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방안[2021년 카드뉴스 제4호]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방안’을 발췌, 요약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며 국가발전의 중심축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환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평생교육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평생학습체제는 단순히 하나의 교육정책 문제가 아니라 교육-고용-복지의 선순환적 연계 차원에서 지역 경제, 산업, 고용과 문화, 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지역화 시대 평생학습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적 경제모델을 바탕으로 개인의 경력단계와 구조에서 평생교육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고 고용의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개인 삶의 질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복지여건을 제공하여 국민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교육-고용-복지 통합 정책의 황금 삼각형 모델을 추구합니다.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비전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혁신과 성장하는 사회공동체 건설’을 설정하고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의 국가전략 기조인 ‘혁신적 포용성장’과 연계해 평생교육의 결과가 고용을 촉진하고 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평생교육법과 지자체 조례 개정에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이 협의하여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지역평생학습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대폭 확장해야 합니다. 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국가적 전략을 세우며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정책효과를 확산하고 지역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체의 연계,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생교육 수요자 중심의 선택권과 취약계층의 학습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의 교양교육 위주의 개념적 범위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업, 직업능력개발, 고용, 복지, 지역혁신, 산업체 연계 등 평생학습 제반 활동을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각종 ‘지역혁신사업’은 그 지역의 ‘평생학습사업’과 결합하여 사업의 주체가 정부, 기업, 사업주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나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지역혁신’ 정책의 실효성을 배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2020년 기본연구보고서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방안’과 ‘KEDI Brief 2021년 4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LRsIJIIsB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