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논단 (2003/10/27)

[안개속에숨다]

Ⅱ. 주요 이슈별 논지
□ 경제 특구
○ 경제특구 성공하려면 (동아, 사설)

정부가 인천에 이어 부산-진해-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하지만 노동계-이익집단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경제특구의 절박성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워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재원이 마련되면 외국병원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겠다"지만 내국인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어떤 외국인도 병원을 짓지 않아
정부는 특구에 대한 인식 자체를 새롭게 해야, 싱가포르-홍콩 등으로 가는 외국기업들의 발길을 돌리려면 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돼

○ 경제특구 3개로 족하다 (한경, 사설)

정부가 인천에 이어 부산-진해와 광양만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부가 구상중인 '동북아 경제중심'의 거점으로 3특구체제가 모양을 갖춰
그러나 재원조달-외자유치 측면에서 이들 3개 지역이 동시에 경쟁력 있는 특구로 개발될 수 있는지 의문, 정치권-지자체의 추가 특구 지정 주장도 우려할 일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구 이외에 추가로 특구를 지정해서는 안돼, 3개 특구에 대해서도 과욕을 부리기보다 핵심역량을 몇개 분야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

○ 물류 허브, 특구 성패에 달려 (매경, 사설)

부산-진해와 광양만권이 인천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부산에서 광양만에 이르는 경제자유구역벨트에 2020년까지 120조원을 투자하기로 해
상하이가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듯이 부산-광양도 얼마나 많은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
부산-광양의 경쟁력은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첨단정보기술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배후산업단지와 연계수송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달려



□ 부동산 정책
○ 청약 인파만 탓할 일인가 (국민, 사설)

부동자금이 주상복합 아파트청약에 몰려 과열현상을 빚어, 청약과열은 주택공급에 도움이 되나 불경기에 부동산에만 자금이 몰려 가수요를 부추기면 부작용만 불러
주상복합 청약이 과열을 빚는 것은 시중자금이 갈 데가 없기 때문, 예금금리는 사실상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증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여유자금이 흘러갈 물꼬를 터주는 데 주력해야, 금융 개발-증시 활성화로 돈을 흡수하고 단기적으론 분양권 전매 제한을 20가구 이상으로 강화해야

○ 교육, 교육부 전유물 아니다 (한경, 사설)

강남아파트 값 폭등과 관련 강북지역에 특수목적고-자립형 사립고를 신설해야 한다던 재경부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교육부에 약속한 듯
그러나 교육문제는 교육부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지극히 형식논리적 처방이 지금 이 상황에 와서도 과연 옳은지 의문, 집값문제는 교육 실패에도 원인이 있어
교육은 국가경쟁력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결코 교육부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어, 경제부처 쪽에서도 교육에 대해 많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 대북 정책
○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목한다 (동아, 사설)

부시 美대통령이 제시한 체제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북한이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한 태도 변화, 이로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져
하지만 낙관은 일러, 북한이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이라고 전제한 것도 순탄치 않음을 예고해
한반도 주변 4개국이 공동으로 北체제안전을 서면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방안은 북한에 더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이번에야말로 북한은 기회를 놓쳐선 안돼

○ 북한도 대화기회 살려야 (경향, 사설)

북한이 美의 '다자틀 내 대북 안전보장 문서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서 북핵문제가 멀지 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해
안전보장 문서화와 북핵 폐기 선언이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는 북한의 원칙은 先핵폐기 선언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좁히기 어려운' 거리가 있기 때문
하지만 6자회담 재개의 새로운 전기는 마련돼, 우선 북한을 대화의 장에 묶어둘 수 있도록 미국의 보다 탄력적이고 우호적인 자세가 필요해

○ 고무적인 북한의 부시제안 수용 (한겨레, 사설)

북한이 종전의 주장을 누그러뜨려 부시대통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타협을 통해 협상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듯
다자틀안 서면 안전보장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문제, 北은 북미가 안전보장 문서에 대표서명하고 나머지 참가국들이 연명하는 방식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
북한의 유연한 태도를 거듭 평가하면서, 미국도 2차 6자회담에서 북핵 돌파구를 위한 좀더 양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기를 바라

○ 주목되는 北 '서면 불가침' 평가 발언 (대한, 사설)

북한 외무성이 부시 대통령의 '다자틀내 대북 안전보장 문서화' 방안을 긍정 평가한 것은 고무적으로, 북한이 전향적인 방향 선회를 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아
문제는 미국이 북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로, 국제정세에 맞춰 변화하되 기존 원칙도 고수하겠다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정교한 분석-대응이 요구돼
오는 29-31일 방북하는 우방궈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주목돼, 6자 후속회담 성사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바라



