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 의약품에 EU-일본은 15%, 한국은 100% 관세 제약-바이오업계에 충격

[お持て成し]

미, 의약품에 EU-일본은 15%, 한국은 100% 관세 제약-바이오업계에 충격 / 9/29(월) / 한겨레 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와 관련해 로이터 블룸버그 등 언론은 26일(현지 시간)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한국은 당분간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100% 관세를 적용받게 돼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로이터 기자의 질문에 그 협정의 일부로 15% 상한선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의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EU와 일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U는 지난달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EU에서 생산된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조속히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대통령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으며 일본 의약품에도 협정에 따라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7월 30일 미국과 무역협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하워드 라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에 대한 합의나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올해 2월 유엔 무역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의약품 수입국인 미국의 지난해 수입액(2126억 달러) 중 한국 제품(40억 달러)의 비중은 약 1.9%. 한국의 대미 상품 수출액(1316억 달러)의 약 3%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연간 수출액은 95억 9800만 달러였지만 절반 가까운 의약품 수출이 미국으로 수출됐다. 지난해 한국이 수출한 의약품의 94.2%는 바이오의약품으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후 다른 제약회사에서 거의 같은 효능으로 출시되는 의약품) 바이오베터(선발 바이오의약품을 개량한 의약품)의 비중이 컸다.

업계 관계자는 한겨레에 5조원(약 5300억엔)이 넘는 수출액에 100% 관세가 부과되면 업계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한국은 미국 수출 비중이 클 뿐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더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 수출에 주력하는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등이 있다.

이재호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米、医薬品にＥＵと日本は１５%、韓国は１００%の関税…製薬・バイオ業界に「衝撃」

米、医薬品にＥＵと日本は１５%、韓国は１００%の関税…製薬・バイオ業界に「衝撃」（ハンギ

米、医薬品にＥＵと日本は１５%、韓国は１００%の関税…製薬・バイオ業界に「衝撃」
9/29(月) 6:4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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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発表した輸入医薬品に対する「100%」の関税賦課に関して、ロイターやブルームバーグなどのメディアは26日（現地時間）付で「米国と貿易交渉を妥結した国には適用されない」とホワイトハウスの関係者の話を引用して報じた。貿易交渉が妥結していない韓国は、当分のあいだ米国に医薬品を輸出する際に100%の関税が適用されることになり、衝撃は避けられない見通しだ。

　ホワイトハウスの関係者は「欧州連合（EU）や日本のように交渉を妥結した貿易相手国にも医薬品関税が適用されるのか」というロイターの記者の質問に「その協定の一部として15%の上限を順守する」と答えた。トランプ大統領が前日「米国に医薬品製造工場を『建設していない』なら、2025年10月1日からすべてのブランドの医薬品と特許医薬品に対して100%の関税を適用する」と発表したが、すでに15%関税を約束されたEUと日本はそれに該当しないという説明だ。

　EUは先月、米国との共同声明で「EUで生産された医薬品、半導体、木材に課される最恵国待遇（MFN）関税と貿易拡張法第232条措置にともなう関税を合算した（最終）関税率が15%を超えないよう、速やかに保障」すると発表した。

　日本は医薬品に最恵国待遇を受けることで合意したが、トランプ大統領が4日に署名した大統領令にはこの内容が反映されていないことが分かった。ブルームバーグは、ホワイトハウスの関係者の言葉を引用して「EUの医薬品に対する関税は共同声明により15%を越えず、日本の医薬品にも協定により同じ関税が適用される」と報じた。

　韓国は7月30日、米国と貿易協定を合意する過程で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が半導体と医薬品に対して「韓国が他の国よりさらに悪く待遇されることはないだろう」と言及したが、まだ両国間の最終文案の合意や署名はなされていない。

　韓国バイオ協会が今年2月に国連の貿易統計データを分析した報告書によると、世界最大の医薬品輸入国である米国の昨年の輸入額（2126億ドル）のうち、韓国製品（40億ドル）の割合は約1.9%。韓国の対米商品の輸出総額（1316億ドル）の約3%に当たる。産業通商資源部の資料によると、昨年の医薬品の年間輸出額は95億9800万ドルだったが、半分近い医薬品輸出が米国に輸出された。昨年韓国が輸出した医薬品の94.2%はバイオ医薬品で、バイオシミラー（バイオ医薬品の特許が切れた後に、他の製薬会社からほぼ同じ効能で発売される医薬品）・バイオベター（先発バイオ医薬品を改良した医薬品）の比重が大きかった。

　業界関係者はハンギョレに「5兆ウォン（約5300億円）を越える輸出額に100%の関税が課されれば、業界は大きな衝撃を受けざるを得ない」とし、「特に、韓国は米国への輸出の比重が大きいだけでなく、バイオシミラーなどに対する依存度が高く、さらに大きな衝撃が予想される」と説明した。国内でバイオシミラーとバイオベターの輸出に注力する企業としてはセルトリオン、サムスンバイオロジクス、SKバイオファームなどがある。

イ・ジェホ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