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방통위, 정상화 언제쯤…6기 위원장·상임위원 '관심'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개점휴업' 방통위, 정상화 언제쯤…6기 위원장·상임위원 '관심'

변휘 기자입력 2023. 3. 14. 06:00 머니투데이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19.1.16/뉴스1

수장의 거취 논란에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5명 상임위원의 순차 교체로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후임자 추천을 맡을 여야가 관련 규정의 해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 온 만큼 방통위의 완전한 기능 회복까지는 다소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장관급)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상임위원(차관급)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상임위원 중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3인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데 1인은 여당이 2인은 야당이 추천한다. 정부·여당이 3명을 추천해 안정적 과반을 달성하되 야당은 2인을 추천해 '3대 2'로 힘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다.

현재 5기 방통위원들은 가장 먼저 오는 30일 안형환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내달 5일 김창룡 상임위원, 한상혁 위원장은 7월 31일 임기가 만료된다. 김효재·김현 위원의 임기는 8월 23일까지다. 안 부위원장은 3년 전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한상혁 위원장과 김창룡 상임위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 김현 위원은 과거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최대 관심사인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일찌감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까지 지냈다.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방송업계에선 신문기자 출신이라며 그가 방송정책 전문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최근 또 다른 후보로는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가 떠오른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대구지검·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에 천거되기도 했다. 방송통신 정책 전문성을 지적받지만, 과거 방통위 파견 법률자문관 이력이 있다.

상임위원 인선 작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년 전 야당 몫이었던 안 부위원장의 후임을 추천하겠다며, 이달 9~13일 후보자 공모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3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 부위원장 자리가 자당 몫이라고 맞선다.

양측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표정이다. 안 부위원장 후임으로 민주당 추천 인사가 오면, 방통위 여야 비율이 1(현재 여당) 대 4(전 정부, 현 야당) 구도가 되는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시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과 1주일 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룡 상임위원 후임을 지명하면 여야가 2대3으로 돌아가는 만큼, 국민의힘 주장이 지나치다고 반발한다.

안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과 내가 같이 물러나면 내 자리는 야당이 차지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면 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다. 곧바로 김창룡 상임위원 후임을 윤 대통령이 지목하고,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면 방통위는 여야 3대2 구도로 재편된다. 여권으로선 7월 말 한 위원장이 사퇴하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기에 방통위에서 수적 우위를 확립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으로선 한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임기 보장을 명분으로 지금의 여야 2대3 구도를 지키는 게 유리하다.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6기 방통위 구성의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공무원들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한 위원장의 과천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안 부위원장은 검찰이 한 위원장을 기소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라 직위 해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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