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0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역량에 맞는 특화산업을 찾아내야 한다"며 "그 분야가 잘 성장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입지,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화된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함   2. 청와대가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역사교과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3. '국회법 파동' 때 청와대와 대립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3개월만에 공개 정치행보를 갖고 대구경북(TK)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당한 현역의원 교체 가능성에 대해 적극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힘   4.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음   5.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이던 2012년 11월 리언 패네타 당시 미 국방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이 해킹당해 외부로 유출됨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대 의장 선거에 이회성 고려대 교수가 당선됨     [ 정부/정책 ] 1.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조성된 청년희망펀드가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음 - 정부는 7일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기존 정부 사업과 중첩돼고, 특히 지금까지 모금한 금액을 갖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함   2.‘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 성과달성도는 44.4%에 그쳐 13개 부처 가운데 가장 일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다음으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43.8%, 36%로 저조한 성적으로 특히 고용부와 국방부는 프로그램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함   3. 인사혁신처는 2015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 37명을 확정해 발표했으며, 분야별 합격자는 일반외교 31명, 지역외교 5명, 외교전문(경제·다자외교) 1명으로 수석과 최연소 합격자를 비롯해 여성 합격자가 64.9%라고함   4.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때문에 직장인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음 -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은 퇴직금 원금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안정적인 투자를 하며 보전하기로 약정한 금액(최종 월급여×근속연수)에 미치지 못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반면 DC형은 약정 금액이 없어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잘못 투자하면 퇴직금 원금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고함 - 정부는 원금 보장이 안 되지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DC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운용사는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5조원대의 수수료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함   5.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전융자 서비스 대상이 의료비·혼례비까지로 확대됨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 대부분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융자 방식으로 지원됨   6. 감사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국방비 수백억 원이 낭비됐다며, 방위사업청에 예산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함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비 1조 3천억 원이 투입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은 방사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수리온 체계 개발을 위한 확정 계약을 맺은 이후, 핵심 부품인 동력 전달 장치의 국산화가 실패했는데도, 156억 원이 환수되지 않는 등 사업 전반에서 790억 원이 낭비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미래창조과학부는‘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의 첫 번째 사례로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한 이동식 전자저울 기술 및 농업 모바일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함 - 현행 법정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에서는 계량의 정확성과 내구성을 중심으로 시험·검증을 하고 있으나, 통신 및 데이터 무결성 등은 검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음   2. 미국 이동통신 1위 업체인 버라이즌이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지원한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함 - 지난달 28일 AT&T와 T모바일, 스프린트, US셀룰러를 통해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삼성페이는 이로써 미국 5대 이동통신사와 모두 손잡고 현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음   3.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에 매출 51조원, 영업이익 7조3000억원(연결기준)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함 -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각각 5.1%와 5.8% 증가했으며,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7.5%, 영업이익은 79.8% 증가한 것임   4.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자동차부품 중 80% 관세가 즉시 철폐됨 -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5. 올 들어 9월 말까지 신용등급이 오른 기업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7일 한국기업평가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신용등급을 평가한 372개사 가운데 자체적으로 실적을 개선해 신용등급을 올린 회사는 4곳(1.1%)이었다고 밝햤으며, SK하이닉스(현 신용등급 AA-) LG이노텍(AA-), 쌍용양회공업(BBB+), 폴라리스쉬핑(BBB+)의 등급이 한 단계씩 상승함   6. 스마트카드 전문업체 코나아이는 KT와 최대 3개까지 전화번호를 개통할 수 있는 멀티 유심을 세계 최초로 개발함 - 업무용 번호와 가족·친지용 번호를 구분해 사용하고 싶은 영업사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연예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7. 스위스의 세계적 팹리스 반도체 회사 유블럭스가 근거리 무선통신용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모듈로 국내사업을 강화함 - 차량용 위성 위치 확인시스템(GPS)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LG전자 등 자동차 관련 기업들과 만나 국내 공급 등을 타진함     [ 금융/부동산 ] 1.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12월까지 인하하겠다고함   2.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ATM(현금자동입출입기) 현금서비스를 개시함 - 우리은행, 효성과 손잡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ATM기기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계 핀테크 시장 진화에서도 큰 의미라고함   3. 재무상태로만 보면 팔리거나 퇴출돼야 마땅한 기업이지만, 금융회사 지원으로 근근이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국네 외부감사대상 기업 1만5000여개 중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은 2000여개로서, 이자보상배율이 1이 안된다는 것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보다 빚을 진 은행에 이자로 지급한 돈이 더 많다는 의미임   4. 글로벌 1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수천억원 규모의 구조화 채권을 국내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적발됨 - 검찰은 상품 판매를 주도한 전.현직 대표를 사법처리하고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전액 국고로 환수함   5. 분할되기 전의 종속회사에 추징된 세금은 분할 법인도 합께 내야 한다는 '세금 연좌제(연대 납세의무)'를 과세당국이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부하이텍에 부과된 세금을 대신 떠안은 동부메탈(분할 법인)은 6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진행 중인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과 기업매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6. OK저축은행과 러시앤캐시를 계열사로 둔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인도네시아 지방은행을 인수해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한다고함   7.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국내 5개 건설기업이 쿠웨이트에서 46억달러 규모의 정유공장 프로젝트(NRP)를 최종 수주하고 오는 11일 본계약을 체결함     [ 해운/교통 ] 1.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대·기아차도 3년 전 이와 비슷한 위법행위를 하여 환경부가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6천만원을 부과한 서실이 있음 - 현대차는 "당시 현대·기아차가 ECU 프로그래밍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의 시정권고(리콜 및 양산적용)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주행 중 배출가스 순환장치를 임의 조작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함   2.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은 올해 상반기 2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이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함   3. 한국선주협회와 덴마크선주협회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회의 및 해운협력회의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사회종합 ] 1. 검찰이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하여 재향군인회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하여 하드디스크 등 증거품을 압수함     [ 국 제 ] 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명의 각료 중 9명을 유임시키는 개각을 단행함   2.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과 미국 사이의 정보공유협정인 '세이브 하버'가 무효라고 6일(현지시간) 판결함 - ECJ의 판결로 당장 미국 인터넷 기업뿐 아니라 포드 나이키 켈로그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4400여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고객 정보는 물론 유럽 직원의 정보도 미국으로 보낼 수 없게 돼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궁금한 이야기 ] . 법무부는 지난달 18일까지 한 달 동안 외국인 불법회화 활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5개국 출신 외국인 254명을 적발함 - 위반 정도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금지 조치할 계획으로,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외국어 전문학원이나 초등학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회화지도를 할 수 있으며 개인과외는 불법이라고함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