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 없을 K-정치 ‘위장 탈당’

[상운]

 [만물상]

세계에 없을 K-정치 ‘위장 탈당’

영국 처칠 총리는 당적을 수차례 옮겼다.

보수당의 보호관세 정책에 반대해 탈당한 뒤

자유당으로 갔다.

보수당의 비판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국가 위기가 고조되자

보수당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철새라는 비판은 듣지 않았다.

공천이나 자기 이익이 아닌 정책과

노선 문제였기 때문이다.

▶김대중·김종필 공동 정권 때

‘의원 꿔주기’라는 신종 탈당이 등장했다.

자민련이 총선에서 17석밖에 못 얻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느라 민주당은

의원 4명을 탈당시켜 자민련으로 보냈다.

유럽식 연정을 표방했지만 세계 어디에도

없던 편법이었다.

이 의원들은 ‘연어처럼 돌아오겠다’는

유행어도 만들었다.

▶2012년 통합진보당 탈당파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셀프 제명’을

했다.

제명하면 비례대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분당 때도 탈당파가 비례대표

9명을 셀프 제명했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강제 도입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에선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여야는 자기들 위성 정당이 앞 순위 기호를

받도록 하려고 의원 꿔주기와 셀프 제명을

했다.

귤이 강을 건너면 탱자가 되듯 독일식

선거제가 한국 정치에 오자 편법이

난무하는 엉망진창이 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고

자기 당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었다.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넣으면 논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한국 정치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꼼수였다.

민주당은 그 후 각종 투기·비리 혐의로

제명되거나 위장 탈당한 의원들을 아예

입법 폭주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다.

위장 탈당한 의원은 그 행위를 마치 자랑처럼

여기고 있다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때는 반대하는 의원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빼고 다른 의원을

집어넣기도 했다. ‘사·보임’ 꼼수였다.

▶과거 과테말라 대통령이 아내를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위장 이혼한 적이 있다.

직계가족은 출마를 금지한 헌법 규정을

피하려 한 것이다.

러시아 메드베데프는 푸틴을 위해 대통령

자리를 잠시 맡아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나라는 대부분 민주국가가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한국처럼 민주주의를 비웃는

각종 편법 아이디어가 난무하는 곳은 없다.

세상의 모든 좋은 제도는 한국에 오면

변질하고는 한다.

그 나라에서 그 제도를 만들 때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허점을

한국 정치가 찌르기 때문이다.

가히 ‘K정치’라 할 만하다.

배성규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tx2198

비 신사적 반민주적 행위를 해도 그 정당을

그 인간들을 마르고 닳도록 빨아대는 개돼지들이 있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은 정말 멀었다.

eureka

더불어날림당이나 떨거지당 같은 원균스런 당 말고

이순신 처럼 묵직하고 하나만 보고 가는 당 없나?

처칠이 보았어도 창피하지 않을 당

미래를 향해서

패스트 트랙, 검수완박, 각종 악법을 난사하는

민주당이, 과연 정당이라 불리울 수 있을까 ?

거기다, 화룡점정으로, 이재명을 당 대표로 뽑았으니,

가히 세계사에 남을만 하다.

Hope

위장탈당과 꼼수 편법을 저지른 더불당은 다음

총선에서 부메랑이 되어 처참한 패배와 궤멸을

맞을 것이다....

아직도 정신 못차린 주사파전대협 출신들이

선동질과 궤변으로 국민을 교란 시키고있다.....

국민들이 개돼지인줄 아느냐???

밥좀도

갖가지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한국 정치권은

가히 연구 대상 감이다.

그래서 정치인 대변은 멍멍이도 먹지 않는다고

했던가?

작심

비열하고 돈만 밝히는 국회의원들이 참

많아지는듯.

先進韓國

정말 부끄러운 한국 정치다.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한다.

문제는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당도

문제지만, 그런 후안무치한 짓을 한 정당을

지지해주는 국민들도 문제다.

그러니 온갖 탈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것이다

참으로 한국 정치는 답이 없다.

이럴 때는 다시 계엄령을 내려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판을 확 뒤집어버렸으면 좋겠다.

또 하나, 4.15 부정선거 수사만 해도 민주당의

가짜 의원들을 쫓아낼 수 있는데, 윤석열도 왜

그걸 안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믿을 정당이 하나도 없다.

민나 도로보데쓰!

송림산인

첩자들에게 기만 전술과 위장 전술은 기본기이다.

눈 뻔히 뜨고 번번히 당하는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이 아니다.

국민에게 매달려 목숨을 부지했으니 총선에서도

국민들이 살려 줄 것이라는 믿음은 간첩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솔거리

헌법재판관을 OOO놈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tiger kang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가!

문해력 있는 국민이 20%정도. 차령이남이 40%!

Protoverse

결국 위장 탈당의 원조는 dj 였네..

기사를 읽어보니 "위장 탈당"이라기보다

"연어 탈당"이 정확한 의미겠다.

세상의 모든 좋은 제도가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변질되는 이유는 한국이 특수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ㅎ한 분단국가이고, 체제가

극과 극을 달리고, 한국내에서도 양극화 이념으로

노상 정쟁을 벌이는데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래도 언젠가는 "K-정치"가 안정되고 전 세계에

모범이 되리라는 희망을 안고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