□ 어업정책
○ 서해 어장 중국에 내줄 것인가 (조선, 사설)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서해 연평도 부근 어장에서 불법으로 싹쓸이 어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무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참다 못한 어민들이 60여척의 어선으로 자경단(自警團)을 만들어 중국어선을 향해 돌진했으나 우리 해군이 우리 어선에 발포위협을 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러다가 서해어장을 중국측에 고스란히 내주는 게 아닌지 걱정, 중국과의 외교 분쟁을 우려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한다면 해양주권을 포기하는 것

○ 도둑맞는 서해어장 방치할 건가 (대한, 사설)

NLL 인근 수역은 우리나라 어선만 조업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당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우려해 우리 어선의 조업을 통제하고 있어
그 사이 중국어선들은 매일밤 수백척씩 선단을 이뤄 NLL을 넘어와 저인망으로 밑바닥까지 훑어 물고기 씨를 말려, 서해 어장 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돼
해경-해군은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해야, 남북이 NLL을 기점으로 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해



□ 대선자금 수사
○ 大選자금 여야가 함께 밝혀야 한다 (중앙, 사설)

대통령-4당대표의 개별 연쇄회동은 국정혼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불법 대선 자금 문제-대통령 재신임 관련-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 평행선만 그어
의견이 접근한 것은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한 규명의 정도이나, 이도 여론을 거스를 수 없어 나온 얘기지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돈 적게 드는 정치제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올 내내 정치-경제를 뒤흔들 온 검찰의 SK비자금 수사는 공중에 헛발질을 한 셈, 정당은 성실한 자기고백이 있어야

○ 정경유착 고리 왜 못 끊나 (경향, 사설)

SK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손길승 전경련 회장이 결국 이번 주중 사퇴하기로 해, 우리 사회 정경유착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어
기업인 중에는 정치권이 돈을 요구하니 들어주지 않을 재간이 없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이 역시 우리 기업에는 약점이 많다는 자기 고백에 지나지 않아
재계는 SK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질긴 정경유착의 고리를 분명히 끊어내겠다는 선언을 해야, 그리고 이번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히 실천으로 보여줘야

○ 난국 수습 대통령이 앞장서야 (국민, 사설)

노 대통령이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강조해, 수사후 처리는 법에 따라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는 부분은 자칫 불필요한 기대와 논쟁을 유발할 수가 있어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언급은 설득력이 모자라, 퇴진-중간평가 등 야당의 정치공세에 극단적으로 대응해 모험주의적 리더십이라는 인상을 주기 십상
대통령-당대표간 개별 회동이 끝난 만큼 정부-정당들은 적극적 협상으로 대타협의 계기를 만들어야, 이견 속에서 타협이야말로 민주적 정당정치의 진면목



□ 기 타
○ 축의금-조의금이 뇌물이 돼버린 사회 (조선, 사설)

식품의약안전청의 한 국장이 아들 결혼식에 제약회사 임직원들을 초청, 억대 축의금을 받은 혐의로 공직기강 정부합동점검반의 내사를 받고 있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관료들에게 전달되는 축의-조의금 봉투는 합법적으로 뇌물을 실어나르는 통로로 타락해, 민간부문의 부패도 그에 못지 않아
후진국의 전형적 특성인 경조사 부패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답안을 찾아야 할 때

○ 공장 해외 이탈 속수무책인가 (매경, 사설)

대한상의에 따르면 수도권 제조업체 중 10곳 중 9곳이 중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여건이 되면 1-2년 내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
기업의 해외탈출은 국내 실업자 증가-생산 및 수출 위축-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초래해, 또한 국내 기업이 가진 노하우가 유출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정부는 국내기업의 최대 애로요인인 노사분규를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인건비와 원화 절상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도 강구해야

○ 초저금리시대의 마감에 따른 대응 (서경, 사설)

美-英 등 일부 선진국들이 금리인상을 검토해 세계적인 초저금리시대가 마감될 듯, 금리인상 정책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경기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
세계적인 금리상승으로 국내 금리수준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정책금리 인상론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회복을 수출증대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국제 금리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

○ 건교부는 추모공원에 열린 자세를 (서경, 사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조치는 화장장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해 내린 결정인데 의료시설을 건설은 그린벨트 해제용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해
하지만 건교부의 대응은 형식논리에 치우쳐 있어, 화장장과 병원을 함께 짓는 것은 주민들과의 타협의 산물로서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한 고육책임을 알아야
화장장 건립을 전제로 한 병원 건설은 그것이 공공성을 띤 병원이라면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 증시로 돈 흐르게 해야 (조선 시론, 최운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시중에 단기 부동자금이 많지만 실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아, 국내 투자자들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지나칠 정도로 위험회피 성향이 두드러져
투자자들은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지나친 위험회피 경향을 탈피해야, 배당관련 투자만 해도 정기예금보다 유리한 투자종목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하게 경영해야, 정부도 배당세 면제-집단소송제 조기도입 등으로 주식수요를 창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