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가 지난해 태풍 ‘차바’ 당시 피해를 입은 13개소를 대상으로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재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는지, 人災라면 어느 주체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다. 또 과학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이런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번 용역의 주요 목적이다.
지난해 태풍 이후 태화·우정지역 주민들은 피해의 주요 원인제공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목했다.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빗물
저수조를 이 지역에 설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반면 LH는 규정에 맞춰 설계도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인 학산동은 水門 운영을 두고 중구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태풍 당시 유사시 태화강물이
역류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육갑문이 제 때 닫히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구청은 홍수피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자세다.
반구동은 내황 배수장의 가동중단 원인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중구청의 주장이 엇갈린다. 피해 주민들은 태풍 당시 배수장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곳에 상주해야 할 근무자 2명 중 1명이 당시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중구청은 “시간당 120㎜의
많은 비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펌프가 오작동을 일으켰는지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렇듯 쌍방의 주장이 다른 만큼 이번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결정된다. 따라서 용역 조사는 철저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동시에 조사 결과를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해서 받아들이거나 불리하다고 거부해선 안
된다.
특히 LH 의 경우, 용역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잘못이 있으면 하자 보수와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 국가 공기업이 다른 단서를
달아 이를 거부한다든지 이런저런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피해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조사 결과를
무조건 거부하고 집단 항의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 해선 안 될
것이다. 기사입력: 2017/03/06 [14:07]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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