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의 국기를 뒤흔드는 두 가지 큰 사태가 최근에 한국에 벌어지고 있다.

[辰泉(具滋文)]

자유 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두 가지 큰 사태가 최근에 한국에 벌어지고 있다.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한국시니어과협 회원 2024년 8월 17일

최근 건국 논쟁 및 부정선거 논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골간(骨幹)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건국 문제는 자유를 중요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하고 있다. 3⋅1 독립선언문을 검토하면 본문 내용에 자주는 있어도 자유란 말은 어디에도 없다. 1919년을 건국일로 하자는 것은 김 씨 세습 정권도 인정하자는 이야기다. 김 씨 정권도 자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저자가 어릴 때 이승만을 여러 실정으로 반대했으나 이승만을 존경하게 된 이유는 자주만 있는 이 땅에 자유를 확고히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무지한 백성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미국 독립전쟁의 목표는 자주가 아니라 자유였다. 독립운동 기치(旗幟)는 “자유가 아니면 죽을 달라!”였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에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공포하여 한국 내 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것이다. 그 자유 민주주의 토대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 어느 경제 전문가도 제시 하지 못한 후진국 경제개발 모델을 성공하여 지금 한국은 세계 선진국 못지않게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부정선거 문제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3⋅15부정선거 때문에 물러났다. 그런데 현재 거듭되는 부정선거 사례로 드러났는데도. 정부에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애석하게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문재인 정권 때 그를 등에 없다고 승승장구하여 인맥이 문재인 정권과 얽히고설켜 있다. 예로 들면 4⋅15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양정철은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적극 추천한 인물이다. 개인 의리를 중요시하고 있는 윤석열은 다라서 부정선거에 요지부동이고 한동원도 윤석열 뒤를 따라 커진 인물로 문재인 정권 때 커진 인물이다.
윤성열과 한동훈이 부정선거를 덮는다면 자유 대한민국의 장래는 암담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소탐대실하여 한국 자유 민주주의 선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4⋅15 부정선거는 경기 서울 인천 사전선거가 63대36으로 나타났는데 세계 저명한 통계학자들은 이는 로또복권보다 더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후 3⋅9 대선 그리고 4⋅10 총선에도 사전선거가 부정선거임을 드러내고 있으나 국민의힘 내에서 들고일어나는 사람들이 업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꿈적않고 있다. 이런 상태면 앞으로 선거는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통령, 지방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다.
지금 이재명 부정축재에 대해 야단이지만 이것은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이재명이 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고, 이승만과 박정희 키운 한국은 북한 추종 세력으로 낙인찍힌 문재인과 이재명이 이 나라를 말아먹을 가능성이 농후(濃厚)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