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강동구주민2
첫댓글 미국처럼 판사를 시민이 하는 방향으로 가던가
그런데 합의에 의한 감경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거 아닌가?가해자가 피해회복 노력 안하고 그냥 배째라 해버리면 피해자는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나국가가 전부 보상해줄것도 아닌데
첫댓글 미국처럼 판사를 시민이 하는 방향으로 가던가
그런데 합의에 의한 감경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거 아닌가?
가해자가 피해회복 노력 안하고 그냥 배째라 해버리면 피해자는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나
국가가 전부 보상해줄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