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0_과방위 전체회의(1)＜과방위장에서 벌어진 일, MBC는 대통령 전용기 타지마라?＞(2022.11.10)

[자연인jina(안산)]

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방위장에서 벌어진 일, MBC는 대통령 전용기 타지마라?>

221110_과방위 전체회의(1)

윤영찬 위원(이하 윤):  우리 대통령실에서 MBC에 대해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순방에 대해서 탑승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실에서 '취재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는요, '취재편의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도 '취재의 현장'입니다. 현장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 안에서도 취재가 이루어지는 상시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MBC가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를 반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중 위원(이하 박):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취재 현장을...

박: 위원장님, 저것은 의사진행발언하고 전혀 상관없는 발언입니다.

윤: 아니,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끼어들어요.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하 정): 잠깐. 

윤: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의사진행발언 받아가지고 반박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정: 잠깐만요. 

윤: 아니, 얘기 자체도 못 하게 해요, 왜?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정: 자, 양쪽 다.

윤: 들어보세요.

정: 잠깐만 중지해주세요, 양쪽 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 의사진행발언 중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닌지 개별 의원님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권을 위원장이 줬으니 그건 위원장한테 나중에 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부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이면 그건 저한테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계속해 주세요.

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취재현장에 대한 봉쇄이고 엄연한 언론자유에 대한 저는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방송사, 공영방송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특정 언론에 대한 차별행위 또는 알권리에 대한 방해, 이런 부분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적절한 입장표명이 우리 전체 위원회 명의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네, 알겠습니다. 자, 박성중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박: 의사진행발언 오늘은 예산 관련입니다. 갑자기 그 언론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 당초에 우리가 목적으로 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의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 판단은 뭐 위원장님이 하시겠지만, 위원장님도 너무 한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좀 의사진행을 받아주고, 그 토픽에 맞게 해주십시오.

정: 잘 들었습니다. 자 제가 한쪽으로 판단할지 두 쪽으로 판단할지는 듣기 전에 어떻게 그걸 또 판단합니까?

국회 상임위 중에서요, 방송 소관은 우리 과방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법사위 이런 데를 보더라도 법률안을 할 때도 다 현안질의 하고 다 그럽니다. 법사위 뿐만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의 말할 자유는 어떠한 주제에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기는 국회입니다.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여기는 방송을 다루는 과방위입니다. 따라서 ‘방송에 관련된 것은 어떠한 것도 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영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과방위에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할지는 순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개인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기관입니다. 따라서 특히 외교현장 그것도 대통령 전용기 안은 공무가 수행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전용기 그 공간에는 들어오지 말라’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MBC 전용기 취재 불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지는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부터 하세요. 먼저 (손) 들었잖아요

고민정 위원: 우리 과방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방통위 얼마 전에 국감이 끝나기도 했지만,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방통위에게 많은 현안질의 등을 통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MBC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행위를 보면, 보다보다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언론탄압을 대놓고 하는 행위구요. 또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ATO 순방 때 기억하시죠? 민간인 수행원. 민간인 수행원은 누구랑 친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항공과 숙박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펑펑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 무상으로 그 비행기에 탑니까? 무상으로 호텔 이용합니까? 언론사들 다 돈 내고 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대통령전용기가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인것처럼 하는 이런 행위, 그리고 이 출입기자단의 징계에 대한 결정들은 기자단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선례가 그렇구요, 옛날 독재정권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방적으로 정권이, 대통령실이 언론사에게 그것도 특정 언론사에게 제재를 가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방위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성을 다들 인지하고 계신 것은 여야가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이 대통령실의 언론탄압을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문이 함께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 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만 받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우선 위원장의 민주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마치 과방위 전체 의견인냥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구요. 두 번째 언론도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닙니다. MBC는 공정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게 유리한 편파방송, 왜곡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파와 왜곡방송을 일삼는 MBC를 두고, 그것이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MBC 보도 행태를 보면서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 이걸 언론이라고 규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맞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누차례 또 우리당 의원들이 누차례 얘기했지만, MBC 보도는 정상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편파, 왜곡 보도로 일관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보도하고, 그 상대방인 윤석열 후보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중에 MBC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MBC 지도부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거부하냐 안하냐’는 취재를 받는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MBC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뭐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물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편파·왜곡방송을 일삼는 MBC 취재를 일체 응하지 않겠다. 거절한다’ 제가 대놓고 얘길 했습니다. 그리고 MBC가 취재하는 행태도 아주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방위 취재를 하겠다고 취재 허가를 받아놓고, 저 개인을 상대로 취재를 했어요. 이건 불법행위입니다. 제가 국회 미디어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라고 얘길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느 기관을 참여시키냐 참여 안시키냐’는 대통령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자단은 자율적인 기구입니다. 기자단의 결정에 그 취재를 받는 기관이 구애받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 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예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 네. 그만하시죠, 이제. 양쪽 다 그만하시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항상 위원장한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주장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마지막 서술형 종결 어미 멘트는 위원장에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기계적·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면, 권성동 의원이 ‘MBC를 언론의 범주에 넣지 않고 싶다’, ‘언론이 아니다’, ‘편파·왜곡 방송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다’, ‘거기가 편파·왜곡이 제일 심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죠. 그것은 각자의 주관적 감정과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자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MBC에 대해서 대통령 전용기에 못 타게 한 것은 이런 주장을 하든, 저런 주장을 하든 어쨌든 MBC의 취재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BC로서는 대통령 전용기 그 공간에서 기자간담회 이런 것을 만약에 한다면 참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MBC는 홀로 낙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MBC로서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방위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조놀부(양산)]

내편 아니면 다 적이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또 자기들에게 불리한 방송을 했다고 탄압해야 된다는 권성동의원의 과방위에서의 공개 벌언을 접하면서 저런 편향된 시각으로 물들어 있는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슬플 뿐이며 퇴출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다.

[자연인jina(안산)]

"대통령 전용기 타지마라"어린아이 말장난도 아니고ㅜ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기가 찹니다.
"이것은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청래의원님 옳습니다.
이것은 언론탄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