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휘관들 회의-경기도 자료라 네요(펀글)

[연합회장]

현장중심 지방소방정책 변화와 방향

《 경 기 도 》

□ 모든 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확충

 ○ 각종 재난(인적·자연·사회적)에 대한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

   - 재난정보취합 및 상황보고체계 간소화(4→2단계)로 실시간 즉보체계 마련

   - 재난대응 자원 관리 및 현장통제기능 일원화(군, 경, 각 시·군, 자율방재단, 민방위)

 ○ 119신고범위 확대(11종→25종)로 각종 재난 및 고충민원의 One-Stop처리 및 전문부서와의 3자 연결시스템 구축

   - 119종합포털사이트 개설, 일자리․관광․부동산 등 유관기관 사이트 연계

 ○ 신속하고 정밀한 재난대응을 위한 원격지휘시스템 구축

   - 첨단 IT․위성영상시스템을 활용한 입체적 재난상황관리 및 통합관제 운영

     ※ 시․군의 각종 CCTV와 재난종합상황실 연동

     ※ 태풍․호우․지진 영상정보, 재해지도, 위험지역 과학적분석 예경보시스템 구축      

상황분석(재난징후감지)

⇨

예․경보(재난방송등)

⇨

대응(자원동원및대응)

   - 일사불란한 총괄지휘․보고를 위한 (양방향)화상회의시스템 구축

     ※ 도지사 ⇔ 소방재난본부, 34소방서, 31시․군, 유관기관 

   - 적외선카메라 및 GPS를 활용한 대원영상 위치정보시스템 및 화재․가스 감지․출동신호 등 자동송출시스템 구축 추진

 ○ 특수재난(초고층, 지진, 방사능 등) 및 사회적재난(안보, 테러, 파업, 등) 대응력 구비

   - 경찰(폭발물대응팀)․군(EOD)과 연계 훈련 및 특수대응팀 운영

□ 경기도 특성에 맞는 현장대응체계 구축 ☜11.7.23. 도지사 결재

 ○ 119종합정보센터 조기추진 및 권역별 현장지휘체계 확립

   - 2개서 이상 대응이 필요한 재난에 대한 지역지휘체계 마련

   - 생활소방 종합지원, 특수재난 관리, 화재감식, 상황유지 등 총괄기능 수행

 ○ 최일선 현장지휘관의 직급체계 정비

   - 근속승진자(소방위)와 동일직급 센터장(위→경) : 139명(46명씩 연차별 조정)

   - 센터장․구조대장과 동일직급 현장지휘관(경→령) : 22명

 ○ 지진, 초고층건축물 등 특수복합재난에 대한 대비대응체계 구축

   -  특수재난과(본부), 특수구조단(4개 권역), 위험 유형별 지역특성화 구조대 설치

 ○ 365․24 도민불편 및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생활소방단’ 운영

   - 멀티소방관 확대 및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의용소방대원 활용

 ○ 모든 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력 조기충원 : 319명

     ※ 최근 3교대 인력증원 : 2008년-87명, 2009년-108명, 2010년-100명

□ 최고수준 소방력 창출을 위한 전략 추진

 ○ 실물화재 훈련장 등 소방학교 훈련인프라 확충

   - 특수재난 훈련장 설치

     ※ 방사능․화학․폭발물 등 훈련장 : 방사능․고위험 물질사고 등 특수대응능력 배양

     ※ 지진붕괴․지하철․터널 등 훈련장 :  파괴․탐색, 매몰자구조 등 전문능력 강화

     ※ 초고층 재난대응 훈련장 :  초고층 화재진압, 인명구조 실전 훈련효과 제고

   - 옥내종합훈련센터 건립 : 항공구조, 급류수난구조 등 상황별 실전훈련장 마련

 ○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

    (학교 ☞ 화재감정연구소 / 권역별 ☞ 화재조사감식센터)

