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0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3∼16일 미국을 방문, 16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함 -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펜타곤를 방문하는 것으로 우리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은 2011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임 -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최태원 SK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164개사 166명의 경제인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함   2.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함 - 헌법재판소가 이미 23년 전 ‘국정교과서 최소화’와 ‘국사 교과서 다양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임 - 정부·여당이 한국사 국정 교과서 도입을 결국 확정한 데 대해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음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대정부 전면전’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함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군포, 남양주, 가평 중 두 곳의 의석을 농어촌에 나눠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함 - 새누리당 공천 룰 내분이 ‘특별기구 위원장’ 인선을 놓고 다시 ‘친박 대 비박’ 정면충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음   4.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평가보고서에 대한 공개 검증과 토론을 당 지도부에 제안함 -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를 설치하자고함   5.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향후 4년 간 청년 일자리 71만개를 신규로 창출하는 '청년경제' 구상을 발표함 - 7.6%인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21.3%의 절반까지 높히면 매년 8만7천개, 4년 간 34만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민간 일자리 37만개는 청년고용할당제(25만2천개)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11만8천개)을 통해 창출할 수 있다고함   6.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협력업체 특혜거래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의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함   7.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북한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밝힘   8. 일본군의 난징대학살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확정되자 일본 정부가 크게 반발하며 일·중 간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 이번에는 채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자료에 대해 한국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도 재신청 움직임을 보여 한·중·일 세 나라의 역사전쟁이 더 깊어지게 됐음   9.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행사는 2만여명의 군병력과 주민 10만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음 - 중국 언론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선보였다며 북한이 체계화된 작전능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함   10.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이 부산항에 입항해 한국의 원전 확대 정책 반대운동에 들어감 -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전 캠페이너(활동가)는 “세계 원전산업은 가라앉는 배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둘씩 배를 떠나는 상황에서 한국은 거꾸로 장기 승선 티켓을 구매하려 하고 있다”고 말함     [ 정부/정책 ] 1.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가뭄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으나 늦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권의 노사 관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함   3. 행정자치부는 조세 역진성에 대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발언으로 자동차세 변경 논란이 일자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힘 - 현행 자동차세를 모두 가격 기준으로 바꾸면 연료를 덜 소비하는 소형 차량에 주는 조세 혜택을 없애는 것이므로 장기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외국의 자동차 조세를 보면, 일본과 중국은 배기량, 영국과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량,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출력을 기준으로 부과함   4. 국토교통부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기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택시회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5. 금융위원회가 조선 및 건설업 등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적인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고지토록 하는 ‘핵심감사제(KAM)’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함 - 대우조선해양처럼 대규모 부실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지만 세계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몇 곳 없는 까다로운 감사제도여서 논란이 예상됨   6. 경찰공제회가 2조원대 규모의 자금운용을 이끌 CIO(사업관리이사) 단독 후보로 현직 김학역 전주 완산경찰서장을 올려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음 - 경찰공제회는 전국 10만 경찰을 회원으로 두고 2조원대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김학역 전주 완산경찰서장은 경찰대학교 1기라고함     [ 경기종합 ]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RCEP) 제10차 협상이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닷새 동안 부산에서 개최됨 - RCEP는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시아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협정이며, 전체 인구만 34억명에 달하고 총 교역 규모도 10조6000억달러로 전 세계 경제에서 29%를 차지함   2.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3곳 중 1곳꼴로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등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다고함 - 2014회계연도 개별 감사보고서 기준 30대 그룹 계열사 1천50곳 가운데 완전자본잠식 상태 계열사는 80곳,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계열사는 246곳으로 집계됨   3. 패블릿(5인치 이상 대화면 스마트폰)과 PC(노트북 포함) 사이에 끼여 고전하던 태블릿시장이 부활함 -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제조업체가 하반기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재개하고있음   4. 글로벌 시장 수요 둔화로 D램 반도체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내년에 18나노 미세공정 기술의 제품을 양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으로 떨어뜨린 효과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1%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열렸지만 저금리의 혜택이 저소득 서민층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함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은 작년 말 114조2천억원에서 올해 6월 114조1천억원으로 1천억원 줄었으나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은 23조7천억원에서 24조7천억원으로 1조원이나 늘어남   2. 보험산업 근간을 뒤흔들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이 5년여 앞으로 다가옴 - 단순한 회계제도 변경 만으로 보험사 자본이 43조원 급감하고, 보험사 지급여력(RBC)비율도 반토막 날 것으로 관측됨   3. 다음달 1일부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다가 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탈 경우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됨 - 이자만 내고 원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대출 비중을 줄이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도가 담겨 있음   4. 벤처투자 활성화의 주요 연결고리로 평가받는 LP지분 유동화 전용 세컨더리펀드가 펀드 결성 시점을 연거푸 연기하고 있음 - 비상장 주식을 사고파는 펀드라는 점에서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부재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됨   5. 