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안심하세요 가스 전기 석유 민영화 멈췄대요 ㅋㅋ

[★빛나는별★™]

공공성 상실, 이윤 극대화만 추구 ― 신도시 주민들 민영화 반대투쟁 확산

◀ LG파워가 인수한 안양의 열병합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양과 부천지사가 분리 매각되어 민영화된 이후 난방비가 계속 인상되자 주민들이 민영화 반대투쟁에 나섰다.

3개월간 난방비 38.4% 인상

지난 4월 내내 중동, 평촌, 산본 등 신도시 지역은 난방비 인상 철회 투쟁으로 뜨거웠다.
지난해 9월 민영화되어 이 지역의 열 공급을 담당해온 LG파워(주)는 난방비를 1월에 9.13% 인상한데 이어 3개월만에 26.78%를 추가 인상했다. 이로 인해 난방비가 지난해에 비해 38.4%나 오르게 되었다.
이곳 주민들은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공공성보다는 이윤극대화에 목적을 둔 민간 기업의 특성상 지역난방 사용료도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민영화에 반대했었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자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별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난방비 인상 철회 서명운동과 요금납부 거부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4월 21일 주민 시위대 1천 6백여명은 LG파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LG파워로부터 난방비 인상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민들은 민영화 자체를 되돌리지 않는 한, 반발에 밀려 철회된 난방비 인상이 곧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소, 지역난방시설 일괄 매각

LG파워는 LG-칼텍스 정유 26%, 미국자본인 텍사코 25%, LG-칼텍스 가스 24.5%, 극동도시가스 24.5% 지분으로 설립된 회사다.
LG파워는 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시설을 패키지로 인수했다. 정부는 상품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한전의 발전소와 난방공사의 열공급 설비를 묶어 패키지로 매각을 추진한 것이다.
현재 LG파워로부터 열공급을 받는 세대는 중동 4만8천, 안양 4만9천, 평촌 4만1천 등 총 17만 세대가 넘는다.
정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강남, 분당, 고양, 수원 등 남은 9개 지사도 올해 안에 전부 매각할 계획이다.

분당주민 민영화 앞두고 반대투쟁

한편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분당입주자 대표협의회는 "분당도 민영화할 경우 난방비가 인상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며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궐기대회, 다른 지역과의 연대투쟁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의 경우 난방시설 투자비 총 2천661억 가운데 57.7%인 1천 535억원을 주민들이 분양가에 포함해서 부담했기 때문에 주민동의 없이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동, 평촌, 산본, 과천 등 이미 민영화된 곳들 역시 주민들이 난방공급 시설비를 납부했었다.
따라서 LG파워로 주민동의 없이 지역난방시설을 매각한 것은 무효이므로 매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권리를 빼앗은 행위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 이것만보고 민영화시작되었구나 !!!! 이랬긔

하지만 아니였긔! 밑에 검은줄을 봐주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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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후 요금·수급불안 우려 커져 "스톱"

■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사실상 철회
경영혁신 통해 외형 확대·내실 다지기 주력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정부가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를 사실상 철회한 것은 민영화 후 요금불안, 수급불안 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가ㆍ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원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전세계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마당에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에너지 기업을 민간에 맡겨서는 자원 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영화는 ▦수급불안 등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국내외 여건 등을 감안해 매각 방식ㆍ시기 등을 감안해 조율된다. 또 시장기능보다 공익적 기능이 중요한 석유공사ㆍ석탄공사 및 광업진흥공사 등은 민영화보다는 경영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키울 예정이다.

◇한국전력=발전, 송전, 배전ㆍ판매 부문으로 나눠 민영화 전략을 추진해왔던 한국전력은 발전ㆍ판매 부문을 빼고 민영화가 보류됐다. 정부는 송전ㆍ배전망 부문의 경우 그대로 공기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배전 부문은 판매 부문과 함께 2008년까지 분할 및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미분할 상태다.

지난 2001년 4월 5대 발전자회사로 분할해 경쟁 체제는 만들었지만 이후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발전 부문은 여건이 조성될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발전 부문에 판매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판매 부문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간 사업자들이 진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여건이 조성되면 ‘발전+판매’를 묶어 자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공사=석유공사는 세계적 수준의 규모로 먼저 키운 뒤 민영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에 만든 ‘석유공사 혁신방안’에 따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문기업화를 위해 자원개발 부문의 조직ㆍ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말 기준으로 석유공사의 생산량은 하루에 4만3,000배럴로 세계 90위권이며 중국 페트로차이나(9위)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 규모가 하루 15만배럴 수준을 달성한 뒤 개발 부문의 분리를 검토하고 하루 30만배럴 수준에 이르면 민영화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도입ㆍ판매 부문과 설비 부문으로 나눠 민영화를 추진 중인 가스공사는 두 부문 모두 민영화가 보류됐다. 대신 도입ㆍ판매 부문은 단계적인 경쟁방식을 도입해 신규 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설비 부문은 당초 부분적인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이번에 아예 폐지한 채 공기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판매 부문은 경쟁도입과 함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요금개편, 수급안정대책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소유ㆍ지배구조개선, 책임ㆍ효율ㆍ자율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민영화 안은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로드맵을 올해 중 확정해 이를 기반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당분간 공기업체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열 공급의 안정성 확보, 지역난방 확대보급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 난방공사는 1998년 분리 매각을 결정하고 일부를 매각하는 등 민영화를 진행했지만 열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주민반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안양ㆍ부천지사는 분리 매각(2000년8월ㆍGS파워)했지만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분당지역 주민들의 열 요금 상승 및 사적 독점 등 우려로 추진이 중단됐다.

현재 순수 지역난방사업 참여자는 GS파워ㆍ포스코ㆍ케너텍 등 3개에 불과해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광업진흥ㆍ석탄공사=광업진흥공사는 자금력ㆍ기술력을 갖추고 높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자원개발 전문회사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정적 광물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전문 기관화, 경제성 낮은 국내 부문 사업 축소 및 해외자원개발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 광진공도 현재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 사명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바꾸고 자본금은 2조원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석탄공사는 사업 다각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재무구조개선 자구 노력을 강화하며 2008년 상반기 중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803/e20080312182849700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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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만한 기사와 글입니다.

민영화추진 후 난방비가 급등하고 주민반대로 민영화 중단,보류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발전소와같은 것은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만든 것을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기업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매각대금은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요금인상만 따라올 뿐입니다.

민영화를 하면 그 이익은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비기업측-즉 일반 국민들에게 민영화는 전혀 이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인 일반서민들이 위와같은 사례에서 보이는것 같은 민영화의 리스크를 감내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보다 부유층이 내는 세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들 것이라 기대되는 세금보다 당장 내야하는 생활에 관련된 인상될 요금이 더 많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노동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라는 보장또한 없습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노동자들에게 나눠줄 이윤보다 더 많은 액수를 벌어들이려 할것입니다.

그 돈을 걷을 대상에 역시 그 노동자들또한 있을 것입니다.

부유층은 민영화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당장 실생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기업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작년9월~올해4월 까지 안양,부천에서 가스민영화를했긔!★

하지만 주민들이 왜이렇게 비싸냐고 존나막 소송걸고 반대투쟁을 하고

국제유가랑 원자재가격이 올라서 일단 보류래긔~!~!~!

아행복 *^^*

[끌레오]

수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