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0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다시 중동호흡기증후군 양성 반응으로 격리된 80번(35) 환자는 여전히 메르스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임   2.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한·미 동맹은 미국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말함   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처음으로 앞섬 -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김 대표는 46.1%, 문 대표는 40.8%를 기록함   4. 정부가 추진중인 중·고교 단일 역사교과서 저지를 위한 '야권 정치지도자 연석회의'가 다음 주초 출범할 것으로 예상됨 -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 야권이 공조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 저지하겠다고 합의함   5.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천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천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함   6.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에 대한 규탄성명을 채택하고 공세를 강화함   7.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 대담집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를 출간하고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서며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의 연대 가능성 등을 시사해 파장이 예상됨   8.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며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은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함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그냥 인정하고 항소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힘     [ 정부/정책 ] 1. 정부의 중등 한국사 교과서 단일화에 반대하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음 - 한국외대·성균관대·서울시립대·중앙대 등 4개 대학 사학과 교수 29명은 성명을 내고 국정교과서의 집필 참여를 거부할 뿐 아니라 국정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   2. 정부가 대구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를 불법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남 -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함   3. 통일부는 오는 20∼22일로 상봉이 예정된 북측 이산가족 96가족과 우리 측 상봉단 394명의 명단을 공개함   4.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해킹 의혹'과 관련해 21일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현장방문 검증이 무산됨 -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동할 전문가에게 로그 파일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정원에서 국회의원만 열람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자 결국 현장 검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5. 청년희망펀드를 운영할 청년희망재단이 19일 출범함   6. 부처별로 상이해 기업에 혼란을 줬던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일원화됨   7. 공군 전투기 중, 도입한 지 30∼40년이 돼 이미 퇴역이 시작된 구형 전투기 F-4E, F-5E, F-5F는 2020년까지 140여 대가 퇴역하며, 2025년에는 KF-5(제공호) 60여 대, KF-16 20여 대가 퇴역하는데 비해 2020년까지 공군이 도입하는 전투기는 FA-50 경공격기 60여 대로, 2025년까지 공급이 예정된 전투기는 현재로선 F-35 40대뿐이라고함 - 전투기 450여 대 보유를 기준으로, 2020년이 채 되기 전에 80대가 부족하고, 2020년대 중반이 되면 130~140여 대의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게됨     [ 경기종합 ] 1. 최근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주요 업종별 임금피크 조정률은 평균 10~20% 안팎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고임금 직종인 금융업은 25~50%까지 조정안이 제시됨   2. 한국노동연구원은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최대 11만명에 달하는 신규채용 효과가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19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 노동계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한 뻥튀기 자료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함   3. 금융위원회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선정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결론을 내림   4. 회사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연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차환발행해야 하는 기업들에 비상이 걸림 -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물량은 9조1,9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차환발행에 문제가 없는 AAA등급(금융지주·발전사 등)을 제외한 AA급 이하 BBB(투자등급 하단) 이상 만기물량은 7조9,800억원에 달함   5. 현대차는 당초 2017년 상반기에 소형차 생산을 목표로 중국 충칭 공장을 착공했으나 올해 중국 자동차시장 규모가 축소되자 공장 건설을 잠정 중단함 - 현대차는 중국 충칭지방정부에 충칭 공장 생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명분으로 양해를 얻고 공사 완공시점을 1년 연기했다고함   6. 삼성전자 갤럭시S6·노트5, LG전자 V10 등 스마트폰 주력 제품에 무선충전 기능 지원이 확대됨   7. 선박과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위성통신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온 KT지배체제에 경쟁업체인 SK텔링크가 해운과 항공업체 공략에 성공함 - SK텔레콤 계열사인 SK텔링크는 현대상선과 ′SK스마트셋′ 추가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함   8. KT와 SK텔레콤이 국제 무대에서 앞선 와이파이 기술을 인정받음   9.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총 1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됨     [ 금융/부동산 ] 1.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5원 넘게 하락(원화 가치 상승)해 장중 달러당 1120원대에 진입함 - 연내 미국 금리인상론이 흔들리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임   2. 금융, 제약, 조선, 도소매, 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조사 결과 임금피크제 적용 후 임금이 가장 많이 깎이는 업종은 은행업이라고함 - 금융업종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연령은 평균 55세, 적용기간은 4.3년으로 이는 4.3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 전 임금의 60%가량만을 받고 다닌다는 얘기이며 금융업 내에서도 은행업의 임금 감액률이 연평균 50%로, 보험업(25∼30%) 등보다 훨씬 높음   3. 한국거래소가 거래가 부진한 금선물을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4. 우리은행이 대우건설 대출한도를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40% 줄임 - 우리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민영화를 위해 건전성과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됨   5. 보험 계약이 완료돼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천390억원이라고함 - 대개는 금융소비자가 가입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보험금임   6.