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정부는 선거 범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은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사전투표 제도’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모든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특히 정부는 △허위사실공표·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은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투표권 행사와 함께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