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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br>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그러하지 못한다(733조)<br><br>이 말뜻은 당사자,분쟁에 착오가 있으면<br>착오취소 되고<br>나머지는 착오취소 안되고..<br>제가 잘못 이해하는건가요?<br><br> 19년도 답이 1번이라서..</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7b469f064301e6f2e9ee6def4d4fc4c4be8e4a2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7b469f064301e6f2e9ee6def4d4fc4c4be8e4a27" data-origin-width="1770" data-origin-height="996"></div><p style="text-align: 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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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1차]민법
급합니다.알려주세요.화해계약 취소?
울산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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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5
22.05.04 22:3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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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화해당사자 자격 or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 취소 가능합니다 ㅎ
아..
그럼 자격도 취소되고
분쟁이외 사항도 취소되고
이 뜻이죠?
독학으로 하다보니..
@울산짐승 네 ㅎㅎ
화해계약 자체가 정답이없는 상태에서 체결하는거잖아요. 그래서 화해계약 내용으로는 착오가 성립 할 수 없고, 그 외에 당사자 자격 등 화해목적 이외의 것은 착오가 성립 가능한거에요!!
화해 - 착오 취소 ×
화해 이외 - 착오 취소 o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는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또는 화해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취소가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렷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