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메르스에 대한 국가대책 비평

글 속에 사진 첨부를 하지 못하여 글만 올렸습니다. 제목: 감염병 메르스에 대한 국가대책 비평   I. 국내 메르스 전염 확산 사태   1) 글의 취지 메르스는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 질환이다. 메르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corona virus)는 이전까지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로, 명확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박쥐나 낙타 등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종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메르스의 발병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메르스 감염자 수가 세계 2위였다. 2003년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스 대응 모범국 인정을 받은 한국이 말이다. 이와 반대로 사스 발생 당시 중국은 위기의식 상실, 조기경보 시스템의 부재, 전문기관 부족, 낙후된 법제도, 정부 및 사회 협력 부족 등으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결국 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됐고,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메르스에 대응했던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랐던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２) 글의 범위   우선 메르스와 관련된 기사와 논문을 토대로 설명할 것이다. 특히 감염병 관리와 대처에서는 해외와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를 정리한 논문을 토대로 참고할 것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떠한 체계로 구성되어있는지를 볼 것이다. 이 글은 과거 메르스가 발병한 2015년의 기준의 자료와 시점으로 글을 서술하여 2년 후 다시 메르스 발병이 일어났을 때 까지 흐름으로 비평할 것 이다.       Ⅱ. 국가의 전염병 대처방안   1)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처방안   감염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병발생 경위 등의 역학조사와 함께 확산방지를 위해 환자와의 접촉자 파악에 나선다. 의심환자가 나타나면 병원이나 자택 등으로 격리 조치한다. 이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환자 관리지침(그림1)에 따른 매뉴얼상의 대응 절차이다.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환자의 감염확진 지역이 아닌 환자의 주거지 지자체가 이런 방역체계의 주체가 된다. 예시로 대전소재의 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으면 대전시가 방역조치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주거지 지자체가 초동 대응에 나서도록 되어있다. 이런 이원적인 대응체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로 인해 발생지 방역당국의 조처가 한발 늦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많이 나타나있다.      (그림1)   또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국민안전처의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와 민간합동대응TF 등 컨트롤 타워 구조가 복잡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감염병관련 위기대응에 대한 조직 구조는 미국 CDC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대응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모순이 존재한다.「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제외하고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갖춘 경우가 없다.   2) 해외의 대처 방안   미국 CDC, 독일 RKI,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프랑스 InVS 모두 국가적 수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보건부처에 속해있지만 역할에는 차이 존재한다. 4개국 모두 기초단위에서 광역시도, 중앙 감염병 관리기구로 이어지는 감염병 감시체계 보유하고 있으며,독일의 RKI에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표준센터와 자문실험실이 있어 감염병 진단을 담당하고 신속하게 병원체 동정 및 질병 진단하고 있다.미국은 CDC 내에 위기대응센터(EOC)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보건인적서비스부를 지원하고 미국 내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관련 부처 간 혹은 국제적 공조를 위한 물리적 환경 제공하고 있다. 4개국 감염병 관리기구의 공통점은 감염병 감시체계, 역학조사 및 진단 등과 관련한 역량이 뛰어나고 우수한 인재 보유하고 있다.4개국 감염병 관리기구 모두 독립적 인사권과 함께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독립적 인사권이 없고 자율성 부족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4개국 중 체계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체계를 보면, 독일은 고위험병원체 관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 ECDC 설립 이후 European Surveillance System(TESSy)으로 유럽지역의 감염병 발생정보 수집·감시체계가 통합되어 있다. 모든 28개 EU 회원국과 EEA 회원국들(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은 TESSy에 감염병에 관한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다. 감염병 정보체계로 SurvNet을 운영하며, 일반국민이 SurvNet 통계결과를 볼 수 있도록(2주 전 데이타를 볼 수 있음) 되어있다. 감염병 발생 정보·감시가 잘 짜여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달리 국민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잘 조직되어 있다.     III. 메르스 확산 사태   1) 메르스 확산 사태의 개요   최초 감염자는 중동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5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68세 남성이다. 이 환자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바레인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카타르를 거쳐 돌아왔다. 