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대북정책 선제 군사공격 배제

[노마로]

트럼프 정부, 4대 대북정책 기조 확정..

군사옵션 배제 눈길

입력 2017.05.26. 제재·압박 강조하면서도

'최종 해법은 대화' 천명

연합뉴스TV 제공]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층 구체화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 후 두 달여 동안 대북정책을 재검토한 후 지난달 26일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천명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이를 더욱 구체화한 대북 4대 기조를 마련한 것이다. 방미 중인 여야 의원들이 25일(현지시간) 미 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면담한 후 특파원들에게 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이달 초 중순께 국무부가 마련해 보고한 '4대 기조'를 담은 대북정책안에 서명했다. 4대 기조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등이다.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최대의 압박'을 가해, 만약 진지한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관여'에 나서겠다는 대북정책의 뼈대에 살을 붙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말 외교·안보 장관 합동 성명을 통해 대북정책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 공조해 외교적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에의 문을 열어두겠다"며 대화에도 방점을 찍어,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즉, 트럼프 정부는 첫 대북정책을 발표한 지 보름여 만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정권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추가하며 4대 기조를 수립한 것이다. 미 정부는 4대 대북 기조를 아직 공개적으로 공표하진 않았다. 그러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고위 인사들의 기존 발언은 4대 기조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3일 국무부 직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정권교체 ▲정권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특사로 방미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체제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믿어보라"며 직설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북한 정권교체도, 정권붕괴 지원도, 침략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한다"며 "우리를 한번 믿어보라. 못 믿겠다고 생각해 뒤에서 물어 오지 말고 믿으라"는 대북 메시지를 전했다. 4대 기조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가장 유의미한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지난달 발표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 속에도 대화 의지가 담기긴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최종적인 북핵 해결 방법은 대화'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은 향후 국면에 따라 북미 양자 대화 또는 6자회담 등 다자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낳기에 충분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차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물론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해서 미국이 당장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게 미 당국의 상황인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방미 의원들도 "미국 측은 '우리가 대화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미국은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k0279@yna.co.kr #트럼프#대북정책#눈길 이슈국제사회 대북제재 더보기 중국, 입맛대로 대북제재? 수출 늘고 수입 줄어 시진핑 7월 러시아 방문..푸틴과 북핵 해법 논의한다 北 "'美 대화타령'은 기만극..핵 공격수단 더 만들 것" SNS 공유하기 48 연합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4대 기조' 담은 美 대북정책안 확정.."최종적으론 대화로 해결"(종합2보) 美 의원들 '북한여행금지법' 발의.."자금제공만 하는 꼴" "트럼프, 11월 일본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추진 중"..한국은?