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업들 도와준다고 10% 더 올린 환율정책이 물가상승 고유가 서민경제 파탄까지 주고 있다

[쭌사마]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어디서부터 잘못된것일까요?

수입과 수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이 환율이며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 결제시 달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에대한 원화 환율이 지금 1000원대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900원중반대를 유지 하고 있었읍니다

환률자체가 10%이상 올랐다는 것이죠

수출업체 쪽에선 큰이익을 보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속빈 강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연료와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입장 입니다

작년까지는 달러화가 올라도 900원대를 유지하는 환율정책이 물가상승을 많이 억제 해왔던것입니다

우리나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여 국내 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며 물가상승을 이끄는것도 주로 식료품과 연료가 이끕니다

지금의 환율은 작년보다 너무 올라가 있으며 외국과 반대 상황인 움직입니다

기름값 10%이상의 거품은 아마 환율도 한 몫 한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출이 중요하지만 수출이 중요하다고 내수를 망가트리면서까지 하여야 하는 걸까요

환율이 오른다고 좋은것 아닙니다

급격히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1-2개월 사이의 환율이 10%가까이 조정되고 국가에서는 고 환율 정책을 계속 유지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고유가와 물가고라는 상황을 맞이하여(?)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누가? 언론들이)




맞는 이야기이다.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도 크게 올랐고 현재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한다.

지난 정부는 전 세계적인 호황기였는데, 정부 책임으로 우리나라만 힘들었고,

현 정부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닥쳐와서 힘든 것 뿐이라고 한다.




과연 그 말이 옳은 것일까?




과연 그 말이 옳은 것인지 간단히 검증을 해보자.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엄청나게 많다.

그 중에서 환율과 국제 유가만을 따져보자.




1.국제 유가는 과연 얼마나 올랐나?




2003년 경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 미만이었다.

2007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 이었다.

2008년 현제 국제유가는 배럴당 140달러선 이다.




1배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총량은 158.9리터이다.

즉, 1배럴=158.9리터이다.




2003년 필자가 주유를 할 때, 경유 1리터가 800원 선이었다.

2007년 주유를 할 때는 경유 1리터가 1,200원 선이었다.

현재는 경유 1리터가 1,900원 선이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가 올랐다.

달러가치를 원화 1,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자.

배럴당 70,000원이 올랐다는 이야기다.

이것을 리터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70,000원(1배럴당 인상가격)÷158.9리터(1배럴의 환산 리터량)=약440원, 즉. 리터당 약440원이 올랐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주유가격이 대략 400원 정도 올랐다.




2007년에서부터 현재까지 국제유가가 배럴당 약40달러 올랐다.

그렇다면 리터당 원화 인상 가격은 얼마일까?

40달러(배럴당 인상가격)×1,000원(환율)=40,000원

즉 1배럴에 40,000원이 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리터당 인상 가격은 얼마인가?

40,000원(배럴당 인상가격)÷158.9리터(배럴당 리터량)=약252원

그렇다.

국제유가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40달러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리터당 약252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작년 대비 리터당 약700원의 추가 부담을 주유소에서 부담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유가 상승분의 약 3배에 가까운 부담을 안으면서 주유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된 일일까?




2. 환율과 국제유가가 서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의 상관관계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통화(원)가치가 낮아지고, 상대방 통화가치(달러)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달러당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1달러를 1,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1,1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반대로 보면 달러가치가 낮아지면 우리 원화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면 1달러를 살 수 있는 우리 원화 금액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하는 상황, 즉 20007년 정도의 상황을 모델로 살펴보자.

이때 1달러 당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하면 원유 1배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00,000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10% 상승하여 배럴당 110달러가 되었다면 우리가 원유 1배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10,000원이 든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환율이 10%올라서(=달러 가치가 10% 상승하여) 달러당 1,100원이 된다면 우리가 원유 1배럴을 구입하는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되는가?

정답은 110달러(10% 상승한 배럴당 국제유가)×1,100원(환율)=121,000원

즉 21%오른 가격이 된다.