이후 5월 12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그 날부터 14일까지 첫 번째 의원을 방문했다. 15일에서 17일까지는 두 번째 병원(평택성모병원)을 방문했고, 이후로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세 번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17일부터 20일까지 입원해 있었다. 처음 두 의원을 방문했을 때 이 남성은 의료진에게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또한 세 번째 병원을 방문한 날 응급실에 자리가 없자, 네 번째 의원에 가서 잠시 검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5월 20일 보건당국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20일 이후로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옮겨 치료를 시작했다.최초 감염자가 15일에 머물렀던 평택성모병원의 2인실은 배기구가 모두 왼쪽에 있어, 환자가 묵은 병실에는 배기구가 없었다. 이 때문에 공간이 밀폐되어 전파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첫 번째 환자가 격리된 다음 날인 21일에는 최초 감염자를 간병하던 63세 부인 도 호흡기 증상이 있어 유전자 진단검사를 수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나 감염된 것으로 확진되었고 총 감염자 수는 2명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16일 당시 최초 감염자와 같은 2인실에 입원해 있던 70대 남성도 이날 오전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고, 검사 결과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자가 3명으로 증가했다.5월 26일, 네 번째 환자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세 번째 환자의 딸로, 5월 16일 당시 첫 번째 환자가 두 번째로 찾은 병원의 2인실에서 첫 번째 환자와 두 번째 환자, 그리고 세 번째 환자인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4시간 가량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7일에는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의심 환자가 보고되었으나,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6월 1일,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파악된 바에 따르면 MERS 환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된 사람은 715명이고, 33명은 잠복기가 지나 격리해제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로써 6월 1일 현재 격리대상은 모두 682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날 확진 판정자가 18명으로 3명 늘어남에 따라 격리대상도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틀 후인 6월 3일에는 573명이 추가되었고, 총 1312명으로 늘어 격리대상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한편 전체 격리대상 1369명에서 57명은 격리가 해제되었다고 보건복지부 측은 밝혔다.6월 5일 보건복지부는 확진 검사에서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환자가 총 4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도 역시 첫 번째 환자가 있었던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로 확인됐다. 평택에서 서울을 제외한 가장 많은 40명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그 후,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메르스 상황 종료’를 발표할 때까지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종합하면,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감염자 186명, 사망자 38명이 발생했다.   2) 메르스 확산 사태의 결과   메르스 감염병 확산 사태를 보면 병원 내 감염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띠고 있고,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대부분의 확진환자와 의사환자들의 발생 및 감염경로가 된 특정 병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2차 감염자들의 치료병원마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병원 내 감염의 확산이 악순환 되는 고리를 끊지 못하였다.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감염은 냉난방 공조설비와 다인병실, 다인실용 공동화장실, 의료진 및 의료장비를 통한 전파, 확산이라는 특성을 띠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질병 감염자가 다인실을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 또한 1차 확진환자와 2차 확진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환자 발생 병실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우를 범한 결과 해당 층 및 병동 전체, 의료진 전체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여 감염환자의 외부유출을 막지 못하고, 자가격리라는 형식으로 감염환자들이 지역 곳곳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 내의 환자와 의료종사자들의 건강권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턱없이 부족한 역학조사관들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들 역시 혹사되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메르스 감염 건수는 영국 4건(3명 사망), 독일 3건(1명 사망) 등으로 많아야 3~4명에 그쳤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메르스 환자가 2명 발생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며 의료업계에 종사하던 미국인 A씨는 리디아 공항에서 사우디를 떠나 영국 런던을 거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도착했다. 이 환자는 입국 나흘 뒤 고열, 기침, 숨 가쁨, 콧물 등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환자의 여행력을 파악하고 바로 격리 조치한 뒤 바이러스 검사로 메르스를 확진했다. "메르스가 언젠가는 미국에 도착하리가 기대하고 있었다"던 당시 미국 검역 당국 책임자의 말대로 조치는 신속했다. 이 환자는 11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병원 문을 나섰다. 며칠 뒤 플로리다에서 첫번째 환자와 관련 없는 또 다른 환자가 발생했지만 과정은 비슷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여행력을 파악하자마자 격리를 실시했다. 