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야당 정치꾼
민주당이 내놓은 등록금 정책의 핵심은 '반값 고지서'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받아보는 등록금 고지서에
반액만 찍히도록 하려면, 기존 민주당 등록금 정책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보편복지 3+1'구상을 밝히면서
4가지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16조4천억 원으로 잡은 바 있다.
이 가운데 등록금 관련해선 기초생활수급자~소득 5분위
학생까지 50~100%의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모두
3조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잡았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산한 반값등록금 소요예산
5조7천억 원은 이보다 2조5천억 원이나 많다.
당내 '반값등록금 및 고등개혁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한해 거둬들이는 등록금 총액은
14조7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을 뺀
나머지 1조6천억 원을 전부 학생·학부모들이 부담했다"며
"앞으로는 이를 절반인 5조7천억~8천억 원으로
깎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지원, 기업·개인의 기부금 확대,
대학 경영의 효율화, 사립대 적립금의 일시적 활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기나 표를 얻기 위해 꼭 이름을 내세우는 떨거지들...)
가장 큰 문제는 국고지원에 필요한 재원이다.
민주당은 5달 전 재정개혁·조세개혁·복지개혁을 통해
'3+1복지' 소요예산 16조4천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에도 조세전문가들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가 상당히 부풀려졌다"며
현실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세 철회는 고소득층만 아니라
중소기업·저소득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지적이었다.
민주당은 국고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교육재정교부금에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신설하고, 교부금 규모를
내국세의 4%에 해당하는 5조원 규모로 잡았다.
그러나 내국세 4%를 등록금 예산으로 뗀다면 감세철회
예산집행 효율화 등만으론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거나 적자를 감수하거나
증세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득세·법인세 감세만 철회해도 5조원이 넘는다고
말하지만, 감세철회로 인해 늘어나는 예산은 등록금 말고도
다른 분야의 복지 재원 등 쓰일 데가 많다.
또 개인이 대학에 내는 소액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거나,
기업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론
조세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
전체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액으로 깎는 것이 더 시급한지,
아니면 저소득층 감면이 더 중요한지를 놓고는
아직 당내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
변재일 위원장은 "반값등록금을 하려면 기존에 당이 내놓았던
소득 5분위까지의 장학금 지급방안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대목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고지서를 당장 내년부터 실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사립대에 국고지원을 하려면 자구노력·구조조정 등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용섭 대변인은 "내년부터 반값고지서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마 전체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2~3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안없는 포퓰리즘,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종북 좌익 세력들은 대학생들이 젊은 표로 보이기에
촛불데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자와 김밥과 치킨과 떡으로 매수하는 표.
여기에 취한 우리 젊은이들과 일부 학부모들...
개탄스럽다.
대한민국의 대학가 현주소
(등록금 폐지? 너 빨갱이지? 맞지?)
전북의 A대학(4년제)은 정원 6044명에 재학생 1647명이다.
학생 수가 정원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평소 캠퍼스가 한산하다.
대학본부 옆 학생회관 건물은 공사가 중단되면서
10년째 흉물스럽게 남아있다.
강의실 책걸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다.
도서관 건물은 부실 공사로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 학교 학생 김모씨는
"교양과목이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 수강신청 때
선택이랄 게 없고, 기숙사에도 방이 남아돈다"고 했다.
주변 상권(商圈)도 함께 무너져
학교 근처 PC방 3곳은 모두 셔터를 내린 상태다.
이 대학에 2007년부터 3년 동안 지원된 국민 세금은
9억원이 넘는다. 전국적으로 난립한 대학들이
학생 감소로 부실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1년에 13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4년제 대학 67곳에 국고 보조금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대학 1곳당 매년 19억 원꼴로
국민 세금이 쓰이고 있는 셈이다.
대학정보공시시스템 '대학알리미'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규모가 공개된 대학 67곳에 2009년 지원된
국고 보조금은 모두 1276억7800여만 원이었다.
전국의 정원 미달 대학은 총 77개인데,
이 중 10개 대학은 국고보조금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재학생 충원율이 81.1%인 경북 한 사립대는
2009년 54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정원 외(外) 입학' 학생 규모를
정원의 11%까지 허용하고 있다.
학생 충원율 100%가 넘어야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반값 등록금'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돼
이들 77개 대학 재학생 29만8000여 명에게
연간 약 500만 원씩 지원될 경우 1년에
1조5000억 원가량이 들어간다.
일부 부실 대학의 연명(延命)을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한 사립대 교수는
"학령 인구 감소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대학들에도
무분별하게 '반값 등록금' 정책을 펼 경우
대학 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엄마가 돈 없어 아기 버리고 식비 못내는 청소년 137萬인데,
빈곤층의 삶은 더 참혹해지는데도 표 있는 대학생만 보이는가?
세상 천지서 반값 등록금만 외쳐대는 꼴을 보니 참 한심하다.
