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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文의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은 위법"…해임처분 취소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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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법 참나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하긴 그걸 알면 판사들이 저럴까
와 그럼 거의 5년치 연봉 한방에 수령하겠네
개검
우리나라 법조계 바뀌기 전에는 나라 절대 안바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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