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10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구(舊)민주계 인사들의 모임인 정통민주발전협의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국대책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요구함

-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함

2. 최문순(59) 강원도지사가 14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과 관련 도와 새누리당 강원도의회 대표단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음

-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피로 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강원도의회 대표단은 만취 때문이라고 주장함

3.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에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한 곽중사가 정부가 약속한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해왔다고함

4. 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출마가 예상되는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14일 새누리당에 입당함

5. 북한이 1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을 교체함

6. 북한 교과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은 세계 최대의 공해지역이며 민주화의 역사는 김일성의 교시에 조종당한 행위들에 불과하다고 서술함

7.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주한중국문화원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사진전 개막식에서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고 미화하려는 어떤 행위도 (한중) 양국 국민은 절대 허락할수 없다"고 강조함

[ 정부/정책 ]

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감소세를 보인 수출이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2. 관제 행사라는 논란이 따라붙긴 했지만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효과는 있었다고함

3.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대 최악으로 불리는 가뭄 해소를 위해 4대강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함

- 4대강 사업의 최종 단계인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현 정부 들어 중단됐으나, 지류·지천 정비를 위해 예산을 추가 배정할 방침이지만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음

- 항구적 가뭄 예방과 수자원 대책으로 보·저수지의 연계 운영을 현행 4대강에서 12개 하천으로 확대해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고 해수 담수화와 지하 댐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한다고함

4. 정부가 약 100개에 이르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함

5. 지구대 또는 교통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에게 미국처럼 제복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웨어러블 폴리스캠(폴리스캠)'이 11월부터 보급됨

-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함

6. 고용노동부가 최근 평가 11일 만에 선정·발표한 전국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을 두고 대학가에서 졸속심사라는 불만과, 기존 취·창업 정책을 재탕했다는 지적과 함께 주변 대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옴

- 대학 4학년생뿐 아니라 저학년 학생에게도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1개 대학이 선정했으나, 기존 개별 대학들이 하고 있던 취업정보 제공, 진로상담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차이가 없다고함

7.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기술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이 없으면 KF-X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임

- 미국이 이전을 승인하지 않은 기술은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임

8. 정부가 사이비언론 폐해를 개선하려고 내놓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발효를 앞두고 있음

[ 경기종합 ]

1. 면세점 2차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음

- 이번 대상은 ▲워커힐(SK네트웍스) 서울 면세점(11월 16일 만료)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12월 22일) ▲롯데면세점 서울 롯데월드점(잠실점·12월 31일) ▲신세계 부산 면세점 (12월 15일) 등 4곳으로 최대 강자 롯데는 자사의 서울 2곳을 수성, 신세계는 부산점을 수성하고 서울 3곳을 공격, 두산은 서울 3곳을 공성, SK는 서울점 수성한다는 의지를 밝힘

- 면세 사업은 흔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지만 업체마다 연 단위 계획을 세우고 많게는 수조 원씩 투자하는 장치 사업으로, 5년마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입찰경쟁을 벌이는 것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흔들고, 정부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함

2.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방한한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에게 그룹의 신성장동력인 친환경 에너지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협력 확대를 제안함

- 국내 기업 현장으로는 유일하게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방문한 가우크 대통령을 직접 안내하는 등 독일과의 각별한 관계를 과시함

3.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운영체제(OS) ‘윈도’ 기반의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개발하기로함

4.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함

5. 생활가전 대여업계 1위 코웨이에 대한 예비입찰에서 CJ그룹 등 복수의 국내외 입찰자가 예비입찰제안서(LOI)를 제출함

- 현재 주가가 9만원 안팎까지 뛰면서 매각 금액이 3조원에 육박하는 '대어'로 평가됐지만, 국내 정수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점과 SK네트웍스 등 주요 인수 후보들의 잇따른 불참 선언으로 몸값이 다소 낮아질 수 있음

6.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가 연내 제품 출시를 목표로 TV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김치냉장고 에어컨 냉장고 등 생활가전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바꿔 종합 가전회사로 변신하겠다는 전략임

7. 세계 최대 신약개발 바이오회사인 암젠이 국내 상륙함

- 글로벌 매출 순위 11위로, 작년 매출은 204억달러(약 23조5000억원)임

8. 스마일게이트의 온라인 1인칭 슈팅게임(FPS) '크로스파이어'가 한국 게임 최초로 할리우드 영화로 제작됨

[ 금융/부동산 ]

1. 한·중·일 금융통화위원 간 정례 회의가 추진되어 3국 금통위원 간 일종의 '핫라인'이 개설된다고함

- 대외 경제 불확실성의 '뇌관'으로 떠오른 중국 경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임

2.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시행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종합금융투자사가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기업에 자금을 빌려 줄 수 있고,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기 특화 증권사가 지정되고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되며, 종합금융투자사가 비상장 주식 시장을 개설할 수 있고 모든 증권사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됨

3. 정부가 사업 실패 뒤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탕감해주기로함

4. 11월 2일 출시 예정이었던 정책금융 성실상환자 대상 '징검다리론' 출시가 잠정 연기됨

- 시중은행들은 일정에 맞게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었지만 저축은행들이 고객이 이탈을 할 수 있다고 반발해 대상자 확정이 늦어지고 있음

