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 국보법 개혁,이제는 할 필요가 없습니까

1. 정치란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산다 과연 그럴까 정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정치는 국민의 의식주와 사회, 문화, 경제, 국방 등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이와 시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른다 일부 지식인들만이 걱정을 하고 한탄을 한다 왜 정치에 무지하고 무관심할까 첫째는 학교에서부터 철저한 정치교육과 토론이 없었으며 모의 훈련도 없었던 것이 이유일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철저히 교육하였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기꾼들의 모략과 음모에 의해서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행위의 선악과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국민들이 안다면 감히 정치인 들이 사기를 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장악된 언론에 의해서 여론 조작과 왜곡으로 국민의 눈과 귀가 막히고 비뚤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을 개혁하는 일이 가장 중대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프랑스가 나찌에 협력했던 언론인들을 가장 철저하고 가혹하게 단죄 했던 것에서 언론의 중요성을 알 것이다 셋째는 군사독재로 인하여 정치문화가 모두가 기쁘게 참여할 수 없는 정치꾼들에 의한 음모와 사기와 부패의 혐오와 저질의 정치문화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넷째는 정치는 나의 삶에 중요하지 않고 나와 관계가 없으며 지금당장 밥이 나오지도 않고 돈이 나오지도 않으며 귀찮은 존재라는 인식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학교에서부터 철저히 교육해야 되고 언론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선거는 왜하는가 올바른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드므로서 밝은 미래와 우리 자신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하여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문제가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교체하거나 퇴출하거나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하여 선거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통하는 말이다 즉 경기하는 규칙이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규칙일때 즉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거형태 일때 통하는 선거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게임의 규칙이 불공정할 때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선거하는 국민의 투표행위는 불공정한 규칙을 고치겠다는 정당이나 정치인 즉 개혁세력을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불공정한 규칙으로 선거에서 뽑힐려고(특히 지역당)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용할 것이며 자기의 정치행위에 책임도 지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나라 선거는 확실한 개혁을 통하여 지역주의와 부패를 없애고자 하는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 초보단계에 와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인가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공정해야 되고 그 법이 공정하므로서 모두가 인정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민주국가로서 기본 틀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이 공정하지가 않으므로 민주국가가 아니다 첫째는 언론이 공정하지가 않다 언론이 공정하려면 최소한도 정간법을 고처서 편집권을 독립시켜 주어야 한다 사주가 편집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 지금의 조중동 처럼 바른 언론이나 공정한 언론을 기대할 수 없다 둘째는 정당이 민주화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에 의해서 지도자나 후보자를 뽑으므로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창당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우선 국민경선제를 도입하여 정당의 민주화를 이루려는 과정에 있다 앞으로는 100%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에 의해서만 지도자나 공직후보자를 뽑게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당권을 가진세력에 공천권이 있으므로 정당의 민주화가 않된 당이다 이렇게 정당의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그 당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가 없다 당권 즉 공천권을 가진 세력에게 잘못보이면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이번 탄핵에서 처럼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공천권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면 모두가 국민에 뜻이나 국익에 반하더라도 당론에 따라 탄핵을 찬성하는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정당의 민주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정당으로 정당해산을 헌법제판소에 제소하여 정당해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셋째는 정치관련법이 공정하지가 않다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공개 한도액을 현저히 낮추어서 부정과 비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한다(한나라당이 반대) 10만원 이상 기부자는 공개하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한 만큼 그 댓가를 요구하게 되어 부정과 비리로 망국의 원인이 된다(한나라당이 반대) 또한 돈세탁방지법을 고처서 일정금액(1,000만원)이상이 은행에서 빠져나갈 때 자동으로 통보하여 부정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 부패를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한나라당이 반대) 또한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여 부정한 돈을 추적하여 처벌해야 부정과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한나라당이 반대) 지금까지는 한나라당이 법개정에 반대하여 왔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로 인하여 재벌특혜와 중소기업 말살 그리고 실업자양성과 외채에 의한 빚 경제로 일부 몇 개의 재벌기업에 의한 외형만 성장하여 너무나도 심각한 경제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완전히 정치관련법을 고쳐서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지역정당이 나라를 망친다 선거라는 것은 정치를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서 교체하거나 퇴출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아무리 부패하고 개혁을 거부하고 국민을 속이고 그로인하여 나라를 망쳐도 자기지역에 속한 당이라고 퇴출시키지 않으면 그 나라는 스스로 파멸로 망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모든 개혁을 반대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부패한 