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0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   2. 한미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으며 향후 관련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이 티피피에 참여할 경우 대일 제조업·농수산물 부문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정부도 티피피 가입이 실제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성격이 짙어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대일 무역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3.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며 통일한국은 평화의 산파가 될 것이다. 한·미 동맹의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함 -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발언과 양립이 불가능하다며,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병행·발전이라는 박근혜 정부 외교노선의 진정성을 중국이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함   4.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장기 표류 중인 비핵화 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최상의 동맹 관계를 거듭 선언하고도 한국형 전투기(KF-X) 관련 4대 핵심기술 이전은 미국이 여전히 거부함     5.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뜻을 밝히면서 누가 후임 부총리를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청와대 인사로는 안종범 경제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거론되며 기재부 내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원장이 거론됨   6. 비박근혜계 대표주자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친박근혜계에 맞서 국민공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 - 김무성 대표는 계획대로 황진하 사무총장을 특별기구 위원장에 임명한 뒤 ‘전략공천 없는 상향식 공천’을 밀어붙일 뜻이 여전히 강함   7. 국회의원 79명이 ‘오픈프라이머리 연판장’을 제출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완전국민경선제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됨 - 이들의 요구를 ‘물갈이’에 반발하는 ‘기득권 지키기’로 해석하는 분위기임   8.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친일·독재 세력의 후예로 지목하고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편향된 역사관의 결과라며 강력 비판함   9.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민생·경제 브랜드로 추진중인 공정성장론이 입법화된다고함 - 핵심 내용으로서 공정성장 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함   10. 북한은 유엔의 북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재추진에 대해 초강경 대응하겠다함   11. 한국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에 대해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저지 운동을 벌여온 일본 시민단체들이 아베 정권의 교과서 개악 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항의 성명을 발표함 - 박정희 정권이 1970년대 첫 국정교과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집필진의 반대를 꺾고 유신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을 멋대로 집어넣었다는 증언이 나옴 - 전국 초·중·고교 역사교사들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반대 뜻을 밝히고 집필·제작 거부를 선언함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국정을 영원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함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제 역사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꼭 이겨야 할 전쟁이라고 말하며 교과서 국정화 정국을 역사전쟁으로 규정하며 적군인 야당과 진보진영에 선전포고를함   12.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자료의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정부/정책 ] 1. 세계 3위 유방 보형물 제조업체인 실리메드의 제품이 안전성 문제로 유럽 보건당국의 판매 중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전히 이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 경기종합 ] 1.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주요 참여 업체의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천194억원(20.7%) 늘어남   2. 재벌그룹 계열사들을 포함해 500대 기업 10곳 중 1곳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올린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부실함   3. 지난달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10만명 넘게 줄었으며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이탈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 고령화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는 연로한 농부·어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4.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삼성의 전자계열사도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며 정년연장 대상인 선임 부장 등을 포함해 전체 인력의 10% 수준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함   5. LG상사가 자원개발 비중을 줄이는 대신 물류를 주력사업을 키울 방침임 - 기존 무역 중심 회사에서 2000년대 후반 자원개발 전문상사로 모습을 바꿨지만 자원값 급락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전략을 다시 수정한 것임 - 18일 LG그룹에 따르면 LG상사는 자회사 범한판토스를 통해 LG전자의 물류자회인 하이로리스틱스를 인수하기로 했으며, 이는 LG상사가 올 들어 인수한 세 번째 물류회사임   6. 현대그룹 자구작업의 일환으로 내놓은 현대증권 매각 작업이 무산될수 있음 - 인수 주체인 오릭스PE와 현대그룹 측이 당사자 간 계약으로 맺은 거래 종결기한이 지난 16일 종료됨   7. 중국 크루즈 관광객이 매년 50% 이상 급성장하면서 카니발 그룹과 로얄캐리비언 등 세계 5대 선사들이 앞다퉈 중국 출발 상품을 늘리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노선에 있는 한국은 낙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음 - 제주·부산·인천항에만 크루즈선이 들어왔지만, 이달 20일 여수항에 올들어 첫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내년 1월7일에는 동해항에 사상 처음으로 크루즈선이 기항함     [ 금융/ 부동산 ]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 및 가격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함. 