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기초연금·文케어… 줄잇는 ‘말뚝법’, 결국 MZ가 떠안는다

[상운]

[정치 일반]

양곡법·기초연금·文케어…

줄잇는 ‘말뚝법’,

결국 MZ가 떠안는다

3월 23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인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 연합뉴스 >

민주당 ‘선심성 법안’

의석수로 밀어붙이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은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부분 특정 지역을 겨냥하거나,

특정 연령·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인 경우가

많다.

필요성이 있는 법안이지만, 모두 충분한 논의

없이 급히 추진된 선거용 ‘매표(買票)’라는

비판을 받는 공통점이 있다.

---- 민주당의 주요 포퓰리즘 입법----

대표적인 것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한전공대법’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철회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궐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신공항법은

통과됐고, 총 13조760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다.

민주당이 깃발을 들고 밀어붙이자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도 공조했다.

같은 해 3월 통과된 한전공대법 역시 전형적인

지역 포퓰리즘법이다.

민주당은 호남권 연구 중심 에너지 특화

대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을 강행했고,

10년간 1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같은 해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아동수당법도

선거용으로 이용되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출산 해결의 필요성은 크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그때그때 선심성으로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등을

만들어 연간 2조1900억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했지만, 출산율 반등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장병들의 적금 상품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로 인해 연간 5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러 필요에 따라 복지 예산을 늘리게 된

측면이 있다”

면서도

“문제는 이런 법안들이 제대로 된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는 것”

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 때는 기재부 등 정부의 반대로

일부 법안의 처리를 미루거나 포기했다.

그러나 야당이 된 뒤에는 입법 폭주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엔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확대법 역시 정부 재정에 부담이

큰 법이다

현행 월소득 202만원(2023년·배우자 없는 경우)

이하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 예산은

문재인 정부 직전 10조6000억원에서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20조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지급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고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345만명에서

612만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 경우 2030년에는

5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보다 연 10조원 이상 더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재인 케어’ 역시 민주당은 입법으로 정책

지속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역시

강행하고 있다.

현행 1.7% 수준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취업 전, 실업 등 상황에서 무이자로 하는

법으로, 10년간 8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정부는 추계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 벌인 정책도 재정

부메랑이 돼 날아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임 중 공무원을 12만명 이상

확대했는데,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조4000억원에서

올해 41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4%

증가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임직원 수도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2만8000여 명에서

2021년 말 44만3000여 명으로 35% 이상

급증했다.

박수찬 기자

양승식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무수옹

MZ세대에게 미안함과 함께 당부하고자한다.

신체적 고통은 체력단련용으로 치부하자.

69시간은 잘못이지만 견딜 수야 있다.

그러나 이재명이 나라 말아먹게 놔두어선 안된다.

그 결과는 바로 그대들에게 고스란히 부과된다는

사실에 눈을 뜨기 바란다.

한일관계 정상화로 일본청년들과 손에 손잡고

미래 인류의 번영을 함께 진솔하게 논해보라!

그들을 계도하면서!

동방삭

문가놈 퍼주기로 국가부채 사상최고 //

그런데도 불법동원 알박기법 또 만드는 //

민주당 발의법안들 거부권이 답이다

cwcwleelee

국가가 저런야당이 있으면 망 하 는 게 보이지안은가

모든정책을 심사숙고 바란다

NiceBee

오늘 받아 먹은 달콤한 사탕 한알이 나의 치아를

썩게 만든다.

정치인이 내어미는 달콤한 사탕에 속지 말고 올바른

지성을 가진 정치인을 선택하자.

내사랑쭈

문정권 5년은 정말 나라 망하게 할 짓들로

가득차 있다.

흑자로 승승장구하던 한전을 적자로 탈바꿈 시키고

선심 행정으로 국가 예산 갉아먹고 이제

열심히 살아보자.

허리띠 다시 맨 국민들에게 더 큰 빚만 안기게

해준다.

저 민주당 패거리들은 진정 나라와 국민을 눈꼽

만큼이라도 생각 하는가

아니 자기들 후손을 위해 어떻게 할지 진정

고민해 보는가 정말 잠이 안 올지경이다.

산은산.물은나다

입에서 욧가튼말 안 나오는 국민들 몇 명이나될까.

선심성 퍼주기질에 나라 망할짓거리 집단.

내년엔 분명히 표로서 심판.

소팽약선

MZ 들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자들에게 열광하고, 지지하여,

구캐로 보낸 업보를 지는 것이다.

언영이

문재인 문똥령 말뚝법 많큼 징역형 아님 사형

Veritas

자업자득

cburul

이자들은 수단방법 안가리고 국민이야 고단하든

말든 국가전복에 정권 뺏아 오는데에만 혈안이

된 놈들...

미래의 국가 발전에 좀 같은 놈들...

내년4월 기다려라 뿌리를 뽑으마.

평범한

미래도 없는. 놈 들 의 죄명이당 ,

돈조반니

한국인들은 선진국임에도 시민 의식이나 경제 상식

등이 많이 떨어져 국가 운영에 걸림돌리 되고 있어

예전 처럼 한국식 민주주의로 가 필요하다 ~

국회 선거 에서 누구나 투표를 행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단점중 하나이다.

향로봉

모두 국민들이 미리 원한게 아니다/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 돈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면 좋다/

이런식으로 미래에 태클걸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