5. 올해 한국에서 자산 5,000만달러(약 575억원) 이상을 보유한 갑부가 1년 전보다 100명가량 늘어난 1,800명에 달함

- 미국은 갑부 숫자로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했지만 중산층 수에서는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앞지름

6.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주택담보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9월에도 꺾이지 않고 있으며 '9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양도분 제외) 잔액은 458조원으로 한 달 새 6조원이 증가함

7.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빚을 갚아주는 주빌리은행이 출범 2개월만에 171억원의 빚을 탕감함

8. 신한은행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게됨

- 신한은행은 일본의 라인페이와 플랫폼 기반 제휴서비스 출시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라인페이는 전세계 2억만명의 월간 접속자수를 확보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기업 '라인'이 선보인 온라인 결제 및 송금서비스임

. 1%대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란 BBB+ 등급 이하 회사채에 30% 이상을 투자하는 대신 공모주 발행물량의 10%룰 우선 배정받는 펀드로, 부실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유의해야함

- 다음달까지 소셜 카지노게임 제작ㆍ운영업체 더블유게임즈와 제주항공 등 12개 업체가 공모주 청약을 실시할 예정임

8. 지난해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해온 중국 화장품 업체 하이촨약업이 NH투자증권과의 상장 주관 계약을 돌연 해지하고 유진투자증권과 손을 잡음

9. 우리나라 은행원의 초임 연봉이 일본 은행원 초임 연봉보다 2배 가까이 많음

- 아시아 5개국(한국·일본·싱가포르·홍콩·대만) 대졸 신입행원의 입사 후 1년간 초임 연봉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4257만원으로 일본(2411만원)보다 76% 많고, 홍콩(4168만원), 싱가포르(4029만원)는 물론 대만(1199만원)보다 많은 반면,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고함

10. 동부화재가 신한은행의 베트남 현지법인과 방카슈랑스 업무 제휴를 맺고 베트남 보험시장 공략에 나섬

11.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평균수리비를 150% 초과하는 고가차량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외제차 등 고가차량 소유자들의 자동차보험료가 실제 얼마나 오를지 계산해보니 6000만원짜리 벤츠가 11만원 오른다고함

12. 캐피탈 업체들이 공작기계와 굴삭기 등 산업장비 대출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음

- 공작기계 등 산업장비 생산년월이 명시된 명판이나 굴삭기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반복되는 ‘구조화 사기’에 캐피탈 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구조화 사기란 할부금융제도를 악용한 금융사기 범죄로 캐피탈업체가 주요 대상임

13.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송도국제도시 매립지 조성사업과 북항·인천신항의 항만 배후단지 및 항만 시설부지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1년에는 6,912만㎡의 땅이 새로 생기며 이는 서울 여의도(290만㎡)의 23배가 넘는 규모라고함

14. 초고가 주택으로 관심을 모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이 1순위에서 1만 5,000 여 명이 몰리며 17.8: 1로 1순위 마감에 성공함

- 3.3㎡당 7,000만원이 넘은 펜트하우스도 최고 7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함

[ 해운/교통 ]

1. 국내 조선 '빅3'가 발주처의 요구와 설계 등이 제각각이어서 납기를 제때 못맞추는 바람에 대규모 적자를 유발해 온 해양플랜트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섬

- 해양플랜트 표준화는 ▲ 설계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자재 사양을 단순화하는 자재 표준화 ▲ 발주처와 프로젝트별로 상이한 외주 제작품의 설계를 통일하는 설계 표준화 ▲ 프로젝트 관리 업무 및 설계, 생산, 품질, 안전 관리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절차 표준화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됨

2. 성동조선해양에 4200억원이 신규 투입됨

- 성동조선 추가 지원에 반대했던 무역보험공사가 찬성함

[ 사회종합 ]

1. 서울 마포구 소재 소의초등학교 행사용 만국기에 인공기 6기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됨

-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를 '정식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기를 임의로 거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셈이며,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고함

2. 14년 전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의 용의자가 DNA 데이터베이스 조회로 잡혔지만 정작 검찰의 실수로 수사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짐

3. 지난해에 이어 쌀농사가 풍년이지만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 농민은 쌀값 폭락이 걱정이고, 정부는 재고 관리에 비상이 걸림

4.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계좌추적 인력을 투입해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섬

- 작년에 구원파 유병헌을 쫒더니 올해는 조희팔이내요.

5. 개 사료용 말뼈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힘

[ 국 제 ]

1. 미국이 남중국해 상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 주변에 함정을 진입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군사 시설물 강화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해 남중국해 갈등이 다시 한번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음

2.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처로 활용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6.25%로 대폭 인하해 논란이 예상됨

3. 터키 최악의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 2명이 이슬람국가(IS) 조직원으로 밝혀짐

[ 궁금한 이야기 ]

. 서울 25개 자치구의 자체 세 수입대비 인건비 비중은 평균 64%에 달함

-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 수입을 대부분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셈으로 자체 세수는 계속 줄고 있어 자체 세수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자치구도 나올 수 있음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