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형법 공부내용 질문 종료시기별 질문
777합격 추천 0 조회 105 23.03.26 10:5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4.08 12:02

    첫댓글 살인죄에서 행위종료는 총을 발사한 것이고, 기수는 피해자 사망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감금죄와 같은 계속범에서 종료시란 행위종료시가 아니라 범죄 종료시를 말합니다.

    시간 순서별로
    행위종료 기수 범죄종료
    이렇게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