로부터는 발전한 문물 수입을 도모하고 대국으로 섬겼으며, 일본과 여진, 동남아 국가에는 문물을 주며 내왕을 허용하는 교린정책을 행했다. 대국인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고, 중국 황제는 소국인 조선의 왕을 책봉하였다. 우리나라는 4세기 이후 고구려·신라·백제가 중국의 여러 나라들에 사대를 하고 책봉을 받으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이 관계가 정형화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조선은『경국대전』「예전(禮典)」 <사대조(事大條)>에 명(明)에 대한 조공의 방식을 규정하고 사신을 맞이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대주의 사상이 일제 강압통치와 3년 동안의 미군정을 거친 후 1945년 8·15 해방 이후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민족정신의 뿌리에 남아 있다. 특히 우리 위정자들은 강대국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는 사대사상의 잔재가 남아 있다.

(2) 안보적 사대주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는데도 국가안보는 강대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1910년에는 국력이 약하고 안보를 등한시하여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35년 동안 일제의 억압과 수탈로 우리 민족은 노예처럼 지냈다. 그로부터 꼭 40년 뒤인 1950년 6·25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3달 만에 낙동강 일부 유역만 남는 처참한 굴욕을 당했다. 다행히 미국(48만 명), 영국(56,000명), 캐나다(25,687명), 터키(14,936명), 호주(8,407명), 필리핀(7,420명), 타이(6,326명), 네덜란드(5,322명), 콜롬비아(5,100) 등 16개국 유엔군 62만9330명의 참전으로 전쟁은 멈췄다. 이 전쟁으로 전사·부상·실종 인원이 약 77만 명이고, 이재민만 1,000만 명에 달했다. 이 참혹한 전쟁은 지금도 잠시 정전 상태임을 우리 국민은 항상 명심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 5월 15일 공군의 방공·공습 훈련을 참관하고 "전군의 모든 부대들이 항상 격동상태에서 전쟁준비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TV, 2025. 5. 17). 미국 NBC 방송은 북한이 핵무기 대량생산 단계로 넘어 갔다고 보도했고,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 같은 원료를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핵탄두 100개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 호의적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은 풀을 뜯어 먹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고, 북한이 핵을 100%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한다.

북한의 핵도발에 대비하여 ‘한국형 비대칭 전략무기’ 개발이 절실하며, 이에는 현무-4와 극초음속 미사일, 위성요격무기, 레이저 및 전자기파 무기, 사이버 무기 등이 꼽힌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일가는 의무이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자주 국방에 부족한 점이 있다. 국방의 원칙은 자주 국방이고 예외적으로 우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견고한 한미동맹, 지속적인 한일 군사협력 등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들의 침략에 항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주 국방을 이룰 수 있도록 병력 증강과 복무기간 연장 등 국방력을 강화하여 국토방위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 60만 우리 국군이 철통같은 방위로 5천만 국민과 한반도를 지켜야 하고 유사시에는 온 국민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

(3) 경제적 사대주의

주체성의 핵심은 경제적 자립과 사상의 자유이다. 특히 경제적 자립이 안 되면 개인의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사법적 자유 등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7대 수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실상은 문제점이 많다.

<한국의 우량 주식에 들어온 외국 자본>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통해 외국 자본의 이중성과 국가 채무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체험했으면서도 지금도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 국가 채무도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주식 시가총액(2025년 4월 말)은 707.1조 원으로 보유 비중은 26.58%에 달한다(뉴시스, 2025. 5. 16).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0대 기업 중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2025. 5. 21 현재) 30% 이상되는 종목은 삼성전자 49.73%. SK하이닉스 54.47%, LG에너지솔루션 40.6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5.20%, KB금융 75.34%, 현대차 36.25%, 기아 38.64%이다. 그밖에 외국인 보유비율이 높은 상위주는 NAVER 48.59%, 신한지주 58.31%, 현대모비스 41.91%, 하나금융지주 66.52%, 크래프톤 42.15%, 삼성화재 55.52%, KT&G 43.51%, 우리금융지주 45.21%, SK스퀘어 52.20% 등이 있다.

