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겜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사나 안경사의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임.
이에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H2I3G0E5F2D5E1M1M3L8J1K2I3J6Q0&searchConClosed=0&refererDi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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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건강과 직결된 직업군의 면허취득을
이렇게 쉽게 풀어줘도 되는가 싶음
미쳣나
왜저래 진짜 돌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ㅌㅋ 교육이 진짜 쓸모없어지는나라가 되어가노..
그럼 뭐 평생교육원 여러 개 다녀서 시험치면 의료계 자격증 여러개 따지는거? ㅋㅋㅋ와 이뭔
아이시발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네?
내가 이런법이나 쳐만들으라고
당비입금했나? 탈퇴해야겠다씨발놈들
의사 밥벌이 편하라고 나머지직군 공급늘려서 싼값에 부릴려는구나ㅡㅡ
미친
ㅅㅂ…..
응급구조사도 내년부터 1급도 딸수있는거네? 의사좋은것만 다하네.. 사이버대에서 공부하고 환자를 잘도 보겠다..
지랄좀하지마 ㅅ1발..
개오바
와시발 나 대학왜나왔냐 내가 이런거 보려고 대학나오고 실습한게 아닌데 시발..
제발 ㅈ랄좀 하지마라 뭔소리하는거야
와
내말은 위에 댓글쓴 여시 말대로 제일 머리수 많은 간호사도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법 엎어졌는데 의료기사나 다른직군 건들기는 더 쉬워지지 않았겠냐 이런말이였어
다른 문제인건 맞지만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은 안들어서...
의기직 응원함 당연히 안되는 법인거 맞고 철회됐다니까 원댓은 지울게
뭔소리지 뭘 다같이 망해? 전혀 상관없는 일인뎈ㅋㅋㅋ
@청춘이네 2 그니까 ㅋㅋㅋ 그거랑 똑같은 건데
철회한다고 뮨자왔다 휴…
철회됐다^^
어떻게 이딴 생각을 하냐 진짜.. 빡치게
철회되는건 다행인데 저 의원들은 꼭 조사해봤으면 좋겠네ㅎㅎ 의료기사를 도대체 뭘로 보고 평교원에서 면허를 따게 해준다고?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스스로 국가 수준 낮추는 일 하고있네 자기들은 기득권이라는거지?ㅋㅋ 더민주는 반성해~ 의원이 낸 입장문 읽어도 존빡이야 동등한 기회 보장?수능이야말로 동등한 기회인데 공부해서 대학 왜감ㅋㅋㅋㅋㅋ?
어떻게 이딴생각을하냐 아.. 근데 이런글에 간호법 왜 끌고와서 말 붙이는거지ㅋㅋㅋㅋㅋㅋ 웃기네 .. 참나
22
5 ㅋㅋㅋ
와....진짜 개에바임..사람생명이 달린 일이잖아요..
철회해야지 개 병신새끼들 ㅋㅋ
여기서 간호법은 왜나옴 ㅠ 쨋든 철회되서 다행
어? 미친...
저거 철회한다고 협회에서 문자왔음.
미친짓이지 저거 발의한 국회의원 미친거야. ㅡㅡ
여기서.. 간호법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ㅠ 의기직 종류 많고 전부가 간호법 반대한것도 아닌데 왜 자꾸 간호법 찬성안햇다고 꼴좋다고 그러세요.. 우리 직종은 간호법 적극지지햇다고요ㅠ 머릿수 딸려서 가뜩이나 처맞는데 그만좀 줘패시길
2 물치는 간호법 적극 지지했다
진짜... 모두가 간호법 찬성안하고 배아파한것도 아닌데 왜 빈정거리는지 이해가 안돼...,내눈엔 그리 말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거기임... 서러워죽겠네
하 미친거 아니야? ,ㅆㅂ 대학 왜나왔노 진짜
간호법 제정안됐다고 예상한거아니냐니 진짜 의료기사 밑에로 생각하는거 다 보이구요?ㅋㅋㅋㅋㅋㅋ 진짜 그 직업들 싫다ㅋㅋㅋㅋㅋ
어차피 철회됐음ㅋㅋㅋㅋ 수고^^
꼴좋다 하는 인간들 ㄷ ㅏ병원가서 대충 배운 사람한테 검사 받으세요~ㅎ
미친거 아님..? 개짜증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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