그리고 국민의 뜻에 반하여 탄핵을 감행한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자민련은 퇴출시켜야 했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퇴출되었으나 경상도당인 한나라당만이 퇴출이 되지 않았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데 어떻게 경제가 좋아지며 선진국이 되겠는가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가 살기가 어려운가 라고 한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반문해보고 정부나 정치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상도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또 한나라당이 개혁을 반대하고 정부에 발목만 잡으면 다음선거에서는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이나 민노당이 국민의 뜻에 반하여 어느 특정지역만을 편든다든지 국가 전체보다는 어느 특정계급만을 위한다면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번에 승리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창당하였기 때문이다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도 나라도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언제 후진국으로 추락할지 모르는 것이다 4. 진짜보수와 가짜보수 그리고 좋은 진보와 나쁜 진보 보수는 옛것을 지키며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것이 보수라 한다. 보수가 지키는 옛것 중에는 헌법과 사회규범, 정직과 용기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와 제도 그리고 미덕을 모두 포함 한다. 이처럼 법과 사회규범을 지키고 도덕률에 충실한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과 제도, 사회규범을 어느누구 보다도 먼져 파괴하고 법과 국민위에 서서 나라의 부를 약탈하면서도 스스로를 보수라고 말하는 나쁜보수 거짓보수가 바로 탄핵을 주도한 한민자 지역당이다 이들 지역당들은 탈법의 특권과 부패의 자유 그리고 개혁의 방해와 지역과 민족분열을 이용한 정권쟁취가 보수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당들은 앞으로 나쁜보수나 위장된 거짓보수라고 불러야 한다 지켜야 할 옛것은 지키지 않고 식민지 문화 잔재와 독재정치의 유산과 같은 지키지 말아야할 옛것을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탈법의 부패분자일 뿐이다 이들 지역당들의 주특기는 자기혁신의 개혁과 사회정의를 주장하면 진보 또는 빨갱이라고 공격하면서 개혁을 방해하고 부패를 심화시켜왔다 진보는 보다 이상적인 사회를 위하여 사회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독단과 독선에 빠져서 역사와 국민을 외면하고 당파의 이익만을 추구 한다면 언젠가 국민으로부터 고립될 오만하고 나쁜 진보이다 현재의 민노당이 부패한 수구 지역당과 개혁세력을 똑같이 양비론으로 보수라고 공격하고 지역당으로 공격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을 외면하고 독단과 독선에 빠져서 당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쁜 진보로써 언젠가는 국민 대다수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민노당이 국민속의 진보정당으로 뿌리내리려면 투철한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을 가지고 개혁작업의 완수에 협력해야 할것이다 6.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좌익(좌파)과 우익(우파) 독재국가와 민주국가는 정치적인 행태의 분류라고 본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행태의 분류로 본다 독재국가에서는 아무리 정당이나 국가수반이 잘못을 해도 바꿀수가 없다 민주국가에서는 정당이나 국가수반이 잘못하면 선거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독재국가이다 남한은 자본주의적 미완성의 민주국가이다 완전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이다 중도적 사회주의는 서구의 사회주의이다 첫 번째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식주와 교육과 의료 등을 책임진다 그러나 독재로 자유를 제약 받고 동기부여가 적어 경제적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경제발전과 풍요로운 삶을 이루지 못했다 두 번째 서구의 중도적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은 인정하되 버는 만큼 세금을 만이 거두어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대학까지 무상교육 등) 결과는 개인이 책임지게 한다 현재로서는 가장이상적인 제도라고 본다 세 번째 대부분의 자본주의는 두 갈래로 나뉜다 독재적 자본주의와 민주적 자본주의이다 독재적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 폐해가 극에 달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있다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한 두나라 빼고는 자본주의 독재국가는 모두 망했다 자본주의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고 자본가를 인정하는 대신 그 경제행위가 공정한 규칙에 의하여 행위되지 않을 때는 부의 편중과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자본주의 폐해가 극에 달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독재자가 죽고 그 뒤를 이어 또다시 군사독재가 이어졌으나 국민의 힘으로 지금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다. 민주주의가 완성되면 그동안의 잘못된 모든 제도와 관행을 고쳐서 자본주의의 폐단을 막아야 경제가 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기가 여러번 오고 더욱더 악화 되는 것은 박정희 독재자의 영구집권을 위한 음모와 계략 때문이고 그가 죽고나서도 또다시 군사독재로 인하여 그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치지 않으므로 인하여 결국은 튼튼한 기초를 만들지 못하고 오늘날의 위기가 온 것이다 지금 모든 선진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고 또한 그런 선진국에는 공산당고 있고 진보좌파정당인 사회당과 노동당도 있고 보수우파정당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구 거짓 보수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고 속이기 위하여 중도 개혁세력과 진보정당을 빨갱이로 공격하는 웃지못할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옛날에 친일파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고자 독립군과 애국자을 빨갱이로 몰아 모두 죽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애국적 양심세력과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을 빨갱이로 매도하면서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속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7. 