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예정대로 면허정지...2000명 증원 변경 없어”

[양평대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대통령실은 24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했다.

성 실장은 아울러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한 데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행”이라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 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성 실장은 “현 의료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부족을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

러면서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관해서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증원)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oke

2024.03.24 10:22:42

오직 나라의 앞날만 생각하는 윤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우산도사2

2024.03.24 10:29:16

의사놈들의 특권의식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해 모든 분야가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정원 증원을 거부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왜 의사들에게만 그런 특례를 부여해야하는가? 아픔이 있더라도 정부는 법대로 하라.

이얼싼

2024.03.24 10:27:57

의시들이국가와 싸우려 해. 국민은 이런집단을 용서해선 안된다.

송산인

2024.03.24 10:27:41

가다가 아니가면, 아니 간 것만 못하다. 아니가면 선거 폭망할 겁니다.

김영석

2024.03.24 10:33:18

위반 의사 면허정지처분 빈틈없이 강행,법의 무서움을 보여주어라. 의사들의 망동 절대 용서 않된다.

프로마스

2024.03.24 10:31:53

의료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 총선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계속 밀어부치면 정부도 총선 때문에 어쩔 수없이 물러설 것이라 생각하는 듯 한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사가 파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진서기65

2024.03.24 10:41:24

역사를 보면 개혁에는 언제나 거센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다. 언젠가는 해야할 일. 의사들은 현정부가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서 한다는데 만약 진짜 그랬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 할것. 문가놈때 증원을 할려고했으나 의사들의 강한 기득권땜에 대가 약한 문가놈이 나가 떨어졌다. 이번에 쫌 힘들어도 가야한다.

無影塔

2024.03.24 10:49:43

강력하게 추진을, 미복귀 의사는 영구히 면허 정지를.

샤프맨

2024.03.24 10:51:05

바로 잡아야죠. 의사들이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이기적 집단행동은 엄연한 불법행위, 거시에 의협인가 하는 단체는 더불범죄당 꼭두각시인가? 무슨 정권심판 어쩌구하며 선동하네요. 이건 내란죄입니다.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조치해야 합니다.

김디올

2024.03.24 10:41:11

잘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동의한 사안이니 더 강하게 밀어부치세요. 실패하면 민주당탓으로 돌리고...

하나

2024.03.24 10:58:09

조금의 희생이 뒤 따르더라도 의료개혁은 계속 되어야 한다. 의대교수, 의사선생들도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 파이팅!

유니크박

2024.03.24 11:23:05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정부에 찬사를 보낸다. 찢보놈은 중국,대만 전쟁이 일어나도 셰셰한다는 놈이다. 저런 무리놈들이 정치를 하면 안된다.

tyson

2024.03.24 11:02:08

물러서면 안됩니다. 이번에 의사들의 민낯을 알게 되었습니다.

truwin5011

2024.03.24 11:00:11

돈벌레 의사들 횡포 지긋지긋합니다. 의료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의료제도와 진료 서비스 갖춰야 합니다.

New Star

2024.03.24 11:12:22

잘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내일 대학교수들 사표 낸다고 했으니 안내면 강제라도 내게 하라. 그리고 국내에서 안되면 외국에서라도 교수들을 데리고 와서 고용하라. 배우기 싫다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그냥 놔둬라. 인성이 개보다 못한 인간들을 의사로 만들면 안된다.

물찬제비

2024.03.24 11:05:57

주동자는 면허 취소 ,나머지는 면허 정지 10년이 답이다.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리면서 전 국민을 협박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