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넷워크 21 번째 회담인 스웨덴 키루나 회담의 6월 29일 최종 성명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강정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그 20번째 회담을 작년 3월 24일-26일 제주시와 강정에서 연 바 있습니다.
원제: PROTECTING THE HIGH NORTH, DEMILITARISING OUTER SPACE
AND REMOVING THE THREAT OF NUCLEAR ANNIHILATION
출처: http://space4peace.blogspot.kr/2013/07/the-kiruna-conference-statement.html
번역: 깅정마을 국제팀
화살표가 가르키는 곳이 키루나 시로 키루나는 2차 대전시 나찌에 의해 세게에서 가장 큰 철강 광산이 점령된 바 있습니다.
키루나 시의 에스랑제 우주 센터는 위성 다운링크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 의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북단을 보호하고
핵 섬멸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최북단과 국제 안보를 위한 국제 회담 이 2013년 6월 28일부터 30일 스웨덴 키루나 시에서 열렸다. 스칸디나비아, 유럽, 아시아, 남미 국가들, 러시아, 그리고 미국 시민 사회와 대중운동의 넓은 영역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다음에 동의하였다.
회담 회원들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다:
공격적인 외교 정책과 군사 행동에 의해 안보가 획득될 수 있다는 계속되는 허위 논리에 의해 우리의 생존이 커다란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 정책들의 궁극적 결과는 계속되는 개발과 핵무기의 위협적인 사용, 모든 인류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북극과 외계 우주와 같은 환경의 착취와 군사화이다.
최북단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확장에 의해 미래 전투 전략을 시연하고 새로운 살인 기술들을 실험, 개발하는 군사 실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은 노르웨이 스발바르 Svalbard 군도에 군대에 의해 이용되는 위성 지상 기지를 세움으로써 군도가 군사적 목적에 의해 이용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스발바르드 또는 스피츠버겐 Spitzbergen Treaty 조약을 위반하였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우주 기반 군사 시스템들과
(레이다, 송신 감시 시설들 포함) 그 것들을 지지 보충하는 지대 기지들의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깨닫는다.
외계 우주에 대한 통제되지 않고 무책임한 사용은 결국 후일에는 그 사이를 꿰뚫을 수 없는 파편들로 버려지는 [우주] 환경을 초래했다.
우주 기반, 지상 기반,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들의 배치가 국제 안정을 무너뜨리고 핵비무장화에 대한 동의를 진전시킬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등 불안정케 하는 효과를 깨닫는다.
비핵확산 조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은 조약의 조항 4를 존중해야 한다. 조항 4는 “핵무기 경쟁의 이른 시일 내 중단과 비핵무장화 관련하여 효과적 방법들 및,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하 총체적이고 완전한 비무장을 위한 조약들에 대한 협상들을, 선의의 신념으로 추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미 전술적 핵무기들을 많은 유럽 국가에 배치함으로써 생기는 부정적 결과들을 깨닫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핵심으로 삼는 “아시아를 주축으로 pivot to Asia” 정책 은 그 지역으로 미사일과 전함들을 보내고 지역의 지지 기지들을 건설하도록 촉구 하는 것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제적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제주도의 강정 마을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기지건설 등)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정부들, 정치 정당들, 시민 사회 회원들과 대중 운동들이 이 우려들을 공유하며 표명하도록 간곡히 요청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영구 회원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교착 상태에 빠진 무기 통제 과정들을 되살리고 지상, 해상, 항공, 외계 우주 등에 배치된 핵무기들, 미사일 방어들, 재래식 무기들을 포함, 모든 핵심 영역들을 고려하기 위한 긴급한 모임을 갖도록 요청한다.
유엔 회원들은 비핵무장을 위한 핵무기 회담 Nuclear Weapons Convention 채택을 위해 확고히 일하고 핵무기 국가들이 유엔 총회에서의 핵무기 회담 토론을 방해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미사일 방어 요소들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국가들은 그것들의 불안정하게 하는 본질을 깨닫고 대신 국제적 긴장들을 줄이고 협력, 상호 신뢰, 이해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 과정들을 통하여 모색하여야 한다.
우주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모든 국가들은 외계 우주에서의 무기 경쟁 금지 Prevention of an Arms
Race in Outer Space 과 외계 우주를 비무장화 지대로 채택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에 즉각 참여하여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북극과 남극 등 지구의 독특하고 중요한 지역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명감을 존중하고 갱신하고 그것들이 한 국가의 재산이 아니며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결코 아니되며 그러나 모든 인류의 공통의 유산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확신할 것을 요구한다.
위의 실천들 및 다른 무기 통제와 비핵무장 방법들로부터 획득될 돈, 물자 재산들은 군사 프로젝트들로 방향이 바꾸어져서는 안되며 우리의 군사화된 사회들을 모든 인류-국가 안보보다는 인간들- 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의 개선을 위하고 기후 변화라는 우리 공통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일할 평화적 사회들로 바꾸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013년 6월 29일
스웨덴 키루나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