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고생많으십니다5번지문관련해서,불능미수의 중지미수를 적용하여 필요적감면을 준용하다가 다수설이라고 해설이 나와있는데제가 궁금한건,판례의 입장은 불능미수에 중지미수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왜냐하면458문제가 판례의 입장을 묻는거다보니.. 햇갈리네요
첫댓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준용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다수설에 따라서 풀어야 합니다..^^
첫댓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준용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수설에 따라서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