<‘국가채무’ 1,175조 원, 1인당 빚 2,270만원>
국민들이여! 오늘 태어난 갓난 아기에게도 국가에서 선물 대신 2,270만 원의 빚을 안겨줬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채무 시계를 보면 2020년 8월 14일 13시 07분 현재 총 국가채무 798조 5426억 7087만 4879원이었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540만 3579원을 기록했다. 이 국보급 소중한 시계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

"2000년 237만원이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년 만에 6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서고 2016년 1200만원을 돌파한 뒤 2018년 2월 1300만원, 2019년 11월 1400만원, 2020년 6월 1500만원 돌파 등 100만원씩 늘어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중앙일보, 2020. 8. 12).

기획재정부의 '국가채무' 통계를 보면 문정권 때인 2017년(660.2조원)부터 급격하게 늘어나 2022년에는 1067.4조 원으로 5년만에 407.2조 원이 늘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7년 34.1%에서 2022년 45.9%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세입은 줄어드는데, 복지나 경기 부양에 쓰는 세출이 많아지면서 나라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범 교수는 “2020년 급증한 재정 지출 중 상당 부분이 코로나와 무관한 복지 관련 지출”이라며 “선심성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식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심각한 국가채무비율 46.1%, 2050년에는 100% 초과 예상>
2023년말 국가채무는 1,126.8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9%로 역대 최고로 올라섰다가 2024년말(국가채무 1175.2조 원)에는 46.1%로 조금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 둔화로 악화하는 세입 기반 등을 고려해 경기부양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50년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았고,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추산된다. 김태기 교수는 “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과 비교해 재정 건전성 악화에 선을 긋지만, 이들은 기축통화 국가이거나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고령화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며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등은 정치논리에 휘둘려 돈을 풀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재정위기에 처했고, 지금은 재정위기가 만성화된 점을 주지해야 한다”는 말을 위정자와 온 국민이 새겨들어야 한다. 1998년의 IMF 사태를 또 당할 수는 없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가계신용 잔액도 계속 증가해 1,927.3조 원(2024년 말)에 달했다. 작년 3분기 말보다 13조 원 늘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포 이래 최대기록을 갈아치웠다(연합뉴스, 2025. 5. 17). 경제적 자립은 뒷전이고 막연히 ‘큰 나라가 도와주겠지’ 하는 사대주의 근성이 남아 있는 것 같다.
또한 제조업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약하여 주요 부품의 상당수를 선진국에서 수입함으로써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고,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아직도 많은 분야는 선진국 기술의 모방에 지나지 않고, 과거의 뒤떨어진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무인 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민(民)·관(官)·정(政)의 협력과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불필요한 규제도 과감히 철폐하여야 한다.

(4) 사상적 사대주의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시대마다 훌륭한 종교 사상이 국민을 이끌고 국가 정책의 바탕 역할을 하였다. 단군시대의 홍익인간, 신라의 일심(一心) 사상과 원융회통, 고려 불교의 진심 사상과 호국 사상, 조선 유교의 민본 사상과 실학사상, 동학의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 사상, 근대 기독교의 경천애인 사상 등이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를 개혁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인은 전통 사상은 고루하다고 경시하고, 스스로를 비하하여 엽전(葉錢)이라고 부르며, ‘헬(hell) 조선’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서구의 과도한 개인주의와 쾌락주의, 중동의 이슬람주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등 그릇된 사상이 혼재하면서 국민들은 사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방황하고 있다.

우리 고유의 종교 사상을 통해 창조주를 경외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상을 뿌리내려야 한다. 한용운은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지혜가 없고 진리가 없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혜와 진리가 없어도 사상의 자유만 있으면 자유로운 인격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직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는 사람의 학문은 … 한 마디로 말해 노예의 학문이다.”라고 강조한다. 사상의 주체성이 없는 나라에 경제적 풍요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5) 학문적 사대주의

한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이론이나 학문이 없다. 교수들도 외국에서 젊은 시절에 배운 학문을 그대로 가르치는 자가 많이 있다. 또한 외국의 이론들 - 한국의 현실에 맞지도 않고, 적용하기도 어려운 - 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도 한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노벨상은 평화상·문학상 외에는 아직 수상자가 없다.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경제학상이 한국인을 기다리고 있다.