무엇이 다같이 잘 사는 길인지 우선순위 모르는 정치인, 연예인들은
모두 자신만 배 부르게 살면 그만이라는 정신나간 허수아비 같다.
지금 이시간에도 가난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신생아를 버린다. 이게 대한민국 빈곤층의 현실이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르는 정치인들은 정신 나간 것들,
꾼들이다. 정말 김여진이 같은 날라리 외인부대들이다.
4년제와 2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모두 281만명이고,
이 중 23%인 약 64만명이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돈이 없어 급식예산을 지원받는 청소년의 수는 137만명이다.
표 없는 137만명은 눈에 보이지 않고,
표 있는 대학생들만 눈에 보이는 정치꾼들이 참으로 가소롭다.
김여진, 김제동, 권해효 등 이런 놈들도 썩은 정치꾼들 처럼
카메라가 비추이지 않는 달동네나 산동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게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왜? 얼굴 팔아먹고 사는 돌대가리들이지만 얼굴 팔리는 일은 잘 한다.
이슈가 되는 현장에서 사진 찍고 얼굴 팔아 먹고 사는 저질들.
지금이라도 산동네, 달동네에 가서 조용하게 봉사활동을 해 보라.
썩을 놈들아...
좌빨 정치꾼들아 그렇게 살지 마라.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해도
분수를 모르면 손가락 질 받는다.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짓이 손가락질 받는
앵벌이 짓임을 모르느냐? 제발 체통을 차려라.
아무리 정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학대하면서
수모를 자청하지 마라.
정치에도 분별이 있고 한계가 있다.
아무곳에나 기웃거리는 각설이 습성은
천박하기 그지없다.
대학 등록금 반값 주장은 단순 셈본 놀이가 아님을
야당이 모르고 떠드는 악다구니가 아니지 않느냐?
정치 선동질이 몸에 배여 습관적으로 기웃거리는
병리적 현상이 아니겠느냐?
대학 등록금 반값 주장에 설득을 얻기 위해선
야당의 병적인 사고뭉치 기질의 질병부터 먼저 고쳐라.
자신들이 오점투성인데 무슨 사회정의를 떠벌리느냐?
야당 정치꾼들 언행을 보면 치매증상이 말기에 이르렀다.
감각기관이 마비된 비키니 섬 거북이와 다름이 없다.
대학 등록금 반액주장은 야당 정치꾼의 단순무식의
극치를 자랑한 꼴이다.
대학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있느냐?
'자신이 책임진다.' 이런 말이다.
지금 대학풍토가 사회적 환경과 어떤 상황인 줄 알고 있느냐?
대학생이 포화상태다.
대학을 나와도 놀고먹는 백수 신세가 태반이다.
그것뿐인가?
대학 수준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어중이 떠중이를 배출하고 있다.
대학은 졸업장을 따기 위한 면허학원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무당 탈춤이다.
그런데 야당 정치꾼은 학생들이 내지르는 무대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광대짓거리는 참으로 꼴 불결이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남 탓은 비열한 앵벌이 짓이다.
등록금 조달은 자신이 노력하여 마련하든가
성적을 높여 장학생이 되든가 선택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것도 저것도 할 능력이 없으면 선택을 포기해야 한다.
학문의 덕목은 과거나 현재든 주경야독이 학문의 자세며
형설의 공은 끈임 없는 자기수련이다.
그런 연후 남 탓을 할 때 다수의 동의를 얻는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능력을 존중해주는 사회다.
그리고 능력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는다.
능력은 개인이 소유한 전문적 잠재력을 말한다.
결과를 높이기 위한 투자 병행이 자본주의다.
대가 지불은 지식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자금이다.
대학 등록금은 소요자금이다.
그러니 무작정 등록금 반값 주장은 좌파적 배급주의다.
그래서 배급주의는 자본주의를 포기하자는 망발과 등식이 같다.
사고뭉치, 거지발싸개 같은 싸가지 없는 쓰레기 좀비들과
아마추어 좌빨이나 후원금에 목을 매는 위선자 깽이 같은
그런 인간들과 야당 정치꾼은 속으로는 자본주의 혜택에
개기름이 흐르면서 겉으로 사회주의 선동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국민들을 두번 속이는 위선적인 가면 춤이다.
등록금 반값 무대에 쪼구려 앉은 야당 정치꾼 몰골.
태생이 다른 저쪽 말로 참말로 보기가 징하고 거시기 하다.
(자기 나라 대통령을 쥐라고 하면서 잡자라니, 나쁜 년놈들...)
(역시 아이를 내세우는 수법을...)
(학생들 앞 줄에서는 얼굴 좀 가리고...
정치꾼들 끼리는 얼굴 좀 내밀고...)
(무슨 돈으로? 내 세금가지고 너희들이 장난칠려구? 나쁜 새끼들...)
(교육을 책임져야 할 장관때는 이런 진표가 지금은?
표리부동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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