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행 학설관련

[프라임72]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반무의식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그 주관적 요소를 인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o)인데 정말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ㅠㅠ

실행행위시 고의가 인정되는데,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원래는 책임이 조각 돼야하는데 원자행은 이를 배제하니까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인가요…?

[김원욱쌤]

기본서 보면 학설이 3개가 있습니다.
책임의 근거는 책임능력을 말합니다.
실행행위에서 책임능력과 실행착수를 인정하는 제3설입니다.
반무의식상태설이라고도 합니다.
만취된 상태에서도 책임능력을 인정하면
모든 사안에서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