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에 찌든 헌법재판소

[녹림처사]

◈ 이념에 찌든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심리 중

민주당측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어요

김형두 재판관은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 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요

소추 사유가 특정 안 되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탄핵소추안은 검찰의 공소장과 같아요

그런데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 탄핵 사유가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지요

사실상 탄핵안이 엉터리라 탄핵할수 없다는 얘기나 다름 없어요

민주당이 주도한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지요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지요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의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탄핵부터 밀어붙였지요

한마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었어요

그 목적이 달성되자 첫 심리에 민주당 측 대리인은

출석도 하지 않았지요

비판이 커지자 두 번째 심리에 나왔는데

“각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은 것이지요

그러자 민주당 대리인은 증거를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를 찾아달라는 것이지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이는 근거 없이 탄핵소추를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 없어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만 29건을 발의해

그 중 13건을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켰지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을 것이지요

그 대부분이 근거 없는 탄핵이지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워 탄핵소추했어요

실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속전속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직후 일도 하지 않아

위법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 탄핵소추했어요

이 대표 수사 검사도 탄핵소추했지요

수사 검사를 피의자가 탄핵한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소추 대부분이 이런 식이지요

이는 법 규정을 이용한 폭력이나 다름 없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곳은 이제 헌재밖에 없지요

그런데 헌재 또한 문제가 많은 기관이지요

민주당이 밥먹듯 탄핵시킨 13건이 줄줄이 쌓여 있어요

이로인해 직무정지된 사람들은 모두가 국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지요

헌재는 이들의 심리를 왜 늦추고 있나요?

탄핵사유가 미비 하거나 탄핵사유가 안될때는

지체없이 과감하게 각하시키면 될 일이지

왜 민주당 소추위원에게 미주알 고주알

보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여 탄핵소추안을 다시 써오라고 할 요량이었나요?

언제부터 헌재가 민주당 하수인이 되었나요?

이러니 헌재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요

차라리 대법원이 헌재보다 나을수 있어요

법과 양심이 아니라 이념에 찌든 모리배들의 집단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김형두 헌법재판관(오른쪽)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