1,000만 성도가 있고, 세계 10대 교회 중 여러 개가 한국에 있는 개신교도 제대로 된 한국적 신학이 없다. 독창적인 민중신학이 있었으나, 이념에 치우치고 진보적 성격 등으로 주류 교단의 호응을 못 받고 쇠약해 버렸다. 그 이후 한국적 신학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불교의 교리에 정통하여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여 동양 최고의 명성을 떨친 원효 대사와 같은 인재가 아직 배출되지 않고 있다. 세계 제일의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와 철갑선인 거북선, 세계 최상의 고려청자를 만든 세계 최고의 인물들을 아직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성리학의 대가인 이황의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과 이율곡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設), 정약용의 민본(民本)·민생(民生)·민문(民文)의 삼민주의와 여전제(閭田制)는 독보적인 이론이다.

박세리 선수는 중학생 때 골프를 배워 21세 때인 1998년 맥도널드LPGA 챔피언쉽과 U.S. 여자오픈에서 우숭하여 세계 제일의 선수로 성장했다. 서양의 운동을 한국적 운동으로 토착화시켜 세계화에 성공함으로써 박인비 등 수많은 박세리 키즈들이 골프를 배우게 되었고, 이들이 지금 세계 여자 골프계를 석권하고 있다. 학문에서도 이런 독보적인 인물들을 배출하여 한국의 이론으로 세계를 석권해야 한다.

(6) 언어적 사대주의

언어와 문자는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정신적 유산이다. 말은 국력이고 언어 독립은 주권만큼 중요하다. 우리말, 우리 글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나라 사랑의 첫걸음이다. 쉽고 아름다운 순수한 우리 말과 글자가 있는데도 어려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속에 뿌리 박혀있는 사대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외래어를 사용하면 고상하고, 유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우리말로 뜻이 통할 수 있는데도 외래어를 섞어 사용하는 것과 아예 외래어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 아름다운 우리 말 사용을 권장하고 외래어는 절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바른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자.

<아름다운 우리말 사례>
꽃가람 : 꽃이 있는 강
시나브로 :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늘솔길 : 언제나 솔바람이 부는 길
도란도란 : 여럿이 나직한 목소리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소리
윤슬 :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물결
미리내 : 은하수
너나들이 : 서로 ‘너’, ‘나’라고 부르며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
옹글다 : 물건이 조각나거나 축나지 아니하고 본디 그대로이다.
흰여울 : 물이 맑고 깨끗한 여울
해찬솔 : 햇빛이 가득 차 더욱 푸른 소나무

<외래어 남용 사례>
흔히 보는 왼쪽의 외래어를 오른쪽의 한글 표현으로 바꾸어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글 번역이 좀 어색하더라도 더 매끈한 말로 계속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노체인(snow chain) : 눈 사슬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 조정기구
워라벨(work·life balance) : 일삶 균형
홈페이지(homepage) : 누리집
텔레뱅킹(telebanking) : 전화금융
휠체어(wheelchair) : 바퀴 의자
와사비 : 고추냉이
찌라시 : 전단지, 광고지
지리 : 맑은 탕
기스 : 흠. 흠집

<외래어 잘못 표기 사례>
우리가 늘 쓰는 생활 속 외래어 중에도 원래 어미와 다르게 변질되었거나, 우리가 맘대로 만들었거나, 일본식 영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 왼쪽의 잘못된 영어 표현인 콩글리시(Konglish)를 오른쪽의 바른 한글과 영어 표현으로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모닝 콜(morning call)→기상 알림(wake-up call)
핸드폰(handphone)→손전화(cellphone 또는 smartphone)
핸들(handle)→운전대(wheel 또는 steering wheel)
엑셀(excel)→가속 페달(accelerator 또는 gas pedal)
백미러(back mirror)→후면 거울(rearview mirror)
사이드 브레이크(side brake)→주차 제어장치(parking brake)
더치페이(Dutch pay)→각자 내기(go Dutch 또는 Dutch tr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