반대로 같은 상황(국제유가가 10%상승하여 110달러인 상황)에서 환율이 10%낮아져서(=달러가치가 10% 떨어져서) 달러당 900원이 되었다면 1배럴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10달러(10%상승한 배럴당 국제유가) × 900원(환율) = 99,000원

즉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일 때 상황보다 오히려 1% 낮은 가격에 1배럴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제유가가 30%오르고 환율이 30% 오르면 실제 구입가격은 30%+30%=60%가 아니고 69%오르게 되고, 반대로 국제유가가 30%오르고 환율이 30%떨어지면 실제 구입가격은 30%-30%=0이 아니고 9%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국제유가의 상승분 보다 더 많은 부담을 서민들에게 가중시킨 범인은 높아진 환율인 것이다.




이번 정부가 3개월간 고집해온 고환율 정책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만나면서 이렇게 지독한 기름값 고공행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여기서 기사하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20515

국제유가, 달러 약세로 다시 상승…132달러 넘어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현상은 많은 요인이 작용 한 것 이지만, 그 중 하나가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까닭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국제유가가 오르더라도 달러가치가 하락해서 환율이 동일비율만큼 낮아지면 오히려 배럴당 구입 원화 가격은 낮아지게 된다.




즉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을 버틸 여력이 환율 정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달러의 가치는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1&articleid=2008051703580197825&newssetid=1290

달러 하락..`美 소비심리 28년래 최악`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060704040836325&newssetid=1352

달러 급락..`美 실업률 급등`




그렇다.
미 달러화는 작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위기 이후 줄곧 하락세였다.

정확하게는 수년동안 달러 약세는 예상되어왔었고,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로 심화된 현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올라갔어야 하고, 환율은 낮아졌어야 정상인데...

그런데..

그런데...

이 정부는 수출지표의 개선과 성장목표치라는 숫자놀음에 매달려 3개월이나 고환율 정책을 유지한 것이다.

젠장~내 기름값!




3. 환차익. 환차손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일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1,200원일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환율이 1,000원일때는 1달러를 투자하면 100원짜리 주식 10주를 취득 할 수 있다.

환율이 1,200원이면 1달러를 투자해서 100원짜리 주식 12주를 취득할 수 있다.

환율이 높을 때 외국자본이 유리한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단기적으로 환율이 오르는 것이 투자한 외국인에게 유리할까? 환율이 내리는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할까?

어느 외국인이 1달러를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여, 100원하는 주식 10주를 매입했다.

100원×10주=1,000원=1달러

라는 식이 성립한다.

이때 환율이 달러당 1,200원으로 20% 높아졌다 즉, 원화 대 달러가치가 20%높아진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100원짜리 주식 10주는 가지고 있으니까

100원×10주=1,000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때 1,000원은 0.83달러의 가치로 낮아지게 된다.

그럼 반대로 달러당 800원으로 20% 낮아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100원×10주=1,000원

하지만 1,000원=1.25달러가 되니까 25%의 이익을 얻게 된다.




자국의 통화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을 때(=달러 당 원화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외국 투자자들이 달러로 한국에 투자를 하였다가, 통화가치가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되면(=달러 당 원화환율이 낮아지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환차익을 얻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본것처럼 1달러를 투자했다가 1.25달러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낮아지게 된다.

왜? 1달러가 들어왔다가 1.25달러가 나가게 되니까....




여기서 다시 기사 하나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060400141118640&newssetid=1352

엇나간 환율정책이 외환보유액 축내…2달새 60억달러 줄어




1997년 IMF 직전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었다는 사실과 IMF가 대한민국에서 펼친 경제정책 역시 고환율정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자본이 투자하기가 쉬워지고..

높아졌던 환율이 낮아지면 외국자본은 환차익을 얻게 되는 구조...




1997년 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직전 김대중 당시 대선후보가 대통령 당선 후 IMF와의 재형상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 IMF에서는 대선후보들에게 당선 되더라도 IMF와의 협상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간 사실...

