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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지금 나라와 국민 경제가 어렵다.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뤄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함
- 한국 사회를 국정화 찬반이라는 예고된 ‘역사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박 대통령이 거꾸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반대 목소리에 ‘침묵’을 요구한 것임
2. 새누리당이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 지역구 의원 수를 '259개'과 '250개'로 전제한 2가지 협상안을 마련함
3.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초갑)이 13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으로 이혜훈 전 최고위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맞붙을 것으로 전망됨
4.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안 때문에 작계 5015를 보고할 수 없다’는 소명서를냄
- 국방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이런 형식의 소명서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국과 미국은 지난 6월 새로운 작전계획에 서명했으며 국회 국방위원들은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해옴
5. 장거리 로켓 발사를 총괄하는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이 국제우주연맹(IAF) 가입을 승인받는다고함
6.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내주 초 한국을 방문함
[ 정부/정책 ]
1. 정부의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이 최근 2년간 30배 가까이 폭증한 규모로 편성됨
-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은 2014년 4억6200만원에서 2015년 56억5300만원으로 증가했고, 내년도엔 143억2300만원이 편성됨
2. 기획재정부는 13일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2주동안 지클래프리조트(첼시아울렛 입구) 등 오프라인, 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인 알람몰(ALRMM.com) 등 온라인에서 '병행수입 상품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실시한다고함
- 소비자는 기존 할인폭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할인까지 추가돼 정상가보다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3. 새누리당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합법화를 추진함
-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체를 찾아야 하는 사람에게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소위 개인간거래(P2P) 대출이 합법화됨
4. 경찰이 내년에 집회시위 때 불법상황 증거수집에 사용할 예산을 올해 6억7천900만원에서 내년에는 35억4천700만원으로 5.2배로 늘림
5. 금융위원회가 동양사태로 추진하다 무산됐던 특정금전신탁 가입 규제를 다시 추진함
- 특정금전신탁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지만 과잉 규제 논란이 제기됐던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반발이 거세 규제가 가능할지 주목됨
[ 경기종합 ]
1. 경제계는 정부가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보급을 추진중인 국정 한국사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을 이끄는 데 공헌한 기업과 기업가들에 대한 서술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힘
2. 현대자동차·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를 놓고 국세청과 수천억대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음
-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된 세금은 국세청이 오랜 준비 끝에 부과했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경영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양측이 사활을 걸고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 차례로 이들 소송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기업과 국세청 모두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3.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산업별 구조조정도 추진하기 위해 범(汎)정부 협의체를 가동함
- 구조적 불황에 빠진 조선 철강 해운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및 구조조정 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돕겠다는 것이며, 중소 한계기업 정리와 관련해선 올해 강화한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적용해 골라낸 1934개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평가를 이달 마무리한 뒤 구조조정 속도를 높일 계획으로 부실채권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는 이달 확대 개편돼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맡는다고함
4. 정치권은 여권을 중심으로 지난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발의한 원샷법의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있음
- 원샷법은 현행법상 절차가 복잡한 선제적 사업재편과 관련해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로 현행법은 사전적이 아닌 부실기업의 사후적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 구조조정은 공적자금 투입, 실업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5. 정부가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오히려 일부 품목에 대한 증설 경쟁을 펼치고 있음
- 자칫하면 2012~2013년 이뤄진 대규모 증설 여파로 가격이 40% 폭락해 곤경에 처해있는 테레프탈산(TPA) 제조업체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6.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3일 발전소 온배수열을 양식장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음
- 협약에 따라 부산 천연가스발전소 안에 온배수열을 활용한 양식장이. 남제주화력발전소엔 유수식(흐르는 물에 물고기를 기르는 방식) 양식장이, 보령엔 대형 치어 양식장이 들어섬
7. 세계 농축산물 가격이 약 20년 만의 '슈퍼 엘니뇨' 때문에 들썩이고 있음
- 지난달부터 제기됐던 엘니뇨 위기설이 실제 시세 급등으로 나타나면서 식품 등 원자재 시장의 수급불안이 더욱 커질 전망임
8.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의 TV제조사들이 올 하반기 들어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 패널 구매를 축소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됨
- 중국 TV 시장은 국산 디스플레이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빅 마켓'이다보니 '4·4분기 위기론'에 기름을 붓는 양상임
9. 올 4분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중국향 중소형 디스플레이 공급량이 가파르게 증가함
- 중국 업계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에 본격 뛰어들면서 국내산 초고화질 중소형 패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임
10. NHN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알짜배기 웹젠 지분 전량을 처분키로함
11.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지분 5%와 금호산업 지분 10%를 전량 매각할 계획으로 매각자금은 금호산업 경영권(50%+1주) 인수를 위한 ‘마중물’로 사용된다고함
12.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라인에 '종단 간 암호화'(E2EE)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레터실링(Letter Sealing) 기술을 도입했다고함
13. 현대리바트가 한샘과 에넥스 체제로 굳어진 주방가구 양강구도에 도전장을냄
- 한샘에 이은 종합가구분야 2위 기업인 현대리바트가 지난 11일 GS홈쇼핑에서 론칭방송을 시작하며 주방가구 시장에서의 반전을 꾀하기 시작함
14. 하루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장기 지속형 인슐린 주사제가 당뇨 의약품 시장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500조원에 이르는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CIO)의 연임 불가를 단독으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복지부는 물론 청와대와도 협의 없이 행사하면서 논란 확대됨
2.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대구은행 등 5개 지방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BNP파리바와 JP모건 등 주요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4곳에 대한 공동검사에도 착수함
3.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설투자 등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을 지원함
- 개별 기업당 융자한도는 45억원,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업력 7년 이상 기업 중 평가 우수기업으로 제한되고, 대출기간을 15년(거치기간 5년 이내)으로 운영하고 있음
