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는 '건물 에너지라벨’ 없이는 건물 못 판다 - 2015년, 건물 에너지라벨 미취득 시 벌금부과로 제도 의무화 - -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한눈에 파악

[일출산]

제목

네덜란드에서는 ‘건물 에너지라벨’ 없이는 건물 못 판다

게시일

2016-06-23

국가

네덜란드

작성자

이소정(암스테르담무역관)

네덜란드에서는 '건물 에너지라벨’ 없이는 건물 못 판다

- 2015년, 건물 에너지라벨 미취득 시 벌금부과로 제도 의무화 -

-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한눈에 파악 가능해 -

     

□ 네덜란드, 2015년부터 건물 에너지라벨 미취득 시 벌금 부과

 ○ 네덜란드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는 건물의 신축, 매매, 임대 계약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건물 에너지라벨 미취득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일반 건물에는 405유로, 상업용 건물에는 최대 2만2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 이 제도로 인해 2015년부터 거래된 건물의 에너지라벨 취득 수가 증가해 활성화될 수 있었음.

 ○ 건물 에너지라벨은 녹색 A등급부터 적색 G등급까지 나뉘며, 에너지 효율 등급은 단열재 사용, 이중창, 에너지절약 난방장치, 태양전지판 등의 기기 및 재료 사용에 따라 달라짐.

  - 라벨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함.

 ○ 2002년 유럽의회 건물에너지절약지침(EPBD)에 따라, 건물의 신축·매매·임대 계약 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에너지라벨 제도를 도입. 2008년부터 거주용 및 비 거주용 빌딩의 건설, 판매, 대여 시 에너지라벨 부착이 의무화됐음.

  - 유럽연합 국가들의 건물 에너지절약 정책들은 EPBD에 근거해, 각 국가별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관련 제도 운영을 시작함.

 ○ 2015년 정부는 약 500만 건물에 건축 연도와 2006년 건물 조사에 근거해 임시 에너지라벨을 부여했음.

  - 에너지라벨의 인식을 확대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됨.

  - 임대 및 판매를 위해서는 명확한 정보를 등록해 본 인증을 받아 에너지라벨을 부여받아야 함.

□ 에너지라벨 취득방법은?

 ○ 인터넷 웹사이트(www.energielabelvoorwoningen.nl)에서 현재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증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증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NVM, VBO, NVR, Vastgoed Pro)의 회원인 부동산의 건물 관련 브로셔, 관련 자재, 기기, 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설계도면, 설계 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등이 필요함.

  - 이후에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전문가가 평가를 실시한 후 자료를 취합해 에너지라벨을 부여함.

건물 에너지라벨 예시

    

자료원: notarisvanlieshout.nl

 ○ 무료 어드바이스 제공 서비스

  - 정부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초기 투자비용과 회수 가능한 시점 등 여러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래의 내용에서는 1955년에 지어진 96㎡ 건물의 등급별 필요한 보일러, 각종 단열재, 태양전지판 등 자재 및 기기를 소개하고 있음.

     

등급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A등급	+ 12개 태양전지판(18㎡기준)
B등급	+ 거실 및 방의 단열 창호
C등급	+ 이중벽 단열재
D등급	+ 지붕 단열재(두께 10㎝ 이상)
E등급	+ 바닥 단열재(두께 10㎝ 이상)
F등급	+ 콤비 보일러(combi boiler)
G등급	N

자료원: energielabelvoorwoningen.nl

 ○ 건물의 에너지라벨 찾기 서비스 제공

  - 네덜란드의 어느 건물이든지 에너지라벨을 웹사이트 zoekuwenergielabel.NL에서 우편번호와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에너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음.

  - 집을 구매하고 판매할 때, 에너지 등급 및 건물의 정보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에너지라벨 확인 웹사이트

    

자료원: zoekuwenergielabel.nl/energielabel-checker

□ 건물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화 시행 이후, 20%대의 에너지라벨 부착비율 2016년 80% 넘겨

 ○ 틸부르흐 대학(Tilburg Univ)과 아인트호벤 공대(TU Eindhoven)의 공동 연구소 TIAS VastgoedLAB의 조사에 따르면, A등급의 건물은 D등급 건물보다 판매가격이 1만2000유로 이상 높고, G등급이 건물은 1만3000유로 이상 낮음. 또한, A등급의 건물은 평균적으로 D등급보다는 70일, G등급 보다는 140일 정도 빨리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그린라벨(A등급, B등급)은 12%에 불과했지만 2015년 36%로 상승했고, E등급, F등급, G등급은 2007년 37%에서 2015년 2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1월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등급 중 다수의 등급은 C등급(31%)과 D등급(23%)이며, 그린라벨(A등급과 B등급)은 25%를 차지했음.

    

자료원: RVO

 ○ 2016년 기준, 네덜란드 전체 760만 개 건물 중 290만 개 건물이 에너지라벨을 받았고, 2015년 1월에 에너지라벨을 부착해 임대된 건물은 전체의 55%였지만, 2016년 3월 82%로 상승했음. 벌금 제도로 인해 거래 시 에너지라벨의 필요성이 증가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판매된 건물의 에너지라벨 취득 비율

자료원: CBS

□ 시사점

 ○ 정부,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는 강력한 규제의 움직임

  -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절감프로그램 등 3가지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운영 중이나 시행 효과가 미비함.

  - 네덜란드는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고효율 건물에 관해 관심을 촉구하는 등 대중의 에너지절약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에너지라벨, 에너지 효율성 한눈에 파악 가능해

  - 소비자 측면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나 주거 환경의 질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용함. 또한, 에너지라벨은 가장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절약되는 A등급부터 비효율적인 G등급까지 나뉘기 때문에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하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음.

  - 사업체 측면에서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현재 네덜란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비율은 목표보다 낮아

  - 네덜란드의 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5.5%로,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14%로 만들겠다는 공식적 목표보다 한참 낮은 수준임.

  - 정부는 더욱 많은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에너지 절약 관련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고, 때문에 건물 에너지라벨의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음.

자료원: Energielabelvoorwoningen, energielabelvoorwoningen.nl, Milieu Centraal, zoekuwenergielabel.nl, notarisvanlieshout.nl, green.kosca.or.kr, CBS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