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 병립형은 어리석은 선택

[버거킹매니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9

국힘당 위성정당은 상수, 민주당 선택은 변수

그렇지만 국힘당은 위성정당을 띄울 것이다. 민주당의 선택지는 이론적으로 넷, 실제로는 둘이다. 

첫 번째 대안은 선거법을 개정해 위성정당을 확실하게 금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론적 대안은 국힘당과 합의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결정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러나 4년 전 작은 정당들과 손잡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도입했던 연동형을 국힘당과 손잡고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 

국힘당과 합의해 ‘나쁜 선거제도’로 회귀하려면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감수해야 한다.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의 비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나을 게 전혀 없는데, 뭐 하러 굳이 국힘당과 야합했다는 욕을 먹어가면서 이 길을 간단 말인가?

이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행 선거법의 연동형 제도를 일단 그대로 두기로 하면, 민주당은 두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대안을 위성정당 노선, 둘째 대안을 자매정당 노선이라고 하자.

민주당 변수 중 명분과 실리 더 나은 건 자매정당 노선

위성정당 노선은 간단하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만반의 준비를 한다. 국힘당은 당당하게 위성정당 설립 방침을 확정하고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도 독자적 위성정당을 띄운다. 조정훈 의원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연합위성정당이 아니라 독자적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맞다. 유권자들은 어려움 없이 위성정당을 식별할 수 있다. 이미 한 번 해봤으니까.

자매정당 노선은 조금 복잡 미묘하다. 민주당은 독자적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지만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도 않는다. 정당 투표용지에 국힘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게 할 정당들 중에서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정당에 투표하라고 호소하면 된다. 비례대표로 영입한 인재와 불출마 현역의원들은 원하는 정당으로 이적하도록 허용한다. 이 정당(들)과는 합당하지 않으며, 자매정당으로 원내에서 협력한다. 총선에서 둘 이상의 경쟁하는 자매정당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당들이 모두 득표율 3퍼센트를 넘길 경우 독자적 위성정당을 만드는 경우보다 더 많은 우호적 의석을 획득할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보다 명분과 실리 양면에서 더 낫다고 본다.

다시 강조한다. 위성정당 노선이든 자매정당 노선이든, 민주당의 선택은 정당방위일 뿐이다.

민주당의 정당방위, 다만 병립형 회귀는 어리석은 선택

오해가 생길지 몰라서 개인적인 견해를 분명하게 밝힌다. 나는 독일식 선거제도가 ‘좋은 정치’를 북돋우는 ‘좋은 선거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독일식 제도를 부분 도입한 현행 선거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고하게 지지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더러 혼자서만 원칙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다. 선거법을 개정해 위성정당을 확실하게 막는 조항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국힘당 혼자만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비례후보를 등록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극단적인 경우 국힘당에 스무 개가 넘는 의석을 공짜로 안겨줌으로써, 헌법의 보통선거 원리를 파괴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비례위성정당을 직접 만들거나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자매정당의 의석 획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국힘당과 합의해 선거제도를 옛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데보라]

오랜만에 유시민 작가님 의견에 찬성을 못하겠네요. 연동형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게 뻔한 상황에서 위성정당을 계속 띄워야 하는데,
매 선거마다 이슈가 되고, 전혀~ 나아질 가능성도 없고, 4년마다 욕먹고 이슈 만들면서 갈 이유가 없죠. 그냥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Quentin Tarantino]

저도 궁극적으로는 연동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급한 불은 꺼야죠
병립형이 최우선, 아니면 최악의 경우 연동형으로 가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야합니다

[No45]

국힘당 하는대로 하면 되죠

[no.1 penny]

연동형으로 가고 위성정당 만들면 됩니다. 병립형으로 가든 연동형으로 가서 위성정당 만들든 어차피 욕먹는 건 마찬가지인데 병립형으로 가는 건 탄핵 이전으로 회귀하는 거라 그건 반대입니다.

[Quentin Tarantino]

그렇죠 병립형 명분이 없긴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욕 먹을거 그냥 유리하게만 갔으면 좋겠어요

[농구좋아ㅎ]

그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모닝]

저도 민주당을 위해서는 연동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구 표는 민주당에 몰아주고 비례대표는 자매정당? 범야당?에 몰아주도록 합의 해야 최대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요. 지역구에서 야당 후보 난립하면 생각보다 민주당에게 크게 유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대만]

전 기본적으로 연동형이 꼭 병립형 보다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위성정당과 같은 편법을 법으로 완전히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기존 병립형이 반드시 민의의 왜곡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원래부터 연동형 변경에 반대했었기에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박수치겠습니다.

[두르케]

병립형 저도 별로에요.

[태섭]

그 명분 지킨다고 알아주는 국민 없습니다...오히려 명분 지키려다 여당이 다수가 될거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농구좋아ㅎ]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국힘만 명확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도박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병립형을 더 추천합니다만, 어쨌건 이재명 대표의 뜻을 따를 거 같습니다.

[DK샤크]

병립형 가야된다는 의견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어차피 지금 상황이면 국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난리친들 35프로입니다... 나머지 65프로 잘 나누어 주면되요... 이러다가 다수당 뺏기면 어쩌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로 여당이 개삽질한적을 본적이 없는상황에서 다수당을 비례대표로 뺏긴다는건 능력이 없는거죠.... 이번 총선은 지역에서 최소 30석은 이겨야 그것도 욕먹어야될 차이에요.... 저번 총선이랑 비교해도 판이 더 좋은 상황에서 다시 병립형을 가게된다면 아마도 이재명은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큰동력을 잃게될껍니다....

[씩스맨]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으로 180석 먹었습니다.. 이번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어요. 병립형은 제도에 약점은 없으나 케케묵은 단점으로 정치 빌전을 막아온 제도입니다. 이걸로 회귀하는 건 정치퇴행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고결해도말입니다. 연동형으로 일딘 문제를 안고가더라도 국민의힘에 지지 안는 조건으로 필승하도록 하고 다음 총선에서는 받드시 선거개혁으로 가는, 그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은 필패, 이런 공식 없어요.

[가넷 보수동주민센터로 변경]

연동형으로 가서 위성정당 만들면 결과 여부를 떠나서 큰 혼란이 생길것입니다.
송영길 이낙연 손학규 등등 민주당 인사들 너나 할것없이 당만들어서 내가 민주당 위성정당이라고 깃발걸고 표를 호소하고 투표용지에는 50개이상의 알수없는 당이 표기될것입니다.
그 중에는 지난 대선의 이낙연처럼 민주당인척 하며 반 윤보다는 반 이재명을 내거는집단도 섞여있겠죠.

지금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되도않는 명분 지킨답시고 윤석열 퇴진을 위한 칼끝을 무디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