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가 서비스 개시 100일 만에 총 결제 건수 3000만건을 돌파하고, 신용카드와 계좌 등록 건수 124만건을 기록함   7. LG전자는 이르면 오는 11월 독자적인 페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임 - LG전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페이’를 넥서스5X 국내 출시에 맞춰 선보이려고 했으나 구글의 정책에 따라 좌절됨   8. LG CNS가 6메가와트(㎿)급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경북 상주에 구축함 - 전체 면적이 축구장 10배 크기로 매년 8,600㎿h 전기를 생산해 2,400가구에 공급함   9. 지난 9월 말 현재 지역주택조합 예정 사업장이 전국 126곳 9만6,084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155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입주한 곳은 34개에 불과함   10. 올해 주택 분양시장 호황으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7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과잉이 우려됨 - 연내에 사업을 털어내려는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과 전세난으로 아파트는 물론, 신규 연립·다세대 건축이 급증하면서 인허가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음   11 서울시는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원안가결함 - 이번 사당·이수 재정비계획은 기존 5개 지구와 사당주차장 부지, 서울메트로 본사 부지, 동작대로변 일대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수립됨     [ 해운/교통 ] 1 폴크스바겐그룹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휘말린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적발된 지 2년여만에 A6, 티구안 등 약 2천200대를 리콜하기로함   2. 기아차가 미국에서 변속 기어 문제로 쏘렌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37만7천대 이상을 리콜하며 리콜 대상 차량은 2011년~2013년 쏘렌토 모델임 - 기아차는 차량이 갑자기 굴러갈 수 있다는 미국의 안전 규정에 관한 서류가 접수돼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음   3. 서울 서부권의 숙원 사업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오는 11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서부지역 광역철도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역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역을 거쳐 한강을 건너 상암DMC역, 홍대입구역까지 17.25km를 연결하는 사업이며, 2호선 신정지선(신도림역~까치산역)과 서부광역철도를 연결(까치산역~화곡역)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됨   [ 사회종합 ] 1. 한국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명품 가방 등 500달러(약 57만원) 이상의 고가품을 한 가지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함   2. 앞으로 사용금지 원료를 넣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했을 경우 기존보다 처벌을 2배로 강화해 최고 징역 10년형 또는 1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함   3.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의 한국 송환이 임박하자 검·경 사이에 조희팔 수사 경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임 - 대구지검이 검사 3명과 수사관 7명으로 '조희팔 사기'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하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 내에 2개 팀, 10여명으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함   4.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사기혐의 수배자 최**씨를 명예강원지사로 위촉한 사실이 논란인 가운데 최 지사에게 최 씨를 소개해준 신** 목사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명예지사로 위촉되었다고함   5. 지난해 인구수 대비 성범죄가 가장 많았던 곳은 제주도며, 경제범죄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뺑소니 등 교통범죄가 가장 많은 곳은 춘천이었다고함   6.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부업자가 "거래장부가 없다"고 버틴 것은 조세포탈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7. 경기 평택의 한 우체국 지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인에게 빌린돈 2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범행을 했다고함   [ 국 제 ] 1. IS 영역 안에 있는 유전 8곳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하루평균 3만4000~4만배럴로, 이를 통해 IS는 하루평균 150만달러(약 17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   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군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임기 내에 아프간 전쟁을 종식하고 미군을 철군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고, 아프간의 끝나지않는 전쟁의 수렁은 더욱 깊어짐   3. 전 세계 인구 72억 명 중 15~29세 청년인구는 18억 명으로 사상 최대지만, 그 가운데 5억 명은 불완전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고함   4.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권에 가장 가까운 주자임을 증명함   5.경기 부진 영향으로 올해 세계 각국의 미국 국채 매도 규모가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임 -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올들어 7월까지 순매도한 미국 국채 규모는 1천30억 달러(117조원)임   6.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월가’의 정치후원금 상당수가 공화당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함 - 공화당 후보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월가의 금융자본이 득세할 것이란 전망임   7.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 군함이 난사군도 12해리 이내를 침범할 경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해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함 - 미국 측도 국제법상 허용된 어디서든 항행 자유를 행사하겠다고 재차 강조해 양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8.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9월 위안화 신규 대출액이 1조500억위안(약 187조원)으로 집계됐다고함   9. 일본이 무기 수출금지 정책을 폐지하고 나서 1년간 1천800건이 넘는 방위 장비 수출을 허용함   10.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오는 2050년까지 엔진 자동차 판매를 '제로(0) 수준'으로 줄인다고 선언함     [ 궁금한 이야기 ] . 호시 무역은 중국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밀무역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제한적인 자유무역으로, 중국은 이웃 10여개 국가와 호시 무역을 하고 있음 - 단둥 호시가 제대로 정착될지는 미지수로, 2010년 지린성 투먼시에 호시를 열었으나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한 교역 부진으로 이내 중단됐으며, 단둥 시내 서쪽에 위치한 북-중 경협의 상징 황금평 개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으로, 중국이 낙후한 지역 경제 살리기 과정에서 얼마나 북한의 사정을 배려할지, 북한이 어느 정도로 개방 속도를 낼지가 호시 무역의 관건임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