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113내 댓글  댓글 입력 추천순 최신순 과거순 축복송2017.05.26 06:39 문재인대통령이니까 니그도 맘대로 못하지  답글 9댓글 찬성하기254댓글 비추천하기40 FACEBOOK 바로가기정동수2017.05.26 06:34 탈북자들을 이용한 국정원의 대북테러시도 실패 답글 1댓글 찬성하기182댓글 비추천하기24 쏭크란2017.05.26 08:58 결국 그 동안 양키가 심각한 전쟁론으로 우릴 협박한 건 대중국 견제용 사드를 이 땅에 배치하기 위한 사기였다.....라는 자백이지!! 답글쓰기댓글 찬성하기72댓글 비추천하기5 더보기 새로고침 이시각 추천 뉴스  [단독]'학력고사 수석' 토종 노동전문가 황덕순 내정자 스토리  사드 보고 누락에 文 격노..軍 석연찮은 '쉬쉬'  [우주를 보다] 폭풍성장 중인 '소년 은하' 발견  "검사가 더 불쌍해"..박근혜 법정서 폭소 터진 까닭  與 '이낙연 인준' 정족수 채우기 총력전..내부 단속·野설득 similar-cross-1f 신성혁, 한국에서 다시 꾸는 꿈  사드 4기, 언제 누가 왜 비공개했나..풀어야 할 의혹 3가지  '승객 불편 'vs '테러 방지'..美, 노트북 기내 반입 금지 검토 similar-items-quotes 이념편향 논란 '나라사랑 교육' 개편  최순실 "딸, 말 한번 잘못 빌려 타 병신됐다"  [리포트+] 스토킹 끝에 살해당한 여성..그녀를 살릴 방법은 없었나  배우 신은경, 전 소속사와 합의..억대 민·형사 소송 취하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박근혜 합작품"  한국당, 강경화·김상조 자진사퇴 요구.."이낙연 총리인준 반대" similar-cross-1f 시인장관 후보의 시를 통해본 굴곡의 시대  필리핀 계엄도시 104명 사망..정부, 반군에 투항 촉구  '트럼프의 입' 덥키 백악관 공보국장 사임..재편 신호탄  대법 '고의 교통사고로 아내 살해' 사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단독]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8~9월에 발표할 듯  사드 발사대 4기 대선 前에 비공개 반입..왜 보고 안 했나 추천뉴스 더보기 랭킹 뉴스 많이본 댓글 많은 1 이언주 "욕설·비하·협박..문자폭탄에 당 차원 대응할 것" 2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박근혜 합작품" 3 코펜하겐 공항 도착한 정유라 4 [단독]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보고 진실, 조사하면 나올 것" 5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靑에 보고했나'..靑-국방부 진실공방 6 사드 조사..민주·정의 "경악"-3野 "국면전환용 우려"(종합) 1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박근혜 합작품" 2 "검사가 더 불쌍해"..박근혜 법정서 폭소 터진 까닭 3 코펜하겐 공항 도착한 정유라 4 "중국서 일산화탄소 유해물질 한국으로 대량 유입" NASA 5 [단독]잠실5단지 "최고 50층 주상복합·호텔 7개동 짓는다" 6 [날씨] 올들어 가장 더운 하루..내일 중부·호남 비 소식 1 이언주 "욕설·비하·협박..문자폭탄에 당 차원 대응할 것" 2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박근혜 합작품" 3 코펜하겐 공항 도착한 정유라 4 [단독]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보고 진실, 조사하면 나올 것" 5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靑에 보고했나'..靑-국방부 진실공방 6 사드 조사..민주·정의 "경악"-3野 "국면전환용 우려"(종합) 1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박근혜 합작품" 2 "검사가 더 불쌍해"..박근혜 법정서 폭소 터진 까닭 3 코펜하겐 공항 도착한 정유라 4 "중국서 일산화탄소 유해물질 한국으로 대량 유입" NASA 5 [단독]잠실5단지 "최고 50층 주상복합·호텔 7개동 짓는다" 6 [날씨] 올들어 가장 더운 하루..내일 중부·호남 비 소식 랭킹뉴스 전체보기 AD [최고15%할인] 투싼 10대한정 현대캐피탈 자동차이용프로그램 실시간 이슈 뉴스 연예 스포츠 1샘 퀘리 랭킹 2한국 포르투갈 중계 3김연경 중국 4타이거 우즈 5일본 경기결과 6이승훈 7하퍼 8넥센 치어리더 9노관현 10천안 종합운동장 1한국 포르투갈 2김현미 국회의원 3도종환 4이유현 5김부겸 6정유라 7김연자 8일본 베네수엘라 9정현 10샘 퀘리 1촛불 집회 2잠실 5단지 3외부자들 4대강 4진주의료원 5한민구 국방부장관 6박근혜 졸음 7김현미 8트럼프 국무부 9사드 배치 10접시꽃 당신 1송대관 cctv 2고준희 단발 3서하준 4장우혁 5신은경 6김성은 7소유진 8골든 차일드 9엽기적인 그녀 드라마 10차태현감독 1샘 퀘리 랭킹 2한국 포르투갈 중계 3김연경 중국 4타이거 우즈 5일본 경기결과 6이승훈 7하퍼 8넥센 치어리더 9노관현 10천안 종합운동장 1한국 포르투갈 2김현미 국회의원 3도종환 4이유현 5김부겸 6정유라 7김연자 8일본 베네수엘라 9정현 10샘 퀘리 뉴스 연예 스포츠 스포츠 홈 축구 해외축구 야구 해외야구 골프 농구/배구 일반 e-스포츠 3분야구 중계/스코어 영상센터 홈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문화 IT 연재 랭킹 이슈 배열이력 TV 미디어랩 언론사별 전체기사 연예 홈 최신뉴스 연재 TOP 키워드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 스타톡 TV 뮤직 포토 투표 라이브포토 사진전 영화 1boon 스포츠 홈 축구 해외축구 야구 해외야구 골프 농구/배구 일반 e-스포츠 3분야구 중계/스코어 영상센터 홈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문화 IT 연재 랭킹 이슈 배열이력 TV 미디어랩 언론사별 전체기사 Daum 로그아웃 PC화면 전체보기 편집원칙 ? 기사배열책임자 : 임선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선 ⓒ Kakao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