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2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통과 법안 요지.
부담금관리기본법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동일 대상에 중복 부과되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미흡한 부담금 등을 일괄 정비함.
기금관리기본법(개)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 =30대 기업집단 일괄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 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제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에 대한 출자는 총액제한 예외.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 민주화운동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양로지원을 실시하고 각종 기념·추모사업을 실시하며 국립 5·18 묘지를 설치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 =공무로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전역·퇴직을 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 =등록신청 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추가함.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하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유공자의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개) =생계보조비제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전환하여 70세 이상의 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참전유공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등록하지 못한 자도 국립묘지 등에 안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도 합장할 수 있도록 함.
보험업법(개) =보험사의 금리 역마진 해소를 위해 실적배당형 보험계약의 근거를 마련. 주세법(개) =청주에 대한 주세율을 70%에서 30%로 인하.
소득세법(개) =종합소득세율을 소득별로 현행 10~40%에서, 9~36%로 평균 10% 하향 조정. 근로자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때 추가공제금액을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증권법(개) =증권회사의 증권거래준비금 적립 의무제도를 폐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
도로교통법(개) =즉결심판 대상자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일정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않도록 함.
영화진흥법(개) =영화분류등급에 ‘제한상영가’를 신설하고, 이 등급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함. ‘제한상영가’ 영화는 청소년 및 고등학생이 관람할 수 없고,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 =디지털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 설치법 =농어업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정부 및 농어업인, 소비자, 학계, 언론계 대표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장사법(개)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은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개인·가족·종중 등의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공중위생관리법(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에게도 이·미용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화장품법(개) =화장품 용기 등에 유통기한 표시를 사용기한으로 대신하도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개) =제조업자등으로 하여금 분리 배출 표시를 하도록 함. 빈용기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제주도 개발특별법(개) =외국인이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함. 국내외 투자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내국인도 면세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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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을 보는 모임_자료실
國會 본회의 통과 11개 법안 요지 (2001.12.22)
崔慶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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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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