   -【현실태】제조물책임법, 실화책임법 시행에 따른 화재감식․감정수요는 증가하나          전문 인프라 부족으로 과학적 감식․감정업무 수행 어려움

               ※ 법률쟁송 : 전국 270건/‘08년 → 680건/‘10년

   -【추진계획】대외공신력 강화를 위해 국제인증(ISO17025)기준 인력․장비 확보

     ∙인력 ⇨ 분야별 5명〔(`12년)전기․화학→(`14년)위험물→(`16년)법과학〕

     ∙장비 ⇨ 연차별 보강〔(‘12년)15종44점 → (’14년)16종 44점→ (‘16년)31종45점〕

 ○ 경기도립 소방대학원대학 설립(경기소방학교) ☜도지사 1차 보고

     ※ 대학원대학 ☞ 특정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만 두는 대학

   - 설립목적 : 기상이변, 초대형 자연재난, 방사능·환경오염 등 새로운 유형의            특수재난에 선제적대응 가능한 소방방재 고급인재 양성

   - 설립근거 : 고등교육법 제30조

   - 설립인가 기준 : 교사(敎舍)․교지(校地) 면적 :각4000㎡, 교원 수:10명 ☜ 학생수 200명 이하 기준

   - 정    원 : 공학계열 석사과정(국내 + 해외대학) 30명

   - 설립절차 : 조례제정 → 대학설립계획서 제출 → 설립허가 → 인가신청 → 설립인가통지 → 개교

□ 직업체험시설 등‘최신소방장비전시관’설치

  ○ 사업비/규모 : 345억 /연면적 9,500㎡(지상4, 지하1층)

  ○ 주요테마: 소방직업체험관, 실물안전체험관, 장비전시관

  ○ 설치장소 : 에버랜드(용인, 국내최대놀이공원) 또는 킨텍스(고양, 다양한 박람회)

□ 정책제언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관련 법령의

     내용 중복사항이 있어 하위법령 제정시 검토 필요

  

- 성능위주설계심의(공사업법)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초특법)의 내용 중복

∙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주체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설 임시기구로 실효성 저하

∙ 성능위주설계 심의는 건축심의 전단계사항으로 사전재난영향검토에 우선적으로 시행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회 운영시 소방공무원의 당연직 참여 명시 요망

  

- 자위소방대(설치유지법)와 초기대응대(초특법)의 조직구성원 중복

∙구성원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 또는 근무자로 지정

∙화재등 재난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초기대응은 소방관련 전문조직인

  자위소방대 조직으로 충분 

   ※ 보완사항 : 자위소방대의 임무와 활동에 관한 사항을 별도명시 필요

  

- 소방계획(설치유지법)과 재난예방및피해경감계획(초특법)의 내용 중복

∙소방계획 내용은 구체적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해경감계획은 포괄적임

 ○ 효율적 지휘통솔 및 홍보효과 개선을 위한 현장활동 피복 개선

  

- 現 소방활동복은 경찰등 복장과 유사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 식별이 곤란

∙현장요원인 소방경 이하는 오렌지색 계통 피복을 병행착용 가능토록 피복규정 개정필요 

  ☞ 경기도지사 현장방문시 개선요구사항 및 현장직원 대다수 의견임

 

	〈 집중호우 피해 및 대응활동 현황(7.26 ~ 8.2) 〉
▣ 인명피해 : 39명 (사망 33, 실종 6) * 이재민:12,676명, 실종자 수색 541명 활동 中    재산피해 : 침수(주택 7,517, 공장 455, 차량 97, 농경지 1,447ha) * 산사태 445개소, 토사유출 49개소    ********************************************************************************************************************************** ▣ 인명구조 : 229건 1,009명                     ※ 소방력 투입 : 인원 16,430명 장비 4,806대 ▣ 급수 / 배수활동 : 408개소 4,363톤 / 573개소 61,674톤 ▣ 가옥정리 / 도로세척 : 865세대 / 227개소 395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