4.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해지된 계약을 살릴 수 있는 기한이 내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
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열어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고가 차종에 대해 자차 보험료를 3~15% 할증하는 방안을 제시함
- 금융당국은 이 방안을 표준약관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임
6. JB금융지주가 LIG투자증권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함
- 이를 위해 1,800억원대의 유상증자도 결정하여 인수전을 위한 자금 조달도 충분히 이뤄졌다는 평가임
7.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모든 계열사 거래와 관련한 포인트를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인 하나멤버스를 선보임
- KEB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등 계열사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하나머니’를 쌓아주고 이를 현금과 다름없이 쓸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임
8.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 지난달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이 처음으로 2000억원어치 회사채 발행에 나섬
- 삼성물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주관사를 선정한 뒤 발행 규모와 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돈은 연말 만기가 돌아오는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하는 데 쓸 예정임
9. 정부가 지난해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전면 허용한 이후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아파트값이 수익 기대감에 20% 이상 가격 상승함
10. 서울시가 7개 자치구에 지정돼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준공업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도봉, 강서, 양천구 등 7개 자치구의 19.98㎢ 규모로 서울시 면적의 3.3%에 해당되며 4대 재생유형은 전략재생형(산업거점지역), 산업재생형(주거산업혼재지역), 주거재생형(주거기능밀집지역), 산업단지 재생형(산업단지)로,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총 4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면적 기준 약 10만㎡ 임대산업시설 확보, 청년주택 약 2700가구 공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11.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옛 사옥이었던 홍릉 부지를 한국경제 발전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확정됐으며 수원 광교에는 오는 2019년 대규모 법조단지가 들어섬
[ 해운/교통 ]
1. 적자와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계가 투자한 주식을 처분하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은 화인베스틸 지분 전량을 매각했으며, 현대중공업은 보유하고 있던 현대자동차 주식 중 1.44%(316만4550주)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에게 5000억원 규모에 매각했음
2. 국내 3위 물류업체인 동부익스프레스 인수전에 단독 입찰한 현대백화점그룹이 인수가격을 추가로 올리지 않는대신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KTB PE가 일부 지분을 남기고 5년 후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타협안을 제시해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힘
- 산업은행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등 KTB PE의 투자자들은 현대백화점에 동부익스프레스를 파는 것을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동부익스프레스를 3100억원에 사들인 지 1년여 만에 1600억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임
3.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그룹의 국내 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가 배기가스 조작 의혹이 있는 '유로5' 인증기준 차량 466대를 회수했다고함
4. 서울 남산을 오르내리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곤돌라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계획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음
- 표면적인 이유는 전체적인 재생계획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지만, 현재 남산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 업체와 중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심 중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역대 최대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에 대한 사망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은 13일 "지금도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할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함
2. 중국발 황사의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된 임신부일수록 태아를 품고 있는 기간(임신 주수)이 짧아지고, 그 결과 체중이 더 적은 신생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3. 전국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실시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과 병·의원에선 백신 '품귀현상'을 겪고 있음
4. 편의점 GS25가 가짜 신분증으로 술, 담배를 구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분증 위변조 감별 시스템을 도입함
5. 지난 6월 화학가스 누출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OCI 군산 공장에서 한달여 뒤인 7월에도 다시 한번 정체불명의 가스(기체) 누출 사고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음
- 현재까지 어떤 종류의 가스(기체)가 누출됐는지 정확히 규명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지역주민과 회사 및 당국의 주장이 각각 달라 최종 조사 결과가 주목됨
[ 국 제 ]
1. 지난 10년간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은 켄터키주라고함
2. 올겨울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설탕과 야자유 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몇 주새 크게 올랐다고 보도했으며, 이러한 농산물 가격 급등이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3. 중국의 9월 수입이 급감하면서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는 불황형 흑자가 지속됨
4. 중국이 파키스탄을 상대로 추진해온 잠수함 8척에 대한 건조·수출 계약이 최근 확정됐으며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이라고함
5. 일본 정부가 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겨냥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이란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일.이란 투자협정을 맺는 데 합의했다고 NHK 등이 13일 보도했으며, 이는 지난 7월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타결된 지 두 달 만임
6.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전선의 최고 지도자 아부 모하마드 알골라니가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개입을 '신 십자군 전쟁'으로 규정하고 항전을 선언함
7.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추락해 298명의 사망자를 낸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MH17편 여객기는 친러시아 반군 점령지역에서 발사한 러시아산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8. 영국 정부가 술을 엄격히 금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와인을 만든 혐의로 구금돼 태형 350대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한 70대 영국인을 석방하기 위한 구명활동을 함
[ 궁금한 이야기 ]
. 법조계에서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관련 사건에 손을 댄 검사와 경찰관들의 ‘이상한 말로(末路)’가 회자되고 있음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은 2012년 11월 조희팔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구속해 이듬해 4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제주지검장에 부임했으나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이끌며 김 전 부장검사의 비리첩보를 처음 생산한 박관천 전 경정(49)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등 승승장구했으나, 청와대 내부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데 이어,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된 상태임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