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가와 민주국가는 정치적인 행태의 분류라고 본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행태의 분류로 본다
독재국가에서는 아무리 정당이나 국가수반이 잘못을 해도
바꿀수가 없다
민주국가에서는 정당이나 국가수반이 잘못하면
선거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독재국가이다
남한은 자본주의적 미완성의 민주국가이다
완전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이다
중도적 사회주의는 서구의 사회주의이다
첫 번째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식주와 교육과 의료 등을 책임진다
그러나 독재로 자유를 제약 받고 동기부여가 적어 경제적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경제발전과 풍요로운 삶을 이루지 못했다
두 번째
서구의 중도적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은 인정하되
버는 만큼 세금을 만이 거두어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대학까지 무상교육 등)
결과는 개인이 책임지게 한다
현재로서는 가장이상적인 제도라고 본다
세 번째
대부분의 자본주의는 두 갈래로 나뉜다
독재적 자본주의와 민주적 자본주의이다
독재적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 폐해가 극에 달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있다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한 두나라 빼고는
자본주의 독재국가는 모두 망했다
자본주의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고
자본가를 인정하는 대신 그 경제행위가 공정한 규칙에 의하여
행위되지 않을 때는 부의 편중과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자본주의 폐해가
극에 달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독재자가 죽고
그 뒤를 이어 또다시 군사독재가 이어졌으나
국민의 힘으로 지금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다.
민주주의가 완성되면 그동안의 잘못된 모든 제도와 관행을
고쳐서 자본주의의 폐단을 막아야 경제가
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기가 여러번 오고
더욱더 악화 되는 것은 박정희 독재자의
영구집권을 위한 음모와 계략 때문이고
그가 죽고나서도 또다시 군사독재로 인하여
그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치지 않으므로 인하여
결국은 튼튼한 기초를 만들지 못하고
오늘날의 위기가 온 것이다
지금 모든 선진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고
또한 그런 선진국에는
공산당고 있고 진보좌파정당인 사회당과 노동당도 있고
보수우파정당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구 거짓 보수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고 속이기 위하여
중도 개혁세력과 진보정당을 빨갱이로 공격하는
웃지못할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옛날에 친일파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고자 독립군과 애국자을 빨갱이로 몰아
모두 죽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애국적 양심세력과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을 빨갱이로 매도하면서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속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7. 박정희는 왜 이나라의 비극인가
첫째
군사반란으로 국가헌정을 파괴하고 내란죄을 저질렀으며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하극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도 박정희의 죄는 살아남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둘째
일본제국의 군인으로서 충성을 맹세한 친일파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비극적 사건인 것이다
셋째
광복후 귀국하여 군대요직을 맡았던
박정희가 좌익에 깊숙이 가담하였으나 여순반란 사건으로
정체가 드러나자 자기동료 1,000 명을 밀고하여 죽게 하고
자기만 살아남은 비정한 빨갱이 였다고 한다
넷째
박정희는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난후
그의 모든 행위는 오로지 영구집권을 위하여만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즉 영구집권에만 방해되지 않는다면
문제삼지 않았으나
영구집권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였으며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독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정경유착을 통한 재벌특혜는
타인자본내지 차입의존형 재벌대기업을 만들어 외채를 증가시키고
덩치만 키워서 허약한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경제력집중을 낳아 중소기업의 약화로
경제의 뿌리를 약화시키고 부동산 투기와 함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오늘의 경제를 망치는 초석을 만들었다
즉 외채에 의한 재벌특혜로 대기업의 덩치만을 키우고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킴으로 여러 가지 폐단을 양산하여 지금 그 댓가를 치르고 있다
그는 영구집권을 위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반공을 이용하여
국민의 정치의식을 왜곡시키고
중앙정보부를 통하여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였다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영구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것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국민은 모두 압살해 갔다
즉 그의 모든 정치경제 행위는 오로지 영구집권을 위하여
모든 것이 계획되고 이용되었다
박정희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닌 정부가 강하게 간섭하는
자본주의적 계획경제가 되어
선진국의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정경유착, 부정부패, 재벌특혜, 중소기업의 약화,
외국기술의존형 및 저임금에 의존한 수출증가, 외채증가
부동산 투기, 빈부격차심화, 집값상승, 물가상승, 임금상승 등의 악순환이
결국에는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전국민의 5~10%가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이 현실
남북의 대치로 인한 국력의 낭비
일제의 36년도 모자라서 군부독재 28년의 압살
그리고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청산
여기에 박정희의 비극이 있다
8. 경상도가 변하도록 모든 사람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치와 경제는 수례의 양바퀴와 같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인재가 있어야 좋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고
인재가 있어야 좋은 기술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인제를 키우기 위한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모두 정치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정치가 올바로 정착되도록
개혁하고 채찍을 가해야 한다
정치가 잘못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뜻에 반한 즉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정당해산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협력해야 할 국회가
1년 내내 발목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하다가
결국에는 국민의 뜻에 반하여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므로 탄핵을 추진한 정당들은
정당해산 절차를 밟거나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퇴출시켜야 했었다
다른 모든 지역은 부패하고
개혁을 방해하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지역당을 심판하여 퇴출시켰으나
경상도에서만 완전히 심판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새롭게 태어나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늦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를 하였으므로 한 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선거부터는 어떤 당이건 국민에 뜻을 거스르거나
개혁을 방해하거나 정책경쟁이나 대안 보다는 발목잡고
지역주의를 부추기거나 민족의 갈등조장과 적대적 긴장관계를
유지하여 민족의 장래를 어렵게 하는 정당이나 세력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선거를 통하여 책임을 묻지 않으면
잘못은 고쳐지지 않으며
잘못이 고쳐지 않으면 경제가 잘 될 수가 없고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경제가 어렵다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기전에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치인과 정부를 욕하고 살기가 힘들다고 원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상도분들도 다음부터는 어떤 정당이고 정치인이던 간에
잘못하면 영원히 퇴출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이번에 경상도로 인하여 부패한 지역당을
퇴출시키지 못하므로 인하여 정치개혁을 통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책임과 비난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이다.
9. 시급한 개혁의 과제
첫째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둘째 정당의 민주화와 정치관련법을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돈세탁방지법 개혁하는 것과 비례대표의원수를 100명으로 늘려야
지역당을 약화시키고 정책정당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한다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셋째 친일청산법을 제대로 만들어 청산을 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경쟁의 규칙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혁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되 철저히 실력에 의하여
지배되도록 대학의 입학은 쉽게 하고 졸업은 어렵게 해야 하며
각자가 가진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차단하여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여덟째
노조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안정괴도에 진입할 때까지
임금인상요구 포기를 선언해야 하고
일자리 나누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홉째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열째
우리나라 인구의 5~10%가 부를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세제개혁을 통하여
복지를 강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이룩하여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와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3:7에서 6:4정도로 바꾸어야 부의 재분배와 복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가진자만을 위하여 세제개혁에 반대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만약 이번에도 한나라당이 이러한 모든 개혁을
반대하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경상분들이 앞장서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