다들 기억하시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IMF에게 경제 정책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고.. 대한민국은 사상최고가의 환율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필자 기억으로는 달러당 1700원대까지 간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유는 단 하나..

외국 투자자본 유입을 위해서




이때 수많은 기업이 외국자본에게로 매각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돈 되는 기업을 외국에 판다라는 비판도 듣게 된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IMF와의 협상을 이행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처지라서 매각을 막을 수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다.




이후 대한민국은 IMF를 통과하게 되고 환율은 900원대까지 안정되게 되지만..

결국 외국자본만 대한민국의 IMF로 돈을 벌게 된 것이다.




외국 자본들은 환율이 높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달러를 투자했고, 이후 환율이 낮아져서 환차익을 얻게 된 것이다.




IMF 협정은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 하고, 이행은 민주당이 집권할 때 해서 민주당이 나라 팔아먹는다는 말도 안 되는 비판이나 듣게 된 것이고, 실제 문제는 환율 정책에 있었던 것이다.




1997년 IMF도 고환율 정책, 현재 고유가도 고환율 정책


사람도, 정책도 동일하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91774.html

강만수+최중경=‘마이너스의 손’




서민들 힘들어지는 것도 비슷하다.




4.고환율과 물가 그리고 중소기업.




00년 1월 1일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다고 가정하자.

이때는 원자재를 수입할 때 1,000원을 주면 1달러어치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었다.

그리고 수출을 할 때 1달러를 수출하면 1,000원을 버는 것이 되었다.




한달후 00년 2월 1일 환율이 올라가서 1달러당 1,100원이 되었다.

이러면 불과 한 달전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던 원자재를 1,100원에 수입해와야 한다.

부품 구입원가 10%상승이다.

하지만 1달러어치 수출을 하면 1,100원을 벌게 되는 것이니까 괜찮은 상황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수출을 하는 주체와 수입을 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주로 수출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수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품 소재들이 많다.

쉽게 이야기해서 철을 수입해서 가공하고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그 납품 받은 부품을 모아 모아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가면 수입을 주로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들이 힘들어지는가, 외국으로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 힘들어지는가?

당연히 수입을 주로 하는 기업은 힘들어지고,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은 좋아진다.




같은 1달러를 수출하더라도 1,000원을 번 것으로 만들 수 도 있고, 1,100원의 수입으로 만들 수 도 있는 것이 환율이다.




성장에 관한 수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달러당 1,000원일때 보다 1,100원일 때가 더 좋은 상황일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그 상황은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수출을 주로하는 그 기업이 자신에게 납품하는 기업들의 납품 단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유리한 상황이 된다.

자신에게 납품하는 기업은 환율 변동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인상분을 부담하지 않고, 수출에 의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높아져서(=원화가치가 떨어져서) 수출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양을 수출해도 환율이 높아지면 더 많이 남는 것(=초과이익)이다.

누구에게? 수출하는 기업에게....

하지만 그 기업에게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의 납품 단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그 초과이익은 우리 경제 구조에 반영되지 않고 그 기업의 이익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물론 물가는 올라간다.



경제현상은 복합적 원인을 바탕으로 한다.

이 말은 많은 원인으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많은 원인 중 한가지 요인만 잘 못되어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과연 무엇이 잘 못 된것일까?

[캡틴]

답 ....... 우리나라 국민이 바보 ...

[캡틴]

잘못선택한 죄

[캡틴]

우리나라는 나이많은 사람들만 투표한다 ....

[캡틴]

젊은이들이여 대모(Demo)만 하지 말고 투표좀 하랑께 .... 투표하라하면 놀러댕기고 나중에 꼭 헛소리 한당께

[소망]

답.........지기님.바보......혼자 자~알~놀아.....ㅎ

[모두사랑]

어째 남의 탓을 하시옵니까... 모두 제 탓입니다

[소망]

그려요 모다 탓 이어요...ㅎㅎㅎ자~알~아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