이 환자는 9일 만에 퇴원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자를 격리한 뒤 환자와 '2ｍ 이내에서, 혹은 같은 방 안에서 상당 시간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를 찾아내는 대응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중동에서 메르스가 월간 300명 이상 발생할 정도로 기승을 부려 전세계 의료진의 경각심이 높았고, 환자 자신도 사우디에서 의료 서비스에 종사한 만큼 메르스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도 미국의 초기 대응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다. 이러한 메르스 사태로 피해가 많았던 2015년이 지나 2년후 2017년 메르스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2017년 6월 기준 95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가 신고 되어 격리 후 검사를 시행하였고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과거에 많은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 다시 발병하였을 때에도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염병에 대한 국가대책이 다른 나라의 발병수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3) 메르스 발병 당시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대응과 의료체계의 문제   국내 급성기 병원의 구조와 시설이 밀집되어 병원감염의 예방과 관리가 취약하였다. 이로 인해 접촉자가 배로 뛰어올랐으며, 감염자도 대폭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즉,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의 거대 다인실 구조,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되었다. 공공병원의 감염관리 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감염관리에 필요한 역학조사 인력과 격리음압병상이 부족한 결과가 아래(그림2)에서 나왔으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이용 행태 즉. WHO 합동평가단은 이번 메르스 유행에 대해서 가족들의 의료기관 동행과 문병문화를 초기 확산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였다.    (그림2)     Ⅳ.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가대처에 대한 비평   1) 메르스 확산의 국가대처방안   메르스의 발병과 피해사태는 과거 사스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스때에는 초기에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빨랐다면, 메르스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알았으며. 이에 대한 대처 또한 늦어 피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에도 위기대응체 계에 대한 문제가 매번 지적되어 왔으며, 메르스 감염에서는 위기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와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인 메르스 발병 시에도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 국가의 대처방안이 잘못 됬음을 알려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학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실무역량이 미흡하였으며, 의료기관의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 준비성 또한 부족함을 보였다. 위의 사례를 보다시피 국내 급성기 병원의 구조와 시설이 밀집되어 병원감염의 예방과 관리가 취약하여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함을 보이고, 지금 현재까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책변화나 국가에서의 신종 감염병 발생 시에 대처하는 것이 아직 부족함을 보여준다.     2)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이다. 이점은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있는 부분이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감염병의 확산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필요가 있으며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보았던 메르스 사태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의 잘못된 대처와 방침에 대해 비판하고 수정됨을 주장하여야 한다. 메르스사태 때 보았던 컨트롤 타워와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가 다른 미국 등의 나라와 같이 더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관이 34명이지만 정규직이 2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기본역량 확보가 시급하며, 중앙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기구를 강화시켜야한다. 강화함에 따라 위기 대응체계가 강화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신속한 초동대응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을 강화시켜 초기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지역 보건소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있어서 의사환자들의 실질적인 추적조사 및 역학조사에 있어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재조정되고 확대, 개편되어야한다. 추가적인 나의 생각을 덧붙여 보건위생에 있어서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감염병 확산에 대처할 공공의료기관과 가용 가능한 격리병상 및 공공병상, 의료인력,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장비 등의 공공자원을 신속하게 확대 공급함으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지역 국․공립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개선하고 감염병 질환 발생 시 충분한 전문 병실과 의료진이 확보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감염병 고위험자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속한 대처와 격리를 통해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처가 좋을수록 사스와 같은 결과를 보였기에 체계적인 구조도 중요하지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