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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문 번역 공증 논문 초록 원문보기 글쓴이: 타임즈
Cleaning up th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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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nathan M. Winer (Former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 ||
The United Nations should take advantage of new tools to combat corruption and money laundering that it has championed and use them against everyone who has abused its institutions and injured its reputation.
The interim report on the scandal―released in February by the independent inquiry chaired by former Federal Reserve Chairman Paul Volcker―makes it clear enough that senior career U.N. officials took advantage of the program to line their own pockets.
The former chief of the Oil-for-Food Program and another senior U.N. official have now been suspended and await the prospect of further punishment at the conclusion of a formal U.N. hearing process.
But the United Nations would be missing a huge opportunity if it merely lets the wheels of bureaucratic justice slowly grind against alleged internal wrongdoers.
The United Nations hired private companies who each had contractual obligations to the United Nations to prevent corruption relating to funds, oil and humanitarian goods.
Mr. Annan could simultaneously protect his own reputation and restore that of the United Nations by using the world’s new laws against corruption and money laundering as a sword against anyone whether U.N. official or private-sector firm―who violated their obligations to the United Nations on the Iraqi program.
The United Nations could begin by announcing it will take legal action to recover assets from anyone who violated legal responsibilities related to the program. Those assets are ill-gotten gains, the proceeds of corruption or sanctions-busting.
They are subject to national anti-corruption and money laundering laws on a nearly universal basis. Companies that violated U.N. contracts through illicit or corrupt activity relating to Iraq should be forced to pay damages.
Mr. Annan should engage a top-notch international legal team with the mission of transforming the facts uncovered by the Volcker inquiry into evidence that allows the United Nations to head straight to the civil courts to file lawsuits against each of the wrongdoers, asking judges to freeze their assets.
유엔의 부패 척결
조너선 M 위너 (前 美 국무부 부차관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자신과 유엔이 이라크 제재조치를 이용해 돈벌이 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모든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엔의 석유식량계획 스캔들을 내부 인사 문제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대응이다.
유엔은 부패·돈세탁과 싸우기 위한 새로운 도구의 제정을 옹호했는데, 이제 이 도구들을 유엔 산하기관들을 악용하고 유엔의 명예를 손상시킨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한다.
이 스캔들에 관한 잠정 보고서는 유엔 고위관리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이라크 석유식량계획을 이용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낸 폴 볼커가 이끄는 독립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석유식량계획의 전 책임자와 유엔 고위관리 한 사람은 현재 정직 처분을 받고 대기 중인데, 유엔의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추가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유엔이 비리를 저지른 내부 인사들을 단순히 관료주의적인 정의라는 느린 응징 절차에 맡길 경우 매우 큰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유엔은 민간 회사들을 고용했는데, 이들 기업은 유엔에 각기 자금·석유·인도적 물품과 관련된 부패를 예방할 계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아난 총장은 이라크 석유식량계획과 관련하여 유엔에 이행할 의무를 저버린 유엔 관리나 민간 기업을 모조리 응징하는 도구로 세계의 새로운 부패 및 돈세탁 방지법을 적용함으로써 동시에 자신의 평판을 보호하고 유엔의 평판을 회복시킬 수 있다.
유엔은 이 계획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한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한 자산은 부정이득이며 부패 혹은 이라크 경제제재 조치를 위반한 결과로 얻은 이익이다.
그들은 거의 보편적인 기반 위에서 국내의 반부패 및 돈세탁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라크와 관련하여 불법적이거나 부패한 행위를 통해 유엔과의 계약을 위반한 기업들은 손해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
아난 총장은 볼커위원회의 조사가 밝혀낸 사실들을 유엔이 비리를 범한 자들을 개별적으로 민사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증거로 변화시키는 임무를 띤 정상급 국제법률팀을 발족시켜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champion:옹호하다 ▲line:채우다 ▲suspend:정직시키다 ▲grind:잘게 부수다 ▲ill-gotten gains:부정이득 ▲proceeds:수익 ▲engage:종사시키다.
Love You Every Second... / Charlie Landsborough
Love You Every Sec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