박정희는 왜 이나라의 비극인가 첫째 군사반란으로 국가헌정을 파괴하고 내란죄을 저질렀으며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하극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도 박정희의 죄는 살아남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둘째 일본제국의 군인으로서 충성을 맹세한 친일파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비극적 사건인 것이다 셋째 광복후 귀국하여 군대요직을 맡았던 박정희가 좌익에 깊숙이 가담하였으나 여순반란 사건으로 정체가 드러나자 자기동료 1,000 명을 밀고하여 죽게 하고 자기만 살아남은 비정한 빨갱이 였다고 한다 넷째 박정희는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난후 그의 모든 행위는 오로지 영구집권을 위하여만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즉 영구집권에만 방해되지 않는다면 문제삼지 않았으나 영구집권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였으며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독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정경유착을 통한 재벌특혜는 타인자본내지 차입의존형 재벌대기업을 만들어 외채를 증가시키고 덩치만 키워서 허약한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경제력집중을 낳아 중소기업의 약화로 경제의 뿌리를 약화시키고 부동산 투기와 함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오늘의 경제를 망치는 초석을 만들었다 즉 외채에 의한 재벌특혜로 대기업의 덩치만을 키우고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킴으로 여러 가지 폐단을 양산하여 지금 그 댓가를 치르고 있다 그는 영구집권을 위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반공을 이용하여 국민의 정치의식을 왜곡시키고 중앙정보부를 통하여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였다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영구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것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국민은 모두 압살해 갔다 즉 그의 모든 정치경제 행위는 오로지 영구집권을 위하여 모든 것이 계획되고 이용되었다 박정희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닌 정부가 강하게 간섭하는 자본주의적 계획경제가 되어 선진국의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정경유착, 부정부패, 재벌특혜, 중소기업의 약화, 외국기술의존형 및 저임금에 의존한 수출증가, 외채증가 부동산 투기, 빈부격차심화, 집값상승, 물가상승, 임금상승 등의 악순환이 결국에는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전국민의 5~10%가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이 현실 남북의 대치로 인한 국력의 낭비 일제의 36년도 모자라서 군부독재 28년의 압살 그리고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청산 여기에 박정희의 비극이 있다 8. 경상도가 변하도록 모든 사람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치와 경제는 수례의 양바퀴와 같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인재가 있어야 좋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고 인재가 있어야 좋은 기술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인제를 키우기 위한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모두 정치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정치가 올바로 정착되도록 개혁하고 채찍을 가해야 한다 정치가 잘못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뜻에 반한 즉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정당해산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협력해야 할 국회가 1년 내내 발목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하다가 결국에는 국민의 뜻에 반하여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므로 탄핵을 추진한 정당들은 정당해산 절차를 밟거나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퇴출시켜야 했었다 다른 모든 지역은 부패하고 개혁을 방해하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지역당을 심판하여 퇴출시켰으나 경상도에서만 완전히 심판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새롭게 태어나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늦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를 하였으므로 한 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선거부터는 어떤 당이건 국민에 뜻을 거스르거나 개혁을 방해하거나 정책경쟁이나 대안 보다는 발목잡고 지역주의를 부추기거나 민족의 갈등조장과 적대적 긴장관계를 유지하여 민족의 장래를 어렵게 하는 정당이나 세력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선거를 통하여 책임을 묻지 않으면 잘못은 고쳐지지 않으며 잘못이 고쳐지 않으면 경제가 잘 될 수가 없고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경제가 어렵다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기전에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치인과 정부를 욕하고 살기가 힘들다고 원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상도분들도 다음부터는 어떤 정당이고 정치인이던 간에 잘못하면 영원히 퇴출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이번에 경상도로 인하여 부패한 지역당을 퇴출시키지 못하므로 인하여 정치개혁을 통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책임과 비난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이다. 9. 시급한 개혁의 과제 첫째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둘째 정당의 민주화와 정치관련법을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돈세탁방지법 개혁하는 것과 비례대표의원수를 100명으로 늘려야 지역당을 약화시키고 정책정당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한다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셋째 친일청산법을 제대로 만들어 청산을 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경쟁의 규칙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혁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되 철저히 실력에 의하여 지배되도록 대학의 입학은 쉽게 하고 졸업은 어렵게 해야 하며 각자가 가진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차단하여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여덟째 노조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안정괴도에 진입할 때까지 임금인상요구 포기를 선언해야 하고 일자리 나누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홉째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열째 우리나라 인구의 5~10%가 부를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세제개혁을 통하여 복지를 강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이룩하여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와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3:7에서 6:4정도로 바꾸어야 부의 재분배와 복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가진자만을 위하여 세제개혁에 반대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만약 이번에도 한나라당이 이러한 모든 개혁을 반대하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경상분들이 앞장서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