올 들어 8개월 연속 작년보다 증가했던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달 처음 감소세로 돌아섬 - 최근 주택시장의 호조세를 보이던 대구와 광주 등 지방의 주택거래량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결과임   6. 서울 서초·강남권의 대표적 낙후 지역인 서초구 성뒤마을 일대에 중저층 행복주택 단지가 건설됨 - 서울시의 시의회 보고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일대 13만7000㎡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할 계획임   7.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지방 아파트의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 - 청약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완화된 틈을 타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사업주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 지난 8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더샵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2천730만원으로 320㎡(97평형) 펜트하우스는 분양가가 67억6천만원으로, 국내에서 정식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가운데 사상 최고가임     [ 해운/교통 ] 1.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지난달 세계 해운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국제해사기구(IMO)는 관련 국가 승인 아래 배출가스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배출통제구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덴마크 머스크라인, 프랑스 CMA-CGM 등 글로벌 해운사들은 2011년부터 앞다퉈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성,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트리플E급' 선박을 발주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국내 해운선사들은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최근 몇 년간 친환경 선박 발주를 한건도 하지 못하는 등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있음     [ 사회종합 ] 1. 한국이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종합 4위를 확정함   2.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상품이 '호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함   3.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로 척수 손상을 당한 고등학생에게 산업재해 보상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판결이 나옴   4.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 중인 다른 병사들에게 수시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음 -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음   5. 영국에서 유전자 조작으로 효모균의 수명을 6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인간의 수명 또한 연장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됨     [ 국 제 ] 1.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최고 지도자가 탄 차량이 폭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의 생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2. 폴크스바겐 디젤차에 달린 배출 가스 정화 장치를 작동시켰더니 연비와 출력이 뚝 떨어진다는 미국의 실험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됨 - 폴크스바겐은 리콜수리를 위해 연비 등 차량성능을 유지하며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술을 개발중이라고함   3. 세계 에너지 시장의 틀을 바꿀 미국 원유수출법이 지난 9일 미 연방하원을 통과함 - 40년 동안 미국산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길을 막았던 장벽이 무너지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이 예상되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논리로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백악관이 마지못해 수용할 수도 있다고함   4. 미국의 복합 대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이 300억 달러(약 34조 8450억원) 규모의 금융사업부 매각 협상이 미국 최대 은행인 웰스파고와 마무리됨   5.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자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하락을 통한 미국과의 원유시장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그 충격파도 만만치 않음 - 원유판매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1.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설상가상으로 승산이 뚜렷하지 않은 예맨 내전에 개입하면서 사우디의 재정은 계속 악회되고 있으며, 여기에 '중동의 맹주' 자리를 노리는 이란이 시리아와 예맨 내전에 적극 개입하면서 사우디를 포위해 들어오고 있음   6. 중국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소 신설에 속도를 낼 계획임 - 중국 정부는 총 5000억위안(약 91조4100억원)을 투자해 연간 6~8기의 신형 원전을 건설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함   7. 한때 세계 PC시장을 제패했던 델 컴퓨터가 세계적인 스토리지업체인 EMC를 인수하기 위해 주당 33달러, 시가총액 600억달러의 가격을 제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1일 전함 - 이는 데이터 저장과 클라우드 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또다시 세계 컴퓨터업계의 1인자가 되기 위한 델 컴퓨터의 승부전략으로 보이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정보기술(IT)기업 인수합병(M&A)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가 이뤄짐   8. 이탈리아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인 페라리가 이달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섬 - 페라리 전체 주식의 9%를 최대 8억9300만달러(약 1조372억원)에 팔겠다는 계획으로 IPO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페라리의 시가총액이 99억2000만달러(약 11조40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9. 일본 정부가 현재 32.11%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7회계연도부터 20%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함   10. 터키 수도 앙카라 중심지에서 발생한 2건의 자살폭탄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95명으로 늘어남   11. 이라크에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에 참여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소속 공군기 조종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러시아 전투기를 공격해도 좋다는 명령을 받음 - 독자적으로 시리아 내 IS 기지 공습을 시작한 러시아는 아직 이라크로 작전 반경을 넓히지는 않았으나, 이라크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라크 내 IS 기지 공습 작전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임   12. 오토바이의 천국으로 불리는 베트남에서 소형 승용차 전성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재무부는 내년에 배기량 2천cc 미만의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할 계획으로 1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현재 차 값의 45%에서 25%로 낮추는 반면 2천cc 이상∼3천cc 미만은 50%에서 60%로, 3천cc 이상은 60%에서 75%로 특별소비세율을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 박근혜대통령 미국 방문일정 - 13일 미국 도착 - 14일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 우주분야 협력 강화 방안 모색, 한미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첨단산업분야 비즈니스 협력 증진 방 안 논의. 한미우호의 밤 한미동맹 평가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미국 각계 인사 및 동포 격려. - 15일 미국 국방부(펜타곤) 방문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재확인. 조 바이든 부통령 주최 오찬 한미관계 발전 방안,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증진 방안 의견교환. 한미 재계회의 참석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미국 전·현직 고위인사와 학계 인사 등 현지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연설. - 16일 한미정상회담 및 오찬 회담 한미동맹 발전, 북핵 등 대북공조,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 논의 예상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