아래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 내용임 - 상품개발 자율화 : 사전신고제 폐지, 사후보고제로 전환, 금융당국의 표준약관 폐지, 상품신고기준 등 사전 설계기준 삭제 - 상품가격 다양화 : 보험회사 스스로 경험위험률 상시 조정, 보험료 산정 때 위험률 조정한도(상하25%) 폐지,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30%)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보험금 계산 때 사용하는 표준이율 산출제도 폐지, 공시이율 조정한도(상하20%)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 자산운용규제 완화 :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규제 폐지, 후순위채권발행요건 완화,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2.NH투자증권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업을 시작함 - 운용에 증권사가 직접 뛰어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증권업 최대 자본력과 전국 판매망을 보유한 NH투자증권의 운용업 진출은 급성장하고 있는 헤지펀드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전망임   3.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30% 오를 것으로 보임   4. 현대카드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에 대한 전자전표 수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밴사들이 반발함   5. 총 사업비 442억원을 투자해 서울 하계동에 조성되는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가 착공식을 가진 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노는 땅으로 남아 있음   6.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1조2000억원에 이르는 지구 내 토지 보상절차가 최근 시작됨 - 내년 10월게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사실상 서울 내 마지막 개발지구인 데다 근처 재건축(고덕시영, 고덕주공 2~7단지)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인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음     [ 해운/교통 ] 1.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를 비롯해 터미널 운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싱글 윈도우'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함 - 싱글 윈도우 서비스가 구축되면 화주와 선사, 운송사와 트레일러 운전자 등이 이 창을 통해 선석배정·야드장치·본선작업 현황 같은 '터미널 상황 정보'와 화물 반출입 예상시간 등 '컨테이너 정보' 터미널 인근의 교통흐름을 알려주는 혼잡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짐   2.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함 - 채권은행들이 대우조선에 4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대규모 손실로 부채비율이 2분기 776%에서 3분기 100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며, 만약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은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을 받을 수 없어 선박 수주를 사실상 중단해야 함   3. 서울시가 지난 6월 대중교통 조조할인제를 도입한 이후 하루 평균 22만명이 혜택을 봄 - 조조할인제는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대중교통 혼잡 분산을 위해 새벽 시간대(첫차∼오전 6시 30분)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것임   4. 현대자동차가 겨울철 도로 위 소금에 의한 자동차 앞바퀴 완충기의 코일 스프링 부식 가능성을 이유로 미국에서 판매된 소나타와 엘란트라 차량 2만7천700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     [ 사회종합 ] 1. 제672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 번호는 8·21·28·31·36·45로 결정됨   2.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달아난 뒤 숨겨진 재산이 빼돌려지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관여하고 대형 로펌이 사후에 문제없다고 법률상담을 해줌   3.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됨   4. 경기 용인 캣맘 사건의 가해자들이 모두 초등학생으로 확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서 고의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민사상 손해배상 액수를 가를 잣대가 될 것이라고함   5. 경기도 파주시는 민간인통제구역에서 열리는 인삼 캐기 체험 행사장 주변에서 지뢰가 무더기로 발견됐음에도 행사를 강행함   6. 광주교도소 수용자 1천900여명이 한꺼번에 신축 교도소로 옮겨감 - 이송 작전에는 교도소 경비 인력은 물론 경찰과 군까지 참여하며 경찰과 군은 수용자 탈주 등 돌발상황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순찰차, 기동차량, 군 차량을 동원해 재소자 이송 차량을 입체적으로 호위하고 교통경찰은 이송 전 구간에서 교통 통제를 맡는다고함     [ 국 제 ] 1. 미국·인도·일본이 인도양에서 원자력 항공모함을 동원한 3국 연합 군사 훈련을 8년 만에 벌이고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됨   2.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셰일 죽이기' 차원의 저유가 정책으로 개별 셰일업체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지만, 셰일업계는 기술 혁신을 통해 계속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OPEC과의 '제2라운드'를 준비중임 - 미국의 싱크탱크인 맨해튼정책연구소는 "이른바 셰일 2.0시대'가 열리면 미국 셰일원유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5~2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3. 중국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과 영국 에너지기업 BP가 전략적 오일 동맹에 나섬 - 19일부터 시작되는 시진핑 주석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이 서방국가 중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임   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탑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일 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임   5. 배기가스 배출축소 조작 스캔들로 타격을 입은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가 투자자들로부터 400억유로(약 51조원)에 해당하는 집단소송에 직면해있으며 또 임시직 근로자들을 감원하는 등 비용절감도 검토하고 있음   6.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라인 뮤직이 태국에서만 500만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태국 내 주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 정부가 내 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5년이 다가올 인구재난에 대응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비혼·만혼 경향을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책 제시에 집중함 - 현재 3천695만3천명인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2020년(3천656만3천명)까지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 이후 큰 폭으로 줄어 2035년 3천89만명, 2060년 2천186만5천명으로 줄어들 전망으로 2020년 이후 40년 사이 40.2%나 일할 사람이 줄어듬 - 광역지자체가 복지부 소관 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만사결통(萬事結通·만사는 결혼에서 통한다)'이라는 단체 맞선 프로그램을 마련해 총각, 처녀 사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함 -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아짐 - 노인 나이 기준을 70살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됨 - 내용을 보면 위기의식에도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날 만한 획기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