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2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만나 ‘수사 지연’ 해결 등 법무 검찰 업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25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과 회의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최근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변호사로 일해보니 수사와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국민 불편이 너무 크다”며 이번 회의에서 검사장들과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퇴임해 2017년 9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도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회의에선 수사 지연 해결 방안 외에도 최근 총선 국면에서 불거진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